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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면접방식으로 조사 실시 예정

 

통계청에서는 체류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 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관계자는 17일, 관할 지역 중 양주시와 포천시에 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과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 허가자(이민자)를 대상으로 통계청 조사 담당자가 응답자의 거주지(사업체)를 방문해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용,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화 허가자, 영주(F-5), 국민의 배우자(F-5-2) 체류자격 소지자 등의 부가조사 도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2019년 12월 공표한다.

 

김진기 사무소장은 "조사대상은 통계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통계법 제34조에 의해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유지된다"며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및 고교상급식 분담비율 등 현안 논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언급 후“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