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2020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명,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1천700만 원이다.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명,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억7천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됐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며, 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중점 관리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화마와 싸우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은 지난 제20대 국회서부터 꾸준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에도 앞장서 왔다. 제21대 국회 입성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보조활동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연인원 676만 5천여명이 총 66만 4,271회 출동하여 활동했으며, 지역봉사활동도 최근 3년간 연인원 97만 8천여명이 총 11만 1,692회 활동했다. 하지만 활동대비 열악한 처우로 수당현실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분들의 소방지원 및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돼 앞으로 더욱 큰 역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원은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수당도 장비 수리에 사용하고 있어 생업을 미루고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과 활동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한만큼 본 법안도 조속히 통과를 이끌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희)는 지난 18일 의정부시민의 교육 수요 분석에 따른 평생학습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해당 연구회는 다양한 시민 계층의 교육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19일 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김연균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분석과 우수기관 벤치마킹 자료, 미래교육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웅 책임연구원은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했다. 최정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정부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의 유지 향상 및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지난 10월 26일 입법 예고한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는 크게 6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기존 건축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 둘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을 30년 이상 경과하고 2층 이하의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와 같도록 했다. 셋째, 기존 건축법상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점검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세움터에서 경기도 내 건축물 점검기관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넷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건물주 등의 행정 편의를 도모했다. 다섯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도 세움터에서 의정부권역 등록 감리자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감리자 교체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여섯째, 건축물관리 상담 및 기술 지원과 해체공사 감리자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건축 조례에 따라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위하여 법제심사와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의견을 접수했고, 이후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관리법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관내 건축주와 관리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시가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4회기에 걸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실무 교육’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이 장기간 휴관하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 가구의 대면 서비스 제약이 발생해 돌봄의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어 새로운 일상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스마트 복지 방향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본 교육을 기획하였으며, 도 내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실시간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교육 플랫폼 학습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영상 촬영 및 편집) 등 실무교육 위주의 직무역량 향상을 목표로 계획됐다.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 정보시대를 맞아 의정부 시민의 영상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간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신흥학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미디어 서비스 시설이다. 박진식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 제작 실무 교육’이 지역의 공동체 기관 및 단체에게 미디어 협력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소외 계층,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는 지난 18일 경민대기념관에서 ‘2020 K-GIVING DAY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된 이날 개막식에는 이연신 총장, 김환철 LINC 사업단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가족회사 산업체 대표, 주요대학 관계자 및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전시회는 경민대학교가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LINC+사업 및 후진학사업’에 대한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산학협력 가족회사와 재학생이 함께한 행사로, 웰매칭시스템 K1구축시연과 센터별 사업 운영 성과 소개, 전공 및 창업동아리 우수작품 전시, 산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LINC+사업 성과전시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연신 총장은 ‘2020 K-GIVING DAY’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경민대학교의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앞으로도 창의인재 및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환철 LINC 사업단장은 “이번 성과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시회 참여 학생들에게는 큰 배움의 계기가, 교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민대학교는 2018년 자율개선대학, 2019년 혁신지원사업 1유형과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LINC+육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0년 혁신지원사업 3유형(후진학,단독형)사업에도 선정되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단독 3관왕을 달성, 명실공히 경기북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성과전시회는 20일까지 경민대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의정부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의무교육단계학습지원사업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남자청소년쉼터,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정부 지역 관련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의무교육단계학습지원사업 안내, 미취학 및 정원외관리 청소년 현황 공유, 사업 연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무교육단계학습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속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무교육단계학습지원사업의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취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시수를 이수하여 의무교육단계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만 24세 이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검정고시 과목 교육과 제2외국어 회화중심 교육 이외에도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직업인 특강으로 구성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국토순례, 세계문화캠프, 힐링캠프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 참가한 유관기관 실무자들은 각 기관에서 담당 중인 미취학 및 정원외관리 청소년 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분기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연계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의정부문화재단(대표 손경식)은 올 한 해 문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마무리하며 성과 공유를 위한 엔딩테이블 ‘도란도란’을 지난 14일 의정부아트캠프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재단으로 출범 이후, 문화도시 포럼, 라운드 테이블, 오픈테이블 등의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정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찾아가는 오픈테이블 ‘구구소회’에는 56개 팀 412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요한 문화도시 의제들을 발굴했다. 찾아가는 오픈테이블 ‘구구소회’에서 숙의 테이블로 이어지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구구소회 2’를 통해 구체화됐다. 시민들이 직접 호스트가 되어, 환경, 공여지활용, 동네문화, 플랫폼, 교육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했다. 14일에 진행된 ‘엔딩테이블’ 1부에서는 호스트들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과 함께 구상한 사업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이미지에 대해 발표한 임경숙 시민 호스트는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으며, 1년에 한 두 번 행정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동네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뒤이어 공여지 활용에 대해 발표한 이철진 시민호스트는 문화도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미군 공여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논의를 하는 것 보다 그 주변에 놓인 철길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는지 제안하며 철길 주변 활용에 대한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청년 분야, 교육, 기후위기, 문화예술 플랫폼, 동네문화, 공연예술, 대중문화에 대한 사업 발표가 이어졌다. 의정부문화도시는 기존의 군사도시로서 대표되는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 주안점을 두어 기초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시민 의제들을 조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네트워크 30’을 발족해 현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엔딩테이블 2부에서는 시민네트워크의 방향성과 분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의정부문화재단 손경식 대표는 “문화도시 지정은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아우르는 포용 연대의 과정이며, 이러한 의견들이 결집한다면 의정부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신청한 전국 41개 지자체 중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5개 시‧군을 1차 선정하였으며, 올 12월 최종 발표회를 통해 예비문화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년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 결과에 따라 본 도시로 지정되어 5년 간 200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최초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공통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로 평가해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21개(신규9개, 재인증 12개) 지자체에는 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 등이 부여된다. 의정부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8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 우수기관 재인증 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도시 의정부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앞으로 3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 제고를 위해 3년 뒤 재인증 신청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검증받을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규제개혁은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팀(감독 유진선)이 제3차 한국실업테니스 연맹전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의정부에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유진선 감독이 이끄는 의정부시청 테니스팀은 대회 2일째인 지난 17일 남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안동시청팀을 3대 0으로 꺾고 우승했다. 의정부시청팀은 이번 단체전에서 안성시청, 부천시청, 안동시청을 상대로 모두 3대 0으로 승리하며 팀 전력을 과시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8일 호원실내테니스장을 방문해 남, 여 단체전 우승팀인 의정부시청(남자), 경산시청(여자)팀을 직접 시상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실업대회에서 우리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우승하여 매우 기쁘며 앞으로 남은 개인전에도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