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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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7~8월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해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특별점검’을 추진한데 이어, 9월에도 마무리 점검반 운영 등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소에서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7월 29일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간부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만들고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북부청 실국장 11명,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의 간부공무원과 직원등 292여명이 참여하는 11개의 ‘특별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은 시군 직원 및 계곡별 하천지킴이들이 동참한 가운데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물막이·파라솔 등 업소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총 3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36건 모두 철거·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완·발전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공공진입로, 계단, 임시화장실 등 편의시설 20건을 신설·확충하는 방안도 현재 시군과 협조해 추진․검토중에 있다. 동시에 ‘도-시군 합동 불법행위 신속대응단’을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단, 도-시군 공무원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신속히 조치하는 활동도 벌였다. 불법데크 설치 등 현재 사안이 심각한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둔 7~8월 성수기 특별점검을 마치고,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주 2회씩 ‘마무리 점검반’을 가동한다. 여름 성수기 이후 하천변 쓰레기, 훼손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그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어떠한 작은 불법 시설물도 남아있지 않도록 단속을 추진해 도민 품으로 돌아온 청정계곡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도는 향후 모바일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가칭)청정계곡 불법행위 주민 자율 신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등 점검반의 점검·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역주민 등 도민들이 간편하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행위에 대해 큐알(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는 5월부터 추진한 사전 점검과 7~8월 성수기 집중점검,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사항을 살피고 시의 적절히 대응해 이용객·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며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내년에는 주민 공동체 위탁관리제, 이용객 QR코드 신고제, 하천계곡지킴이 기능개선, 도․시군․공동체․상인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민주, 다선거구)이 경기북도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개최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은 400만 경기북부 도민들의 지방분권 재정적 균형을 통한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활성화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해법”이라면서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 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선거 때마다 정치적 화두로만 논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원(의정부을)의 제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재점화되었고 국민의 힘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도 힘을 보태주었다”며 “이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입법공청회까지 마무리 되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을 출범 시켰으며 경기북부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경기도 분도론’에 동참함으로써 경기 남,북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도 설치 관련 여론 조사에서 46.3%가 설치가 필요하다에 ‘찬성’을 하였으며 찬성의 이유는 경기 남,북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분도를 위한 기관인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소방안전본부 경기북부본부 등 행정기관도 마련되었으나 ‘경기북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로 2번이나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자치 시대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설치를 저지하는 것이야 말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면서 “집행부는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 신곡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제28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 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60여 년 동안 안보를 위한 국토개발정책의 제안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았으며 이는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400만 경기북부 도민들의 지방분권 재정적 균형을 통한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활성화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해법이며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 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선거 때마다 정치적 화두로만 논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원(의정부을)의 제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재점화되었고 국민의 힘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입법공청회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을 출범 시켰으며 경기북부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경기도 분도론”에 동참함으로써 경기 남,북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도 설치 관련 여론 조사에서 46.3%가 설치가 필요하다 ‘찬성’을 하였으며 찬성의 이유는 경기 남,북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결과만 보아도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크다는 사실이 반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분도를 위한 기관인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소방안전본부 경기북부본부 등 행정기관도 마련되었으나 ‘경기북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로 2번이나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대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설치를 저지하는 것이야 말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또한 의정부시 집행부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역사에 없던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집행부는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경기북부 신설’을 경기도민의 뜻이며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김동익)가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1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차 의과학대학교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비)을 받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각종 장학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평가에서 평가대상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가운데 차 의과학대학교를 비롯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차 의과학대학교는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 중장기 발전계획(비전 2025)을 통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구성원 참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생 역량지원(학습, 진로·심리상담, 취·창업)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인 발전 계획의 성과, 교육여건과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과 관련된 6개 항목, 13개 지표에 대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 의과학대학교는 정부 재정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교육 인프라 개선,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이행 등을 통하여 학생 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 인재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차 의과학대학교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수시모집 인원은 368명(정원 내 341명, 정원 외 27명)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전형 별 세부내용은 차 의과학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재형 도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운송회사 및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현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교통수요 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앞에서 ▲1,4호선(노원역) 시내버스 노선신설 ▲1,7호선(장암역)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바로 실행이 어려우면 기존 운행하는 마을버스 장암 아일랜드캐슬행 노선을 장암역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와 운송회사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로 상호 협의해 나가고 실현 여부는 2022년 예산편성이 세워져야 하는 만큼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정문 앞 유턴 설치 및 103동 앞 횡단보도 신설 민원건은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했으나 심의결과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시내버스 신규노선 신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우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의 장암역 경유 연장이나 신설을 빠르게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선입찰방식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협의체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권 의원은 “유턴 및 횡단보도 설치는 의정부경찰서 심의가 통과해야만 가능하기에 의정부시 단독으로 해결 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참석한 주민 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한편 “추후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재상정 하여 다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9월 2일 정식 오픈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3일 의정부시청에서 안병용 시장과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면담을 갖고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시장은 “올해 서비스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할 것”이라며 “특히 재래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경기도주식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이사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미 많은 가맹점이 입점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며 “두 기관의 협업으로 올해 안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일부터 배달특급 서비스를 개시한 의정부는 이미 1,200여 개 가맹점이 입점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는 공식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에서 배달특급 홍보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과 연계해 가맹점 및 소비자 모집 홍보활동을 하는 등 배달특급 조기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의정부 배달특급 소비자를 위해 신규가입, 첫 주문, 친구초대 등 프로모션으로 최대 4000원 할인쿠폰도 증정하며, 매월 8일을 ‘의정부 특급의 날’로 지정해 선착순 500명에게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달 누적 거래액 525억 원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회원 46만 명, 가맹점 3만 7,700여 곳이 배달특급과 함께 하고 있다. 배달특급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배달특급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되고,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사이트에서 가맹점 신청을 하면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지난달 30일 미국 영주권자인 장모씨(29세)가 현역병으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했다고 2일 밝혔다. 병무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장씨는 해외에 계속 거주한다면 37세까지는 병역의무가 연기가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원 입대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군 복무를 통해 나라도 지키고 이 기회로 더욱 성장하는 자신과 마주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장 씨가 신청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는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자진해 병역을 이행하기를 희망할 경우, 입영시기 선택 및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을 보장함으로써 군 복무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육군훈련소에서는 분기별로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 예절 등을 교육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004년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도입한 이후 5천명이 넘는 국외이주자들이 자진 입대했다. 2004년 첫해 신청자는 38명이었으나 2011년 200명을 넘어섰고, 2020년 704명, 2021년 7월말까지 이미 전국에서 648명이 신청하여 올해도 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권자 등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 에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국외체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자진 입영하는 풍토를 널리 조성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는 지난 1일 2021년 시니어 금융업무지원사업 참여자 17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금융업무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시지회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부농협(조합장 김명수)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 2021년도 추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사업을 의정부시에 건의한 결과, 3개월 간(9~11월) 17명을 배정받았다. 이에 의정부시지회는 참여자 17명을 엄선해 의정부시 승인을 득하고, 선발된 인원에게 금융업무지원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6일 간(18시간) 실시한 후 의정부농협에서 1일 3시간씩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김형두 지회장은 “시니어 금융업무지원단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의정부농협에 도움이 되고 참여하시는 여러분께서 큰 보람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조합장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의정부농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참여하시는 17명 여러분께서 크신 보람을 얻게 되도록 적극 협조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지회는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450명의 어르신들께서 행복길잡이(교통안전) 등 5가지 활동유형에 참여해 코로나19 극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은 9월 2일부터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서비스를 본격 런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와 재단은 의정부 런칭을 기념해 가입자대상 선착순으로 7,000원 쿠폰을 지급할 예정며, 9월 10일 부대찌개 3인분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매월 8일을 ‘의정부 특급의 날’로 지정해 선착순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 배달특급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배달특급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되고,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사이트에서 가맹점 신청을 하면 된다. ‘배달특급’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운영하고 의정부시가 지원하는 공공배달앱으로, 기존 민간배달앱에 비해 광고료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1%(2021년 한시적 운영)이다. 특히 지역화폐로 결제 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재단은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의정부시 그리고 7월에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업무협약 맺었으며, 가맹점 모집과 홍보 등 각종 이벤트 추진, 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김광회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소상공인에게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상생 플랫폼”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서비스 앱 ‘빼기’ 운영업체인 ㈜같다(대표 고재성)와 대형폐기물 자원순환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석 부시장을 비롯해 고재성 대표, 관계부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을 위한 모바일 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합의하고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선 시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배출신고를 하거나 소매점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뒤 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자원 재활용률 촉진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폐기물 간편 배출신고, 대형가구·가전 운송, 재활용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빼기’ 도입을 결정했다. 서비스 시행에 앞서 시민을 대상으로 ‘빼기’ 시스템을 홍보한 뒤 9월 중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빼기’ 앱을 내려 받은 후 배출품목 사진을 앱에 올려 배출 금액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면 된다. 결제 완료 후 수거장소에 배출번호를 적은 쪽지를 붙여 대형폐기물을 가져다 놓으면 수거업체가 처리하는 과정까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거운 폐기물 운반이 어려운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을 위한 운송서비스 ‘내려드림’과 지역 소상공인, 중고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재활용 중고거래 서비스 ‘중고매입’이 함께 시행돼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재성 대표는 “이번 ‘빼기’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편리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주시가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폐기물 감량뿐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는 자원순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부시장은 “스마트 에코시티는 도시인구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도시모델”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언택트 자원순환 경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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