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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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앞서 김민철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9월 6일 김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당시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2.5%로 5배나 상승한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특히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와 각종 세제 관련 규제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토 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바로 경기북부 지역"이라며 "미군 부대가 있을 때는 안보 규제가, 떠나간 후에는 개발 기대감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로 의정부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와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의정부를 계속 중복규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라고 질타하며 운영방식의 개선과 추가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보류된) 의정부와 김포에 대한 공통된 고민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가능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현장 시장실’에서 가능동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시장실'을 찾은 시민들은 △무단투기된 교외선 주변 쓰레기 처리 문제, △노후주택 재개발 문제, △흥선교차로 주변 노후 보도블럭 교체, △ 평생교육원 강좌 수강신청 불편 해소 요구, △행복누리공원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 및 간판 교체, △북부치안센터 앞 휴식공간 내 쓰레기 처리 요구 등 다양한 민원해결을 건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경미한 사안은 즉시 담당 부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관계부서에 확인 후 검토 사항을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시장은 시민 이모씨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내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의 역점사업중 하나로 의정부시는 2020년 9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해당 부지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근 시장의 당선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취임 일주일 만인 7월 8일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시장실' 운영을 개시 후 매주 금요일 오전 14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회장 이호직) 회원사인 청담i치과, 더드림요양병원, 금강요양원 등 3개 업체가 21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 이하 의정부시지회)를 방문해 생수 및 마스크, 각티슈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의정부시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후원물품 전달식에는 김형두 지회장을 비롯해 의정부명지회 이호직 회장 및 후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거행됐다. 의정부시지회는 오는 9월 28일 300여 명의 관내 경로당 일선 지도자들을 모시고 강원도 평창군 및 강릉시 일원으로 문화탐방을 떠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의정부명지회는 일부 회원사의 후원을 받아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쓰실 수 있도록 생수 등 필요물품을 후원했다. 이호직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어르신들이 단체로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문화탐방을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약소하나마 필요물품을 준비했다"며 "모든분들이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두 지회장은 "어른신들을 위해 정성껏 물품을 준비해 주신 의정부명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정부시지회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명지회는 의정부시 관내 130여개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은 물론 헌혈캠페인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만563건을 해제했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이며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로,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40억 423만 원에 이른다. 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이미 사실상 멸실·말소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차령이 2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이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상 환가가치 상실기준(차령 1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이전,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나 환가가치 상실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압류 해제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어 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 압류가 해제된 체납 건은 차량 이외의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납처분으로 인해 재취업 및 경제활동 재기 등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의 신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의정부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압류 일제 정비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징수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역 현안 추진과 도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해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시·군의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번에 양주시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3건으로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사업 15억원, △은현~봉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시설 이설사업 10억원,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사업 8억원이다. '옥정중앙공원 경관개선사업'은 옥정신도시 중심 공원인 옥정중앙공원 내 야간경관조명, 디자인형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한 특색있는 경관 조성으로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여가 문화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현~봉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수도시설 이설사업'은 은현-봉암간(지방도37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기존 상수도시설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신설도로로 이설하는 시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접경지역인 은현면·남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아동들이 미세먼지, 눈, 비, 폭염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8억 원의 외부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오는 2023년 하반기 개관을 위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양주시와 김민호·이영주·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기 시행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성과로 평가된다. 강수현 시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건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미옥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아직까지 낮 동안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15일 5군단 교육훈련센터(이동면 소재)에서 영평사격장 민·관·군 상생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김성민 정책기획관, 미8군 마크 홀러 작전부사령관, 백영현 포천시장, 군(軍)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강태일 위원장 및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범대위는 사격장과 관련된 사격소음 대책, 도피탄 방지책 등 주민피해에 대한 실질적 주민 지원책 마련과 각종 갈등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주민 재산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피해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범대위 의견을 검토해 국방부 차원만이 아니라 정부와 협업해 주민 요구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70여 년간 국가안보 요충지 역할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묵묵히 인내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영평사격장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박희성 신임 대표이사가 지난 16일 취임했다. 제6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희성 신임 대표이사는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각 부서별 방문과 시설 현장 확인 등 직원 격려 및 소통으로 취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졸업한 박 대표이사는 KBS를 시작으로 KBS N 대표이사 및 KBS교향악단 사장을 통해 문화예술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사,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회장,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부사장, (사)한국음악예술 이사, 동의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박 대표이사는 8월에 실시한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에서 2022년 법정 문화도시 선정 시기에 맞춰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 갈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받아 임기 동안 재단의 다양한 문화사업과 업무를 총괄하여 의정부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일 수장으로 선임됐다. 박희성 대표이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여 공연 장비와 시설의 최신화를 통한 공연 품질 향상과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일상화에 기반이 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예비문화도시를 넘어 법정문화도시 선정 등 시민중심의 지역문화사업에 초점을 두어 재단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표이사는 △시민참여 확대 △온리(Only) 의정부 △시민감동 프로젝트 △경기북부 문화허브 도시 △디지털 접점 확대 △경영효율성 제고 등 경영 목표를 피력했다.
양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 이송증가(전년대비11.4%)에 따라 응급처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마련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대형전광판, BIS,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노약자·장애인·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재 및 홍보 물품 배부 △119응급처치 공모전 우수작품 활용 홍보 등이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대처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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