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창수면 이장단이 화력발전소의 피해 지원금 배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태의 발단은 포천파워(주)가 1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11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천450MW(725MW x 2기)규모의 LNG복합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4.3km를 오는 2014년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착공한 것이다. 이에 포천시는 발전소 건설에 따라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설기간 정부의 특별 지원사업비 180여억원과 시행사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90억원을 발전소 반경 5km이내의 지역 마을에 50%, 시의 각종 정책사업에 50%를 사용하는 배분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 에 따르면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피해지역과 무�
지난 23일 국방부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캠프 홀링워터 북쪽기지 1만1천770㎡를 2015년까지 민자 역사와 연결되 시민공원으로 만들 예정으로 국방부에 210억원을 주고 빠른 시일내에 매입할 계획이었다. 이 기지는 지난 2007년 4월 미군측으로부터 반환되어 2011년 9월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오염 정화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11월 27일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협조를 구한 끝에 백석천 공사계획에 따라 나무를 미리 옮겨심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6곳에서 토양 오염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는 한국 환경공단과 함께 해당 토지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TPH(석유계 총탄화수소)에 의한 오염으로 확인되었으며 6곳중 3곳의 경우에는 기준치 500mg/kg을 초과하는 807~1천 173mg/kg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의정부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아이가 함께있는 집안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법연수생 A모씨(남, 32세)에게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범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과 이혼 소송에 승복하고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 25일
지난 14일 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성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성행위를 하고는 달아나는 수법의 범죄를 일으킨 B모씨(남. 27세)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A양(여. 16세)에게 두차례에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행위를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몸이 불편해(한쪽 팔 절단)여성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자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 조건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올려 연락이 오는 여성들과 성관계 후 도주해 왔던 것으로 진술했다. 박씨는 A양 이외에 지난 13일 B씨(여성 22세)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성행위 후 달아나다가 경찰에 검거 되었으며 경찰수사 결과 B씨는 동종전과로 복역 후 올해 3월에 출소했던 것으�
지난 12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의정부, 동두천 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주한미군 지역사령부측은 노조측에 미군의 재정 감축에 의하여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 근로자 980여명중에 203명을 감원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군측의 감원계획에 의하면 공병쪽에 101명, 소방에 35명, 수송에 31명, 기타에 36명등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2월 29일 해직 처리되도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서울, 평택, 대구, 왜관, 진해, 부산등의 지역에서도 23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감원될 예정으로 미군측의 일방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각 지역의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해고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미국의회가 미국의 국방예산을 감축하여 국방예산삭감에 따라 주한미군 시설관리 사령부가 지난 9월 3
기난 9일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맑은물 환경사업소의 기계실에서 배관 접합 작업 도중 나일론줄을 끊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는 순간 작업장에서 누출되어 누적되어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하면서 근무중이던 직원 J모씨(남, 45세)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직후 J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있는 중이며 이 사고로 기계실 내부에 배관이 일부 소실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나 보험가입의무 규정이 없어 높은 사고,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도난, 절취로 인한 범죄사용 여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상호안전을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도로운행이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모터보트, 산악용 ATV등은 이 법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과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얼어붙은 경제상황에 "중산층 붕괴"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체감경기 둔화로 인한 서민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입 7년만에 폐지되는 이번 중과세 폐지법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자격 요건완화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부동산 규제 일부 해제도 포함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12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00억원이상의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고려하여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할 만큼 파격적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과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얼어붙은 경제상황에 "중산층 붕괴"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체감경기 둔화로 인한 서민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입 7년만에 폐지되는 이번 중과세 폐지법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자격 요건완화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부동산 규제 일부 해제도 포함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12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00억원이상의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고려하여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할 만큼 파격적이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
의정부경찰서는 지난1일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S아동보호시설의 원장 정모씨(남, 56세)에 대하여 국가보조금 및 지역후원금을 빼돌려 도박과 주식등에 탕진한 혐의(특가법상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설장 탁모씨(여, 39세)등 2명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정씨등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의정부시 호원동에 S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급되었던 국가보조금 6억9천500만원과 지역민과 사업체등의 후원금 23억3천200만원등 3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 정선카지노를 100여회이상 다니면서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돈을 탕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S아동보호시설을 후원해온 지역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