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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중점검찰청' 지정돼

전국 환경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수행

김동영 기자 2018.04.08 14:20:48

환경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검이 환경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검사장 김회재)은 지난해 말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지난 6일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지검에서 '환경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

환경범죄는 단편적·국지적인 단속으로 대응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중점 검찰청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정부지검은 담당 지역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등 주요 환경시설이 있고 폐수 배출량이 많은 염색업체가 산재해 있어 최근 5년간 환경범죄 사건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환경범죄를 가장 많이 처리해왔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말 전국 검찰청 가운데 환경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의정부지검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이날 현판식에 앞서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환경 법학회 및 환경 분야 전공 대학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등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환경보건범죄전담부에 환경 전담 검사·수사관, 파견 환경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전담수사단' 설치, 환경범죄 전문 수사 인력을 구축해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환경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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