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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사태,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단?'

상임위 회의 진행, 전문위원 업무 미숙으로 의원 간 혼선 빚어

취재기자 철저히 '무시'...공무원 자격 및 업무능력 의심케 해

의정부시의회가 개원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 안'이 제출돼 의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가운데 당초 의장 '불신임 안' 제출의 단초가 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원(정선희, 김현주)간 감정싸움의 원인이 시의회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의원은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829일, 시의회 전문위원(5급 사무관) A씨에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위원장인 자신이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직접 의결하겠다는 뜻을 부위원장인 김현주 의원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에 전문위원 A씨는 김현주 의원에게 정선희 의원의 제안을 전달하였으나, 김 의원은 '객관성과 공정에 흠결이 있고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동시에, 정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두 의원은 상임위 회의 당일 자신들의 의견이 전문위원 A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인지(認知)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회의에 참석해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정선희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위원석에서 제안 설명 후 의결을 위해 위원장석으로 옮겨 앉는 과정에서 위원장 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던 김현주 의원과 의견 불일치로 충돌했다.

김현주 의원은 자신의 거부의사가 전문위원을 통해 전달됐다고 확신해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였으며, 정선희 의원 또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었다고 판단, 김 의원에게 위원장석에서 비킬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지 기자 등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위원실을 방문, 해당 전문위원에게 당일 상황 및 회의절차 등을 문의했다.

하지만 전문위원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른다. 시의들한테 물어보라"며 취재를 회피했다. 이에 거듭 의회 회의규정 등을 문의하려 하였으나 A씨는 기자들의 질문을 철저히 무시한 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인 A씨는 상임위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두 의원간 의견을 조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해 충동을 사전에 막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수습책을 내놓지 못해 정당간 대립으로 격화, 시의회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도록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무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및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커다란 민폐를 끼치고 있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지난 91일 자유한국당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명'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해 본 의원에게 제한적 위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전문위원 A씨로부터 김 의원의 의견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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