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재명, 과로사·부당계약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전담TF 가동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즉각적이고 실질적 지원 정책 발굴·추진 당부
이 지사,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 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논의에 동참한다.

 

도는 지난 10월 23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2차 회의를 진행한다. 도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을 추진한다. 도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한다.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치유를 지원한다.

 

또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업해 물류센터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4명으로 확대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보내 면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폐지 발의법안 찬성, 악천후 시 배송지연이 가능하도록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 운송계약서’ 및 ‘택배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더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