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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격장 대책위, 전철7호선 예타 면제 미반영 시 군부대 단수 등 초강수 대응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전철7호선 예타 면제 미반영 시 군부대 단수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책위에서는 전철 연장에 대한 포천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주일동안 집중적으로 포천시민과 포천시 전철연장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354483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에 건의문과 함께 서명부를 전달하였으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에는 경기도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동행하여 포천시의 전철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에서 제외하고 14개 광역별로 예타 면제사업을 1건씩 선정한다는 소문이 돌자 대책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오는 16일에 계획된 광화문광장 1만명 결의대회, 1천명 삭발식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길연 대책위원장은 "우리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만을 받아 왔는데,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외면한다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며, 포천시와 협의하여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비롯한 45천명의 국군이 상주하는 관내 모든 군 시설에 상하수, 분뇨, 쓰레기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강행할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지난해 1024일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에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 발표 이후 사격장 대책위에서는 포천시와 함께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포천시의 낙후된 여건과 전철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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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