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지사장 김국연)는 18일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현아)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와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고객들의 중독예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그 일환으로 이용고객의 중독 실태파악, 이동상담, 예방홍보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국연 의정부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용자가 과몰입으로 인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대처하여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7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8월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 2단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촉구', 구구회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언' 주제로 5분 자유 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 26일과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구구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차별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 등의 안건심사에 있어 동료 의원들께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 등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들이 군대에 가기 전 사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를 지난 4일부터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질병으로 인한 귀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입영(소집)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귀가 조치됐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달부터는 입영(소집)일 전에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귀가 조치도 폐지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입영 14일~ 3일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8월 17일 이후 제2작전사령부 7개 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올해에는 제2작전사령부 7개 사단 입영자에 한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 후 귀가 문제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판정검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임용을 진행한다. 이제까지는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능력평가와 면접 등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과정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또 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사학비리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사학비리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 등 22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14명을 채용하는 제2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10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1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2명 ▲경기교통공사 15명 ▲경기연구원 9명 ▲경기신용보증재단 6명 ▲경기문화재단 2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명 ▲한국도자재단 4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명 ▲경기콘텐츠진흥원 2명 ▲경기아트센터 3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7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명 ▲경기도의료원 3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8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제1회 통합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시험장 전체 방역소독, 모든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응시자 간 거리 확보,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및 예비시험실 운영 등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 홈페이지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경기북도 설치'를 추가로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16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조속한 주민투표를 실시, 주민의 손으로 만든 경기 북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예비후보는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 북부지역 35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라며 "경기북도는 균열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 행정서비스 질 향상, 한반도 평화시대의 선제적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밖에도 ▲경기북도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경기북부 거점공공의료원 설립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설치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추진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 조기 착공 ▲경기북부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동안 경기북도 설치는 선거 때마다 떠오르는 정치 이슈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추진이 좌절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여권 대선후보들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제시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김민철 의원(더민주, 의정부을) 및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입법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다. 반면 여권 대선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분도를 하면 지방 재정력이 매우 취약해 가난한 도가 될 수 있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후보들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확대 운영 등 화재예방 근본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전국 유일의 소방 불법행위 단속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발족하고 현재 35개 전체 소방서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크게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팀과 화재취약대상을 불시에 단속하는 소방패트롤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 기획수사를 벌이는 소방사법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설 첫해 147명이었던 조사요원을 현재 374명으로 232명 늘리는 등 예방조사 인력을 강화했다. 인력강화는 매년 특별조사 확대로 이어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6만7,4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량한 9만8,633곳에 30만1,112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에 건축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 36만955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등을 실시해 위험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9만7,378곳에 입건 등 29만8,306건을 조치했다. 또 대형공사장과 화장품 제조업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 6,487곳을 대상으로 각종 기획단속 및 수사를 펼쳐 1,255곳(19.3%)을 적발해 입건 등 2,806건을 조치했다. 35개서 40개팀 116명으로 구성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불시단속한다는 게 경기도의 목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일자를 사전에 공지한 뒤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섰고, 7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사항에 대해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 동안 경기지역 복합건축물과 노유자시설, 공장·창고, 위험물시설 등 총 45만2,511개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위반행위를 살펴보는 화재안전정보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규정을 무시한 소위 인재(人災)가 반복되기 때문에 안전질서 준수를 위한 안전법규의 규범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특별점검단을 활용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8월 13일 경기북부병무지청을 방문해 코로나19자체 선별소 운영 등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정 청장은 코로나19 자체 선별소 및 병역판정검사장과 민원실을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에게 안전한 검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지속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병역의무자,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다녀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13일부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온라인 서명운동부터 시작하였고, 곧이어 가두서명 등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하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벌써 34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경기북도 설치 건은 지난해 김민철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후 국회 행안위에서 최초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또한 수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 출범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추진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