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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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은 10월이 시작되는 첫날인 1일, 월례조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불미스런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올해 편성된 주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2020년 예산편성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안 시장은 월례조회에 앞서 발표한 5분 포로포즈 ‘직동·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사례’와 관련해 “이 사업은 의정부시가 그동안 달성한 창의행정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며 “직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라과디아 미군반환공여지는 현재 도시계획변경안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했으며, 승인되면 이곳에 보건소와 동사무소 건립은 물론 부족한 주차장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정부경전철 15개 역사 하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지난 5월부터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경전철 하부 126개소 자전거 보관대에 현수막 안내와 방치자전거에 안내문을 10일 이상 부착하여 자진이동을 계고한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수거하여 이동 보관 후 14일간 처분 공고하고, 이후 1개월 경과 시 해당 자전거는 관련법에 따라 일괄 처분된다. 또한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사용할 공간이 없어 불편했던 자전거 보관대를 깨끗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홍승의 경전철사업과장은 “경전철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실태 파악으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수시로 수거할 계획이다”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자전거를 장기간 방치하여 보행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대적 정비로 무단방치자전거 219대를 정비하고 자전거보관대 청소와 정비로 시민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지난 16일 우리나라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래 그간 파주 2건, 연천 1건, 김포 1건, 인천 강화 5건 총 9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움직임이 최대한의 방역’을 담보하는 만큼, 아예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도에서는 추가확산을 막고자 방역통제초소 확대, 방역·통제 상황 안전감찰, 재난안전관리기금 확대지원 등은 물론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주요 축제·행사를 취소하는 등 ‘최고수준’의 차단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 같은 강력한 차단방역조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구멍도 생기지 않게 전 국민적으로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발생지역 내 축산농가 방문은 삼가고, 발생지(발생농장 부락)는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발생지로부터 10km 내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해당 시군에 문의해 인근 이동통제초소에서 소독 조치를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돈육제품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ASF 발생국을 여행했을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구입해온 돈육 제품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서도 불법수입축산물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과 함께 축사 내외를 소독하고, 차량·사람에 대한 출입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거 사료로 쓰이던 남은 음식물은 양돈농가로 전면 반입이 금지된다. 축산 관련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 등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김포, 파주, 여주, 안성 등 총 17개 시군 32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다.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축산 관련차량은 반드시 해당 시군 방역부서에서 전용차량 등록 후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하며, 해당 권역 내로 진입하는 외부 축산차량 역시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을 등록 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지역 진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정부, 시군, 농가, 유관기관단체, 도민 등과 합심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4060)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 '소록도' 봉사활동에다양한 단체의 후원뿐만 아니라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화제를 모으고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부대찌개 명품화협회, 국민은행 서울효자동지점, 의정부 명지회, 블랙엔젤 봉사단의 후원이 있었고, 자원봉사자 52명이 소록도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 봉사자들은 소록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미용, 가정방문 및 집안청소, 집수리 활동, 해변 환경정화활동, 부대찌개 나눔, 칼갈이, 감따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이‧미용, 가정방문, 부대찌개 나눔 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나눔과 함께 소록도 어르신들의 흥을 발산할 수 있는 '소록도 주민 장기자랑'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인숙 센터장은 “소록도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소록도 주민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소록도는 1909년 자혜의원이 세워지며 한센병 환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한센인에 대한 억압이 시작되면서 환자들은 소록도로 강제 이주된 후 외로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소록도에는 현재 한센인 약 500여명이 거주 중이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6일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축 2건의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ASF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26일 2건의 의심축이 발생되자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다. 양돈농가들 또한 초 비상상황에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밀검사 결과가 발표되기만을 기다렸다. 다행히 최종 검사결과가 ASF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양주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조영욱 한돈협회 양주시지부장은 “치사율 거의 100%에 백신도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가장 고통 받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양돈농가 농장주들일 것”이라며 “불안해서 농장도 나가지 않고 소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점검, 취재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양돈농가와 인근 지역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축 2건의 정밀검사결과가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어 천만다행”이라며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을 통해 ASF의 관내 유입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차단방역을 위해 양주시 공무원과 군부대, 경찰, 민간이 협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양돈농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ASF의 추가 확산방지와 피해를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24시간 비상근무에 매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6군단, 8사단, 72사단, 5기갑여단 등 군부대와 양주경찰서, 양주소방서, 농‧축협, 민간과 적극 협력해 주요도로변 제독, 드론 방제, 이동통제, 차단방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미군과의 협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3일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장문의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발전에 기틀이 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등 3개 미군 공여지의 반환 지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개발계획의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반환대상 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해 반환협상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안 시장은 “정부의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 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국가는 지자체의 미군공여지 개발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시장은 “안보와 전쟁 수행은 동맹과 군인만이 할 수 없다. 국민의 협조 없이 승리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전쟁 승리가 헛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것이 희생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도리임을 정부와 미군은 자각하고 각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의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미군과 협상을 시작했다. 미군부대가 많이 소재한 의정부시의 입장에서 이 소식은 뒤늦게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주한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이미 폐쇄돼 기능을 상실한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오산 공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면담하였다. 여기에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상 개시를 요구한 바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앞장서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경기도도 지난 9.17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0여명의 국회의원, 5개 자치단체 시장, 관계 전문가와 수백 명의 시민이 함께 미군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미군기지 반환의 조기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에도 경기도지사와 의정부, 파주, 동두천 시장이 함께 모여,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업무 협약식을 가진바 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위해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미군부대 이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미2사단장, 한미연합사령관, 8군사령관, 5군단장 등과 수차례 만나 조속한 미군 공여지 반환을 촉구하였으며, 그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정부부처의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같이 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해 정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속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다. ∎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발전에 기틀이 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미 SOFA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막대한 토지를 미군에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주한미군기지는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고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미군부대가 8곳에 이른 만큼 시 전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국가가 지정할 정도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 주한미군 주둔 64년 동안 국가안보의 가치 아래 희생을 감수하여 왔고, 낙후를 면치 못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막대한 세금손실을 감수하였으며, 우리에게 부대찌개와 미군기지촌이라는 슬픈 역사를 안겨주었다. 의정부시가 주한미군 공여지 주둔으로 인한 토지·자산에 대한 손실가치 및 기대수익의 상실에 따른 지역의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5년간 지역경제 피해규모가 4조 6,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수 손실규모는 재산세와 거래세가 각각 매년 33.5억 원과 309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감수하였음에도, 미군이 떠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개발을 담당할 시가 손을 놓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미운 오리새끼와도 같은 의정부를 백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석인 미군공여지를 보석으로 만들어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의정부 시민들이 간절한 희망을 품고 있는 곳이다. ∎ 정부는 반환대상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해 반환협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천㎡)는 지난 해 12월15일, 호원동 캠프 잭슨(164만2천여㎡)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고산동 캠프스탠리(245만7천542㎡)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그러나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이미 수년 전에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승인을 득한 바 있다. 캠프 잭슨의 경우 사업자까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반환 지연이 장기화되고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개발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지는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환경 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한미군 지위협정인 SOFA에 따르면 반환이 승인돼야 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데, 환경 협의 단계에서부터 한국 정부는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군은 미 국내법에 근거한 KISE 즉 공공환경 및 인간건강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정화비용을 미 정부가 낸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와 미군 간에 환경오염정화 문제를 놓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민들과 약속한 바대로 어떻게든 조속히 미군공여지를 반환해 달라. 미국은 빨리 반환하고 한국 정부는 빨리 받도록 해 달라. ∎ 정부는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라. 미군이 떠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도시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반환된 공여지를 지자체만의 힘과 경제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비용이 높아 민간투자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미군 반환공여지역의 개발은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제도개선과 행·재정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 사업을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 필리핀 등의 국가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국가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해당지역을 미군에 공여한 만큼, 반환 후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역개발을 떠맡기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기도 첫 번째 공약으로 주한미군공여지의 국가주도개발을 약속하셨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공약하셨다. 그러나 국가주도개발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활동으로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해 특별히 희생된 지역을 도와주기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국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특법)을 국가주도개발로 전면 개정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특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했으나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많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특법에 의하면 지방미군기지는 공원·도로·하천에 한정하여 토지매입비를 일부만 지원해줌으로써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용산미군기지에 대해 공원부지를 무상제공하고 공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발전계획 80%와 지방산단에 100%를 지원해주는 평택지역 등의 지원에 비해 형평성 면에서 많은 차별받고 있다.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국가주도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지원에 미온적이던 관점에서 벗어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 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국가는 지자체의 미군공여지 개발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정부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된 미군부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도 않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환경등급을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규제 개혁도 해주지 않고 있다. 개발을 위한 행정적 특혜도 주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제아트센터로 개발 중인 캠프잭슨의 예만 보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 않아 우리시의 발전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분노를 넘어서 우리를 슬프게 한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주한미군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헐값보상과 강제수용을 하고, 기지조성을 위한 건축 등은 해당지역의 의견수렴 없이 마음대로 했다. 그런데 막상 돌려받아 개발하고자 하니 그린벨트가 웬 말인가? 또 해당 지자체에게 막대한 매입비용과 개발비용을 부담하게 하니 도대체 얼마나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 미군에게는 토지를 공짜로 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싼 값으로 팔아 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하루 속히 계류 중인 공여지 특별법을 개정하고 빨리 통과시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구심을 해결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다 세워 놓고 주민들과 약속한 개발계획 실천이 장기간 지연되어 신뢰감이 땅에 뚝 떨어지기 일보직전에 처해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한다.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바로서지 못한다는 말이다. 한 번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약속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들과 약속한 바대로 어떻게든 조속히 미군공여지를 반환해 달라. 그리고 공특법을 속히 개정하여 국가주도로 개발해 달라. 하다못해 우리가 계획대로 개발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국가에 제출하면 그 비용을 돌려주는 방법이라도 세워라. 우리는 그만큼 개발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우리는 64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하면서도 힘든 고통을 참아왔다. 미군기지촌이나 군사도시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살아왔다. 그런데 미군이 떠난 자리를 국가로부터 돌려 달라고 하니 계속 환경 논의만 하고 있다. 조속히 반환해 달라. 정부와 국회는 공특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해 달라. 만약, 정부와 미국측이 전향적으로 공여지 이전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을 염원하는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며, 특히 조기반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이 지지부진하여 범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보와 전쟁 수행은 동맹과 군인만이 할 수 없고, 국민의 협조없이 승리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엊지 못하면 전쟁 승리가 헛 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정부와 미군도 명심 해야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치이며, 희생된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자각하고, 우리들의 요구에 귀 기울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9년 9월 23일 의정부시장 안병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도가 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 태세를 구축해 확산방지에 나섰다. 도는 ▲방역통제초소 확대설치 ▲실국장 지역전담 책임제 ▲방역·통제상황 안전감찰 ▲지역 군부대 협조 요청 ▲재난관리기금 확대 지원 ▲행사 축제의 취소·연기·축소 등 6개 핵심대책을 중점 추진해 돼지열병 추가확산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역강화 대책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대한의 강도로 대응을 실시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도는 방역통제초소 36개소와 거점소독시설 29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양돈농장 입구에도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파주 68개, 연천 40개, 포천 102개, 동두천 11개, 김포 16개, 양주 19개, 이천 6개 등 모두 262개를 설치했고, 이동중지 기간인 26일 오후 12시까지 이천, 안성, 용인, 여주, 화성, 평택, 양평 15개 시군에 630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실국장 지역전담 책임제’를 시행한다. 31개 시군별로 도의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방역상황을 관리, 현장 방역실태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통제초소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현장관리반을 구성, 근무자 복장, 정위치 근무, 비상물품 구비, 농장출입차량, 소독실시, 대인소독 등의 사항에 대한 24시간 상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통제초소 운영 등 추가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군부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도는 이 같은 현장 방역활동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 각 시군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24일까지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75억원 (24일: 45억 원 / 19일: 30억 원), 확진판정 지역인 파주·연천·김포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각각 10억 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투입한 재난관리기금 6억5,500만 원 등을 포함, 총 111억 5,500만 원을 투입한 상태다. 끝으로 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축제를 취소·자제할 것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이와 관련, 도는 Live DMZ 콘서트, 평화통일마라톤대회, 경기안보페스티벌, 경기평화광장 농산물장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주요 행사를 취소했다. 이 밖에도 도는 임진강·한탄강 등 접경지 수계 권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벌이고, 제독·방제차량 및 공동방제단 등을 총 동원해 농가에 대한 집중소독활동과 생석회 도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부역지하상가 행복축제’가 지난 21일 의정부역 서부남측광장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및 주요 내.외빈과 시민 2,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팝페라 무대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안병용 시장의 기념사 및 사유철 상인회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상인회는 이날 다문화 현지음식체험, 지하도상가 청년몰 프리마켓, 경기콘텐츠진흥원 체험부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부대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공연 사이사이 55인치 대형TV, 자전거 등의 상품이 걸린 경품행사 및 SNS 인증 이벤트로 시민들의 큰 호응 불러 일으키며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사유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회장은 “작년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지하상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강은희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셔서 큰 사고없이 행사를 잘 치룰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상권활성화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고자 ‘방역대책비’ 30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추가 긴급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도내 19개 시군에 ‘방역대책비’ 30억원을 긴급투입하는 한편 파주에 이은 추가발생지역인 연천군에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도내 12개 시군에 6억5,5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데 이어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발생지역인 파주에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로써 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원 ▲확진판정 지역인 파주시, 연천군에 지급한 특별교부금 20억원(각각 10억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6억5,500만원 등을 포함, 총 56억5,500만원이 됐다. 이번 40억원 긴급지원은 “경기도가 최후방어선이라는 각오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대 강도의 ‘현장중심 대응’을 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포천 일대 밀집양돈지역과 거점소독시설을 둘러본 뒤 SNS를 통해 “경기도가 ‘최전방’임과 동시에 ‘최후방어선’이라는 각오로 확산 차단에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일선 시군과 한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확산을 막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긴급 지원한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7호(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따라 집행됐다. 이와 함께 시군별 지원금액은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파주, 연천, 김포, 포천, 동두천)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농가 ▲사육두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도는 긴급지원자금 ‘우선 지원’을 통해 해당 시군이 ‘현장 상황’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방제약품 구입지원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재환 도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최대 강도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군에서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들을 위해 도내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조사팀을 구성, 민통선과 인접한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현지 실정에 익숙한 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해 교육하고, 시군과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 언론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실태 기초사실(사망, 부상, 기물파손 등) ▲사고원인 및 처리경과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조치 및 사고 후 생활환경(경제상황 및 애로사항 등)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가장 먼저 안내함으로써 국가 보상 신청을 절차를 도울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뢰피해자에 대한 실태, 피해규모, 지뢰사고 원인 등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평화의 새 시대를 맞아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 보상 사각지대 해소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지역주민이나 가족들 중 지뢰피해자가 있다면 (사)평화나눔회 (02-363-6781)로 연락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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