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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현삼식 시장 운명 8월 19일 결정난다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돼... 대법 상고심 결과 코앞에

현삼식 양주시장의 대법선고가 오는 8월 19일 오후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검찰과 쌍방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치렀다. 그 결과 지난 5월 8일 고법 항소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5월 14일에는 대법에 상고해 시장직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부분의 허위기재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현 시장은 호화멤버의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1심재판과 2심재판을 치렀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변호비용만 소요되고 벌금 150만원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대법에 상고하고 이번에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대법관 출신 김황식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또한 현 시장은 대법 상고 이후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7월 21일까지 총 6차례의 탄원서를 내고 선처를 비는 탄원서를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파기 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현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법에서의 파기환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위기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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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