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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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김승호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과의 시비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있다.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A씨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7일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밤 11시쯤 30대 남성 B씨가 고등학생들과 폭행 시비 끝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정부시 민락2지구 내 광장으로, 평소 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공개된 장소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고교생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에 고교생이 더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추가 분석에 나섰고, B씨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는 지난 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관내 장암동아아파트 경로당(회장 박권수)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 격려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백신예방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한 지역내 241개 경로당을 7월 12일부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잠정 휴관했다. 이후 7월 26일부터는 백신예방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을 재개했으며, 8월 2일부터는 회원의 50%만 이용하도록 경로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로당 운영 재개 후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와 각 동 주민센터, 시 노인장애인과가 협력해 경로당 방역수칙 및 이용자 예방수칙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방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갖게 되셔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지도록 의정부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정부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률이 97%로써 폭염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무더위쉼터와 경로당을 개방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김형두 지회장은 “최근 3년 동안 241개 경로당에 냉난방기 교체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대금 지원, 경로당 개보수공사와 사회봉사활동비를 증액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2차 예방접종을 마치고 코로나19가 해소되고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되면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6월 경로당 냉방기 지원 사업을 통해 냉방기가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 72개소에 85대의 냉방기를 지원하였으며, 무더위가 극심한 7월, 8월에는 240개소 경로당에 월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새벽에 발생한 가능동 주택가 화재현장을 신속하게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부서에 조속한 피해복구와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날 화재는 새벽 4시 45분경 가능동 주택가에서 발생해 4가구가 소실되고 부상자 1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소방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발생 약 1시간 50분만인 오전 6시 36분에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쇄소가 있는 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정희) 소속 김민철 사회복무요원이 5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장 표창장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거나 선행사례 등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민철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지원팀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파랑새마을,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 댄스·난타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가족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하고 있으며, 항상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용인에게 먼저 다가가 응대하고 있다. 김정희 관장은 “앞으로도 남은 복무기간 동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주길 바라고, 이번 경기북부병부지청장 표창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격려의 말과 함께 부상으로 특별휴가 2일과 상품을 전달했다. 한편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통해 복지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장애의 이해와 적극적이고 성실한 복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주시는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 후 하자 예방, 입주자 권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에 따라 ▲1차 건축물 골조공사 시공 중(공정률 25% 내외) 경기도 점검, ▲2차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공정률 50~65%) 시·군 점검, ▲3차 건축물 사용검사 전(공정률 80~95%) 경기도 점검, ▲4차 건축물 사용검사 후 시·군 점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에 건물 내·외부 공용부분과 세대 내 전용부분, 주차장시설, 조경·부대시설의 시공 상태, 주요 결함·하자 발생 여부 등을 세심하게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올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삼숭지구 41블럭 대광로제비앙, ▲삼숭지구 42블럭 대광로제비앙, ▲옥정지구 A-4(2) 대방 노블랜드 등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시작으로 골조 공사부터 사용검사까지 단계별 품질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입주자와 시공자, 사용검사권자 간의 부실·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공동주택 시공 수준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종석 부시장 주재로 검준일반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근절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소관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준일반산업단지 운영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단 내 불법 주정차, 도로횡단 스팀(열)배관 설치, 불법적치물·위반건축물, 공업용수 무단 사용, 완충녹지 무단점용 등 각종 위법행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산단 내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불시점검 등 부서별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 업체의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석 부시장은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법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협의체 등과 함께 산단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포천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천시는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폭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했다.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 및 14개 읍면동과 협력해 TF팀을 구성하고, 폭염에 대한 부서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실시간으로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폭염대비 주민행동요령 등을 포천시 SNS 매체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시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홀몸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쿨매트, 양산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냉방시설이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활용해 실내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야외 무더위쉼터를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14개 읍면동별 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주요 도심지 내 그늘막 63개소, 그늘막 의자 58개소를 설치해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올해는 자동개폐식 인공지능형 스마트그늘막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폭염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을 막기 위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인구 밀도가 높은 시가지 도로를 중심으로 16t 규모의 살수차 2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청 앞 버스정류장 등 15개소에 에어커튼을 설치했다. 에어커튼은 버튼을 누르면 5분 동안 강한 바람이 나와 더위를 식혀주고 더운 공기를 순환시켜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시는 향후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에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폭염에 취약한 야외작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235개 민간 공사장을 점검하고, 폭염 발생 시 ‘물, 그늘, 휴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가축과 농작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현장지원단(11개반 35명)을 편성해 현장 기술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대형 냉장고와 제빙기를 설치해 시원한 포천생수와 얼음을 제공하고, 몽골천막을 설치해 그늘 공간을 마련했다. 의료진과 행정인력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얼음조끼 등을 지급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차량으로 가족과 함께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재빠른 응급처치로 사고자를 구한 부부 군인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5일 육군 제5포병여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5포병여단 예하 팔두리대대 소속 정보경 상사와 전시연 중사는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 귀가하던 중 앞 쪽에서 ‘쿵’하는 굉음과 함께 전봇대가 기울어진 것을 목격했다. 앞서가던 1톤 트럭이 역주행으로 진행하다 반대쪽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들은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차량을 세웠다. 사고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심하게 파손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전봇대는 차량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45도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정 상사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차에 있던 수건을 이용해 이마에 대어 지혈을 하며 지속적으로 말을 걸며 사고자의 의식을 확인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이 기울어진 전봇대 근처로 몰리자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며 주변 안전통제를 실시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정 상사의 아내 전 중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현장 주변의 교통 통제를 실시했다. 이들의 선행은 여단 홈페이지 ‘승포 안전지킴이’ 제보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이후 포대 단체채팅방에 상황을 공유하며 ‘항상 다니는 길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조심하자’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이어 제보자는 “그 메시지를 보고서 그냥 듣고 넘기기보다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는 두 사람이기에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고 처리를 도운 전시연 중사는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인터뷰 중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었고, 임신 중이어서 남편을 도와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못한 것이 아쉽다”라며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남편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정 상사는 “가족과 눈이 마주치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저 또한 지난 2017년 포탄 사격훈련 중 자주포 폭발 사고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기에 선뜻 나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럭 운전자는 두 사람의 적극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정 상사 부부는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담담하게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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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