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6.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세창 의원 시정질문서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사업인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추진중인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의 시기 적정성과 그동안의 과정,
◯ 그리고, 30억원의 사업비를 100%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 업’의 필요성과 효과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 경전철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 해
44만 의정부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임을 말씀 드리면서, 시장은 이점을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는 의정부시민이 공통된 생각일 것이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장께서는 시장 후보자 시절이나 현재까지 ‘의정부경전철’의 노선을 경민대학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도심 구간의 지하화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셨고, 각종 언론에서는 이같은 사항을 최근까지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사중지를 요청했다는 보도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4만 시민을 더욱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의정부시의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 호소와 공사 현장에서 상판 쇠붙이가 주행하던 차량에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의원인 저 뿐만아니라 44만 의정부시민까지 혼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노선 변경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심 지하화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공사는 중지할 것인지?
어느 것이 의정부시와 시장의 입장인지 알 수 없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과 사업에 대한 혼돈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사업자의 경전철 지하화 공사와 노선연장 등의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시에 제출되었고, 이로 인해 경전철 전면 재검토와 공사 중단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선 재검토와 도심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노선 재검토와 시내 구간 지하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공사중지 요청’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공사를 쉼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추진중인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의 시기 적정성과
그 필요성 등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작년 서면질문에 의하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5회에 걸쳐 31명이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국외 15개국과 국내 4곳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2,000만원을 들여 경전철 차량검수를 목적으로 4명이 국외를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 다양한 경전철 운영 방안 검토,
◯ 경전철 교각시설 개선,
◯ 상부구조물 개선,
◯ 교량하부 구조에 대한 이용현황 등이며,
작년 9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의 경전철을 직접 경험하고여러 개선방안을 의정부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중 ‘요금제 현황’과 ‘광고 및 임대 등 경전철 운영실태’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검토내용이나 조치계획이 없다가 현 시장께서 당선된 후에야,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억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해외와 국내를 다녀온 사례들도 있고, 의회의 검토요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3억원이라는 시비를, 그것도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집행하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와 아직까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하나 없이 2004년 기준 불변가격 2,280억원이 지원되는 큰 사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고, 예비비를 시급하게 사용할 상황까지 만든 담당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하여 44만 의정부시를 이끌어 나가는 시장으로서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용역에 대한 사전설명시, ‘단일요금제’와 ‘수도권 환승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될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산출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부수적으로 ‘실제 일일 이용객’을 산출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년전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단일요금제’와 ‘수도권 환승요금제’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국토해양부의 민자철도의 환승할인제 적용방안의 보고회에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거리별 계산이고, 경전철은 역간 길이가 짧아 건별 계산으로 통합 환승할인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노인 할인은 실시협약 당시 할인율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적용을 배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하셨으며, ‘100% 적자 없이 운영될 것이다.’라는 전문기관의 예측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서면답변에서도 ‘1인 2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타 인접시군의 통행량 등이 포함되면 실제 시민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라며, 그동안의 꿈적이지 않았던 자세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년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시장만 바뀌었으나, 당시와 180° 입장이 바뀐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일 이용객이 79,049명이 나오지 않고, 예상치보다 밑도는 4만이나 5만명으로 예상된다면 일일 이용객에 대해 재협약을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일일 이용객 79,049명에 대해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얼마전 어떤 시민께서 본 의원에게 제보할게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시장께서 선거 때 연설한 내용의 CD 1장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들어본 결과, 1년에 우리시에서 200억 적자보존을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후보자 시절과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의 20%가 이용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과다예측돼 있어 매년 200억원 정도를 의정부시가 적자 보존을 위해 부담해야 할 형평’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은 어떠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매년 200억원이라는 적자보존 금액을 산출하여 선거 때나 당선된 이후에 주장하셨는지? 그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1년전 시정질문시 답변은 3~100억원 정도로 나왔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200억원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수치가 근거 없는 황당한 수치라면, 시장께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일본의 경전철 관계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교각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차량흐름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콘크리트 벽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벽면에 문양이나 디자인을 넣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에 혼돈과 지장을 주어 교통사고 발생이 많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내제되어 있습니다.
교각에 그린 그림은 비와 눈, 차량 등 외부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수명이 1년을 넘기 힘듭니다.
특히, 도시미관과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의정부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억원이라는 거액을 100%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면서 말입니다.
1년전 답변을 보면,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이유가 경전철 구조물로 인한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스스로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각디자인을 접목하여 경전철 교량과 교각을 미적 구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으로 직접 제공되게 됩니다.‘라는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시에서 시범구간이라고 한 곳을 보십시오. 그것이 1억7천6백만원을 들여 용역한 결과이며, 4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구간입니다.
교량하부에 LED등 설치한 것과 하부에 수목화분을 설치한 것이 다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자한 결과물이 너무 빈약하다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할 의향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정도로,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정부역 인근에서 경전철 사업장에서 낙하물이 지나가는 차량에 떨어져 또 다른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한 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안전관리시스템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사고의 발생경위와 경전철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4만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보행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44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시정질문 답변서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역점사업인 경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8, 9월중에 용역을 의뢰해 노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한다“는 보도내용을 비롯한 경전철의 전반적인 검토내용과 우리시의 입장,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경전철사업은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현재 75%를 넘어선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걱정과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그렇지 않다면 진정성 있는 검토내용으로 시민들께 올바른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본 시장에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검토해 보고자 했던 노선조정, 지하화, 7호선 연계, 적자보전 등이 바로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궁금해 하시던 부분들로서, 취임 직후 곧바로 실무부서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문제점 검토를 지시하여, 노선조정 등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으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반영규모 등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며 적자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결과를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우리시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 질 수 있도록 중단없는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하나가 되고 시민들의 충복이 되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민들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현 시점에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요금제’와 ‘단일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위하여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을 예비비까지 집행할 정도로 시급해진 사유와 향후 용역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그리고 선거때 주장했던 200억 적자보존금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검토사항은 합리적 노선조정과
재정부담의 최소화입니다.
그 중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경전철 요금제 적용문제입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 당시에는 용인시, 김해․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과 마찬가지로 단일요금제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현재여건상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민들 많은 불편과 민원이 예상됨으로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까지도 도의 잠정방침인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시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예비비로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의회 사전간담회시 일부 의원님들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강세창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함에 대하여는 본 용역에 예비비를 사용치 않고 용역 기간과 범위도 축소하여 용역을 추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정부담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인 실제수요검증과 요금제 적용 방안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세창의원님도 질의하신 실제이용수요 검증문제는 저 또한 동감하는 사항으로 목표수요 79,049명을 현 시점에서 실제 이용수요를 검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과 경기도와의 협의시 용역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인이 적자보존금액이 200억원이라고 거론한 것은 취임전 시민 대다수가 운행적자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실시협약 상의 최소운임보장 조항에초기년도부터 5년간 목표운임수요에 50%이상 80%까지 그 후 5년간은 50%이상 70%까지 운임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개통 5년차에는 목표수요가 118,998명으로 이용수요 80%를 적용 했을때 95,198명이 이용해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50%가 이용했을 시를 가정하면 59,499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때 35,699명이 적자요인으로 발생되어 요금을 1,400원으로 계산하면 183억여원이 예상되고 노인, 장애인 및 학생 등 할인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감안하면최악의 경우 총 200억 정도의 적자보존금액이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추정치로 실제 운행시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경전철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전철 수요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성공적인 경전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시범사업을 시행한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의문시 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경전철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은 시민들이 경전철에 대해서 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경전철이 우리시의 상징이자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더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전철 토목공사가 한창인 2008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로 29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경관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전철이 완공되기까지의 많은 기간과 도시디자인의 급변하는 유행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시 경전철의 경관개선 사업은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겠기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부 도심과 하천구간에 시범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7천만원과 일부 시범사업구간의 조경 및 조명공사비로 3억9천7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 여부는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 설치된 경관개선 구간과, 의정부경전철에서 설치하게 되는 경전철 하부공간의 조성 현황을 비교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향후 우리시 교통의 척추이자 허브역할을 수행할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단기간의 만족을 위해서 보다는 백년이상을 지켜갈 수 있는 모습을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과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낙하물 사고의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 및 조치결과와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경위로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2시경 경전철 현장중 “의정부 정거장” 공사구간에서 정거장 설치 작업중 파손된 지름 22밀리 볼트가 이동 중이던 차량 트렁크로 낙하한 사고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이란 여느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소이기에, 사고의 크고 작은 여부를 떠나 절대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사고 발생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측에 곧바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사고에 대한 경위 작성과 재발방지책을 함께 요구 하였으며, 다행히 현장에 대한 안전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설치되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지난 8월 23일에 현장 실사를 하여 재발방지책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비단 금번 사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공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 하여 다시는 의정부시의 소홀함으로 인해 안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었겠지만 의원님들의 뜻을 다시 한 번 헤아려 겸허한 자세로, 현명하게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서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답변을 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식 답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한 내용을 잘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겠으며, 앞으로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저와 의원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선조정 등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으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반영규모 등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돈 생기면 하겠다. 44만 의정부시의 수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노선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하시지만,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S건설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선조정은 애당초부터 가능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긍정적인 결과라고 자평하시니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이 판단을 내리자면, 노선조정이나 도심 지화하는 포기하셨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중 의문이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과 관련해서입니다.
의회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가졌을때는, 어떠한 중요함이 대두되었기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신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용역기간과 범위도 축소하여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여하튼, 본 질문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중 답변이 없었던 부분으로, 실제수요검증 결과가 79,049명이하로 나올 경우, 재협상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과 그동안 의회에서 주장한 목표 수요 79,049명의 검증과 단일요금제 변경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한번 한적 없었던 집행부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자보존금액 200억원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에서 개통 5년차 목표수요 118,998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5대와 6대 의회를 거치면서 처음 들어보는 수치입니다. 어떠한 서류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시장께서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에도 79,0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접한 개통 5년차 목표수요 118,998명이라는게 어디서 나온 건지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취임후, 분명히 말씀하시길 ‘개통 첫해만해도 하루 79,000여명, 시민의 20%가 이용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과다예측돼 있어 매년 200억원 정도를 의정부시가 적자 보전을 할 형편’이라고 하셨으며,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2만5천명이 덜 타면 요금을 1천원씩 계산해도 연 250억원이 적자다. 적자가 나면 시가 전액 운영업체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1천원×2만5천×365일 하면 약91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까?
계산도 안 해보고 인터뷰 하신 겁니까.
이렇듯, 개통 초기년 부터 200~250억원 적자라고 하셨고, 요금도 1천원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왜 이제와서 목표수요를 개통 초기년에서 개통 5년차로 5년을 늦춰 118,998명으로 하여 39,949명을 증가시켰는지, 또한 요금도 1,400원으로 400원 올리고, 거기에 전혀 거론도 없던 노인, 장애인 및 학생 할인 재정지원금으로 인한 금액이라고 하니, 누가 봐도 시장의 답변을 믿겠습니까?
2009년 7월 17일 본인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초기 5년간은 3억~118억원, 이후 5년간은 6~138억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그동안 집행부가 거짓말을 한건지, 지금 시장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한번 본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하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것은 시장께서 직접 시범구간을 둘러보신 소감과 시장께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의 근본은 민간투자사업임에도 본 사업의 홍보나 경관사업 등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간사업자는 경전철 건설만 하면 그만이고, 홍보나 경관개선 등 경전철과 직·간접적인 사업은 우리시가 맡아 처리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경전철 교각하부 경관개선이나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민간사업자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시에서만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본 사업이 잘 되도록 민간사업자가 더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지역케이블 방송용 홍보비의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50%인 5천만원을 부담했음에도 교각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경우는 1원 한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