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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LH,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50%를 맞춤형 계층에 공급

중앙정부 주도형 주택에서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

LH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오는 3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지, 수요맞춤형 공급대상자, 입주민 지원방안 등을 LH에 제안하면 이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일률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법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자체는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최대 50%를 수요맞춤형 대상자에 공급하며,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은 지자체가, 나머지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 등은 LH가 부담한다.

또한, 수요맞춤형 대상자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 주거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지역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변 농공단지 내 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LH는 작년 12월 정선군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내년 상반기 건축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320일까지 지자체의 사업응모서를 접수받은 후 공급 수요, 적합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사업후보지 3개 지구를 선정한다. LH는 내년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이 지방자치 주거복지 실현의 활성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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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태은, 강선영, 정미영, 김현채 위원을 선임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위원 외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김지호 의원이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시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복선-단선-복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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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오렌지나무시스템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봉수)과 오렌지나무시스템(대표 박민규)이 지난 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렌지나무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지원 사업의 경기도 지역 주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환경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홍보 및 모집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에 경기북부지원센터를 마련해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수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경영위기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패키지(교육, 사업화자금)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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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