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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기획>전철7호선 북부구간 연장사업, 어떻게 왔나

8년간 3차례 걸친 예비타당성 각고 끝에 2018년 확정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역사에 한 획이 될 '전철7호선 북부구간 연장사업'이 의정부 신곡.장암 및 민락지구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역사 신설 또는 노선 변경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계획 원안대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가 전철7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또한 의정부 구간 설계변경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전철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구간 설계변경 무산 아쉽다

의정부시민 숙원인 전철7호선 연장선 장암역 이전 및 민락역 신설 또는 경유 설계변경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지역 공동주택 건설로 입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변 개발은 물론 미래 교통 환경에 비춰보면 복선전철에 장암역 이전과 민락역 신설이 필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다보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끝내 발목을 잡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된 규제로 소외 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의 정책적 배려와 문희상·홍문종 중진 국회의원의 노력이 아쉽게 느껴진다.

경기북부 연장사업 어떻게 추진돼 왔나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81월 고시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노선은 지난 2010년부터 8년 동안 3번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힘겹게 확정됐다.

20101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장암~신곡~탑석~민락~고읍~옥정~송우~포천에 이르는 33.1노선을 제안했다.

그러나 예타 결과 비용편익(B/C)0.61에 불과했다. B/C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2011년 포천을 제외한 장암~탑석~고읍~옥정 14.08노선에 대한 2차 검토가 이뤄졌지만 B/C0.83에 머물며 여전히 경제성 부족 한계를 넘지 못했다.

결국 2013년 의정부시·양주시는 B/C를 올리기 위해 도봉산역을 출발하는 셔틀열차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변경하고, 운영인력 및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며 도봉산역~장암~탑석~고읍~옥정 15.0노선 검토에 들어갔고, 20160.95B/C를 받아냈다.

이처럼 3차례 각고 끝에 전철7호선 북부구간 연장사업 추진이 확정 됐다. 하지만 의정부구간 1개 역 설치 계획에 장암·민락동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지속적인 설계변경 요청 시도

의정부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장암역 이전 및 민락역 신설 또는 경유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건의를 지속했다.

의정부시는 3차 예타 결과 발표 이후인 20168월부터 9개 항의 노선 대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대부분 민락역 신설 및 직접적으로 경유하는 안이었다.

마지막까지 장암역~탑석역~민락(경유)~고읍 16.3노선 변경을 요청됐지만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지침 미달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83월에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장암 아일랜드캐슬, 액티브 시니어시티 등 추가 개발계획을 반영한 노선 검토를 협의했지만 B/C0.88에 그쳤다.

의정부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 구성해 적극 대응

의정부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8627일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를 구성해 8차 회의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TF팀은 특히 지난 1월 의정부시의회와 일부 시민들의 반대를 감수하고 약 3억 원을 편성해 노선변경 검토용역 발주를 공고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쳐 유찰되고 말았다. 3억 원의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와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변경을 제시할 용역사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했다.

시는 결국 재입찰 추진을 중단했고, 안병용 시장은 지난 3월 주민들을 찾아가 "기본계획 변경 추진이 사실상 종결 됐음"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으나, 관련 법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이루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향후 단기적 버스노선 조정 8호선 의정부 연장 추진 경전철 민락지구 지선 신설 등의 교통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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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새 사업시행자 운영 개시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세영)가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의정부경량전철(주)는 투자를 맡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운영을 맡은 (주)우진메트로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12월 27일 의정부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이에 의정부경량전철(주)는 4월 말까지 운영준비기간을 갖고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절차 이행과 경전철 사업시설의 인수인계를 마쳤다.지난 4월 9일 경기도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의정부경량전철(주)는 4월 30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 받아 경전철 운영의 필수 요건을 갖췄다. 아울러, 의정부시,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경전철 사업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원만히 끝마치고 5월 1일부터 운영을 실시한다.새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량전철(주)는 의정부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2042년 6월까지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게 되며,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관리운영사인 (주)우진메트로에 위탁했다.또한, 기존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의 핵심인력 22명과 올 연말까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노하우


위급한 생명 구한 한 군인의 응급처치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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