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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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구, 캠프시어즈) 개발과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권재형(더민주, 의정부3) 김원기(더민주, 의정부4) 의원 등 의정부 지역 도의원 전원과 경기도 및 의정부시 관계자 5명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348회 정례회 시 권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한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정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 촉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오염 현장 방문 요청에 따라 '민생현장' 방문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지난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기름유출 등에 대해 경기도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이영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기재위 의원들과 함께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구, 캠프시어즈)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위와 쟁점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중간에 참석 기관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과 반환 대책, 유류 검출 갈등 및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쟁점사항인 국방부와 시행사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대상인 ‘토양’과 ‘암반’ 구분 이견 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됐다. 의정부시 도의회 의원들은 “주한미군공여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문제로 개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게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참석한 관계 당국에 촉구와 유사 사례나 관련 법규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개발은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과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가 변화된 도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할 새로운 대표상징물(GI:Government Identity)을 선정하기 위해 최종 3개 후보안에 대한 온라인 도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대표상징물 개발에 착수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벤트 ‘경기도 키워드 찾기’·‘사진전’·‘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새로운 대표상징물(GI)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도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을 진행해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브랜드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상징물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경기도는 이러한 8개월간의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쳐 온라인 투표를 위한 대표상징물(GI) 디자인 후보 최종 3개를 선정했다. 투표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기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brand.gg.go.kr)를 통해 진행되며,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한다는 뜻을 담아, 추첨을 통해 참여자 1,370명에게 치킨 또는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1,37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게 될 새로운 대표상징물 선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 수렴 단계”라며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실제 부담량 만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오는 26일 개막하는 '2020-2021 KB바둑리그' 출전을 앞두고 ‘바둑메카 의정부팀’ 창단식을 19일 개최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 이명철 의정부시체육회 회장, 최영호 의정부시바둑협회 회장, 황원순 부회장을 비롯해 바둑메카 의정부팀 김영삼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했다. 창단식은 주요내빈 축사, 선수단 소개, 창단 케이크 커팅과 함께 한국기원에서 특별히 준비한 안병용 시장 아마 5단증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안 시장은 축사를 통해 “바둑메카 의정부팀 창단을 축하드린다”며 “비록 바둑리그 신생팀이지만 경험 많은 감독님이 이끄는 만큼 출전 첫해부터 의정부시 팀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2021 KB바둑리그'에 처음 출전하는 ‘바둑메카 의정부팀’은 김영삼 감독과 정규리그 1지명 김지석 9단, 2지명 설현준 6단, 3지명 문민종 3단, 4지명 박상진 4단, 5지명 이원영 8단, 퓨처스리그는 1지명 이원도 7단, 2지명 백찬희 4단, 3지명 박창명 3단으로 구성됐다.
신한대학교와 (재)의정부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신한대학교 믿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예술지원과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시행, 문화예술정책의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 창업 및 인턴활동지원 프로그램 공동육성과 더불어 의정부시 망월사역 젊음의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개발, 산학협력 체제 구축으로 양 기관 사업 및 행사의 홍보협력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대표인 강성종 총장과 손경식 대표이사, 신한대학교의 장인봉 대외협력처장, 오세인 관리처장, 정우용 국제교류처장, 최승구 평생교육원장, 이현숙 공연예술학부교수, 전영주 대외협력팀장 그리고 (재)의정부문화재단의 손신태 문화정책본부장, 송영상 경영행정부장, 김억태 문화정책교육부장, 김호한 공연사업부장, 윤석우 축제예술부장, 한송헌 무대운영부장, 송종석 경영행정부차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성종 총장은 “문화예술이야말로 코로나시대에 위로와 회복과 안식을 줄 수 있으며 백범 김구 선생도 제일 원하는 나라는 ‘큰 나라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문화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의정부문화재단과 신한대학교의 이번 협약식을 통해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의정부시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문화융성도시 의정부시’를 위해 대학차원의 모든 노력과 지원을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유해요인 사전예방 시범 컨설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축산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료에 의한 미세분진과 가축분뇨에 의한 유해가스 노출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해 농작업인을 보호하는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컨설팅전문가인 모승민 오산대학교 교수, 한우마루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안전관리 교육, 축사 시설·장비 개선 등 축산 안전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컨설팅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확대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컨설팅 결과 한우 사육에서 가장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과정은 사료준비와 급이작업으로 축사 유해요인 사전예방 시범 컨설팅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성 개선효과 분석 결과, 작업 위험성이 5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이 크게 개선됐다”며 “농업인이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안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와 의원들 간의 소통 부족과 홍보정책의 문제점 및 효과적인 의정지원 등을 지적했다. 특히, 15명의 운영위원들은 이날 오후 진행된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정 광고모델 및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경기도의 얼굴을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활동내역, 타 시·도에 거주하는 홍보대사의 대표성 문제 등을 줄지어 거론했다. 또한 경기도의 각종 홍보 내역이 도지사의 역점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도민은 도지사의 역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알권리가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도민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널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대안과 함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8일 라한셀렉트 경주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올해 물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회환경포럼 등이 주최하고 ㈜물사랑신문사 등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매년 물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시 환경사업소는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원 조성과 비점오염 저감,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등 물관리 사업 추진으로 환경문화도시를 구현하여 물관리 행정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으로 수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대한 대응과 운영 능력도 높이 평가 받았다. 김덕현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물 환경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으며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 운영 인력과 전문성 확보에도 주력하여 전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과 초유의 긴 장마 및 태풍 등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과 농업소득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심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 정액권)로 배부하며, 사용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2020. 11. 20)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475세대 농가다.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세대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다. 또한, 1세대당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에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분증(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포함)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라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전국 최대금액인 1인당 40만 원과 소상공인 1만 1,221개소를 대상으로 33억 6천만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4,995개소 특별피해업종에 30억 5천여만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규제 제도 시행 이전에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도 전체 800여 곳에 달하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공공기관에 사용 중인 감열지에 대해 비스페놀A가 포함됐거나, 포함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해당 기관은 제품 확보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부분 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비스페놀A 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감열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영수증 의무발급제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감열지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열지란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영화관 티켓, 라벨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문제는 이 제품 중 일부에 유해화학물질인 비스페놀A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비스페놀A는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친유성(親油性, lipophilic)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른 피부와 접촉할 경우 비스페놀A가 피부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일본, 대만, EU,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금지나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환경 속 건강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조치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도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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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