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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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호자 및 흡연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으로 흡연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린이 관련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방지의 효과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의 배경 설명과 함께“앞으로도 어린이의 쾌적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원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부의장(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이 17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행정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하고 국민선거감시단,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2019 대한국민대상’은 국민의 힘으로 올바른 정치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우수한 공로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호석 부의장은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에 이어 제8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민원 해결 및 현안 발굴, 각종 조례 발의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정대상을 수상한 임 부의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성원과 격려 덕분에 큰 상까지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활동으로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언급 후“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이날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시가 누적 적자를 이유로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주)은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해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MRG)를 받지 못하면서 적자에 허덕였고, 2017년 5월 3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파산 후, 의정부경전철(주)는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금 2200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소송에 맞서왔다. 한편, 의정부시는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를 대신해 지난 5월 1일부터 경전철은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로부터 2000억원의 민간투자금(관리운영가치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패소 확정시 반환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성호 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약 350만명, 담당하는 사건수는 1,101만개로, 전국 18개 지법에서 각각 5위와 7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지법의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으로 고등법원 소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 도민들은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고가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오래전부터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의정부와 울산뿐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북부 도민은 사법서비스 보장 권리를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350만명에 이르고 지금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서비스 제공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도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안산8)는 지난 14일 경기도일자리재단본부에서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동시에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일자리대책본부(이하‘본부’)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일자리사업 관련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 경기도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2020년 일자리사업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회차원의 협조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현장방문 자리에서는 일자리재단의 주요사업과 올 초 문진영 대표이사 취임 시 강조했던 사회적일자리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원미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날 일자리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부터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들에게까지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자리동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3040세대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려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또한 특별히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일자리정책방향의 큰 틀에 공감하고 오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예산심의 및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일자리창출 개선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구조․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이르면 오는 2021년 10월경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이영식 ㈜한샘 사장, 노정현 ㈜한샘개발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원웅 도의원, 김우석 도의원, 조용춘 포천시의장 등 경기도, 포천시,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 기업인,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약 44만㎡에 경기북부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문화를 접목·융합시켜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조성비 약 1,400억 원 등을 투입해 ‘공영방식’으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개발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가 20%, ㈜한샘개발이 80%를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한샘개발이 개발 사업비 100%를 투자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서 도와 포천시는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 처리하고, 입주기업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샘과 ㈜한샘개발은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특히 한샘측은 직원 고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2,600명의 고용과 1,900억 원의 생산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민관 공동사업’의 모범적 모델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출자 타당성조사와 SPC 설립을 완료하고, 산단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한다. 이어 산단계획 승인신청, 지구지정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2021년 내로 완료해 2021년 10월경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모리에는 포천과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순차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영역”이라며 “특히 첨단기술도 중요하지만, 섬유·가구·패션 등 전통 제조업처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경기도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9,57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상승률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0원(11.4%)이 많으며, 올해 양주시 생활임금 9,400원에 비해 170원(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임금 제도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재정분석이란,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22개 지표 항목으로 분석한 것이다. 포천시는 22개 지표 항목 중 경상수지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건전성 분야, 업무추진비절감률 등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기업부채비율은 0.06%로 전년도 0.12%보다 절반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종 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 밖에 채무 조기상환의 성과로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도보다 12.20% 감소한 47.8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도 전년도보다 1.61% 감소한 3.25%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25.18%)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 우수사례 결과는 10월 중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송우택지지구-국도43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소흘읍, 92억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영북면, 140억원),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군내면, 197억원), 포천시 교육커뮤니티 센터 건립(신북면, 102억원), 포천시 함께해봄, 같이돌봄 통합센터 건립(군내면, 147억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 건립(일동면, 95억원) 등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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