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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은현면 일대 1085만8000㎡,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김동영 기자 2018.12.05 18:26:04

양주시 남면·은현면 일대 약 10858000(328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주시)4일 국방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반현황 및 규제완화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흥죽리 일대 등 10858000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양주시 관내 군사보호구역 비율이 기존 52.9%에서 49.4%로 낮아진다. 또 해당구역에서는 군 협의 없이도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이다"라며 "향후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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