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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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언급 후“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
의정부시가 누적 적자를 이유로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주)은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해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MRG)를 받지 못하면서 적자에 허덕였고, 2017년 5월 3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파산 후, 의정부경전철(주)는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금 2200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의정부시가 경전철 하부에 설치한 LED 나무 경관 조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경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을 통과하는의정부경전철 하부 일부 구간에 시민들의 편의와 야간 안전을 위해 LED 나무로 알려진 ‘일루미아트리’를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루미아트리’는 재질감이 실제 나무와 비슷해 낮에도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릴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멋진 야경을 제공해 지역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어두운 야간에 LED 조명이 주변을 환하게 밝혀 범죄예방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김현수(35)씨는 “조명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몰래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방문하기 불편했던 장소였으나, 이제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됐다"며 "어두운 장소에 좀 더 많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안병용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3천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자금조달이 성사돼 서류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PF 조달시장의 문이 좁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시가 직접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국․공유지를 포함 3분의 2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점, 전국 최초 민간공원사업을 성공시킨 시의 행정 경험과 확고한 지원력, 시행자의 신속한 대응능력 등이 높이 평가돼 거액의 PF대출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토지 공급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조건 등을 포함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고, 이 공급계획에 따라 경쟁 입찰, 수의계약, 직접사용 방식으로 공급 또는 사용하게 된다. 의정부시를 포함해 16개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21년까지 65만 제곱미터 부지 내에 K-pop공연장, 캐릭터 테마파크, 가족형 호텔, 대형할인점, 공동주택 등 복합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병용
지역경제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부역지하상가 행복축제’가 지난 21일 의정부역 서부남측광장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및 주요 내.외빈과 시민 2,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팝페라 무대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안병용 시장의 기념사 및 사유철 상인회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상인회는 이날 다문화 현지음식체험, 지하도상가 청년몰 프리마켓, 경기콘텐츠진흥원 체험부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부대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공연 사이사이 55인치 대형TV, 자전거 등의 상품이 걸린 경품행사 및 SNS 인증 이벤트로 시민들의 큰 호응 불러 일으키며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사유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회장은 “작년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지하상가가 될 수 있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강은희 이사장이 지난 12일 추석 연휴에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찾아다니며 노고를 격려했다. 공단은 추석 연휴 4일간 가로환경 특별근무 인력을 편성해 시(市) 전역을 순찰하고, 특히 역세권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청소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했다. 강은희 이사장은 “해마다 의정부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푸르고, 더 깨끗한 의정부시를 구현하여 의정부시 Green & Beauty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항상 고객중심의 현장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 이사장은 지난 설 연휴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도 시민을 위해 수고하는 가로환경미화원들에게 음료를 전달하며 덕담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전 경기북부본부는 수개월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의정부시 민락동 집합상가건물 J타워에 대해 오는 17일부로 전기공급을 정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고객에게 전기공급정지일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한전은 그동안 J타워 관리실과 입점상가간의 관리비 분쟁으로 전기요금을 수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나, 관리비를 잘 납부하고 있는 일부 입점상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단전조치를 수 차례 유예해 왔다. 하지만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5개월분 전기요금 5천700만원이 미납되어 불가피하게 전기공급정지를 결정하게 됐다 한편, 한전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전기공급정지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이미 협조요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캠프 라과디아 일부 부지에 시설을 완료한체육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민간자본으로 아파트 및 스포츠몰, 주민센터, 공원조성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이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가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의정부평화포럼(공동대표 김재연·장현철)은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환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의 주민 청구 제정 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의정부평화포럼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의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공익 감사 청구'를 청구인 659명의 연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접수했다. 감사 청구서에는 의정부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체육공원 철거 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재정 계획 관련 법령 위반, 변경된 도시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청구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또한 주민 청구 조례 제정을 통해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반환 공여지를 시민의 뜻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 공여지 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정부평화포럼 장현철 공동대표는 "반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은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 ‘2019 전통시장 추석맞이 어울마당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이다! 장에 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전통시장 추석행사가 상인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추석맞이 어울마당을 펼친다. 재단은 올해 ‘고향! 정! 맛!’이란 행사 주제의 취지에 맞게 시장을 찾는 고객들 누구나 고향 친인척들에게 엽서를 써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긴 젓가락으로 서로에게 송편을 먹여주며 함께 시장을 찾은 가족과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이번 ‘2019 전통시장 추석맞이 어울마당 행사’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제일시장 중앙무대에서 진행되며, 초대가수와 마술쇼 등 공연도 펼쳐진다.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 중”이라며 “가족과 소소한 행복을 느낄수 있는 생활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의정부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권고한 인근 지역주택조합과의 협의사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지역분란을 초래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27일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제출한 '캠프 라과디아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심의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라 7월 29일 공개된 공동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에서 제외된 필지를 포함한 정형화와 도로관리청으로의 무상귀속 및 배후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을 고려한 어린이집과 소공원 배치계획 재검토 등을 기타 심의의견으로 조건부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시는 검토보고를 통해 부정형으로 계획된 소공원을 현대산업개발이 인접지역 주택조합과 협의해 정형화할 것과 계획구간 내 일부 도로가 교통사고 시 우회도로 부재로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화재 시 도로구조상 소방차 진입과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1-3호선, 중로 3-5호선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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