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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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국회의원(더민주, 의정부시갑)은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지난해부터 금년 8월말까지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경조비 명목으로 12억 36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에는 업부추진비 7억4900만원과 경조비 5600만원 총 8억500만원을 지출했다. 또 올해 8월말까지 업무추진비 4억600만원 경조비 2500만원 총 4억3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 금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제재 규정이 없어 3월 31일 제주지역의 음식점에서 100만원, 3월 26일 대전의 음식점에서 107만3000원을 사용하는 등 50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오영환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1일부터 29일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양주시민에게 경기도와 함께 별도 재원을 투입해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총 2만2000여명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 상위자이면서 6월 30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일부이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가 90%, 양주시가 10%를 부담하며 총 55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기간 중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양주사랑카드나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2일부터 29일까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주사랑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양주사랑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신청이 집중되는 첫 4일간은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실시한다. 홀짝제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 날에, 짝수일 경우 짝수 날에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은 1일부터 4일까지, 현장은 12일부터 15일까지 홀짝제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금액, 사용처가 모두 동일하며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발생한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준 용기있는 시민 모두가 받아야 하는 보상"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연말까지 사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돼 건립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방비 등 총 42억원을 투입해 용현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증축해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에서 유일한 산업단지인 용현산업단지는 완공된지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모델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용현산업단지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다양한 발전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용현산업단지 기업인과 근로자, 주민들이 함께 웃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현재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1475㎡의 단층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건물이다. 이번 건립비 확보로 시는 1층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2층으로 증축해 1층에는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활력충전실, 작은 도서관, 카페, 감상실 등 힐링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2층에는 기존 1층에 배치되었던 창업지원센터 및 기업인 상담실과 평생교육장, 창업지원센터를 재배치하고 브랜드 홍보관, 기업인 상담실, 화상회의 장비실 등을 추가 설치해 산업중심센터로 변모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용현산업단지의 생산성도 향상되어 용현산업단지가 지역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순희 가능동새마을부녀회 회장이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경로효친 의식 확산 및 노인복지 증진에 헌신·봉사한 시민에게 수여되는 유공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 30일 홍승의 가능동장으로부터 유공 표창을 전수받은 이순희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해 다수가 모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꾸준히 지역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는 회원들을 대표해서 노인복지 유공 표창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의정부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복지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의 가능동장은 "우리 지역의 노인을 위해 봉사해 온 분들의 유공 표창을 직접 전수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능동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부녀회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이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마침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내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확정된 것이다. 송산1동에 신설될 예정인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는 총사업비 약 445억원(국비)가 투입되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행정·교통의 요충지이자 인구 47만명의 큰 도시로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현재도 치안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시급했다. 특히, 의정부에는 경기도청북부청사를 비롯하여 지방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법원, 검찰청 등 도정(道政)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이 이미 들어서 있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까지 설치돼 치안수요 대비가 절실한 지역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찰서가 담당하는 치안수요는 이미 1급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경찰서 한 곳만으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치안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의 신설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였다”면서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로 치안 서비스가 향상되면 그만큼 안전하고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또 하나의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30일 경기북부 지역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으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설명회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손에 잡는 취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복무가 만료되어 취업을 앞 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채용 트렌드 이해 및 효율적인 취업준비 방법 이해’ 등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후 고용센터를 통해 사후관리로 구인정보 소개 등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시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는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상인회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2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는 지난 7월 의정부역 지하상가상인회가 공모사업에 응모해 사업계획 발표 및 현장 평가에서 성장·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1년간 총 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3대 서비스 혁신(△편리한 지불 결제 △위생 청결 △고객신뢰) 및 2대 조직역량 강화(△상인조직 역량 강화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를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깨끗하고 편리한 상점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본 사업완료 후 문화관광형시장과 지역선도형시장 선정에 도전할 예정이다. 문화관광형 및 지역선도형시장 선정시 4년간 최대 3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상인회 사유철 회장은 “상점가의 3대 서비스 및 2대 조직역량강화를 중점으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협업을 통해 문화관광형시장 및 지역선도형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상점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김광회 대표이사는“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 자체 경쟁력을높이고, 공모사업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 우수 상점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3명 중 2명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 문제’, 이른바 ‘댈입’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3,359명(남학생 1,876명, 여학생 1,48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불법대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응답자의 66%는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에 ‘심각하다’(매우 13%, 대체로 54%)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34%(전혀 4%, 별로 30%)였다. 이번 조사 전 대리입금을 인지하고 있던 인원은 전체 21%(699명)였으며, 이들은 친구 등 주변 사람(31%) 혹은 유튜브(29%), 페이스북(26%), 트위터(24%)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리입금을 알았다고 답했다. 대리입금을 직접 이용한 적이 있는 인원은 15명(0.45%)으로, 남학생 6명과 여학생 9명이었다. 15명은 주로 연예인 굿즈(상품)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10명) 대리입금을 이용했다. 게임 아이템 결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등의 사유도 있었다. 이용 횟수를 보면 절반가량인 7명(2회 4명, 3회 1명, 5회 2명)이 대리입금을 재차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빌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1,000원을 빌린 A학생은 수고비(사례비)‧지각비(연체료)로 2,000원(이자율 200%)을 냈으며, 10만 원을 빌린 B학생은 수고비‧지각비로 10만 원(이자율 100%)을 지불했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 행위를 겪었지만 이용자 15명 중 11명은 대리입금의 이자율이 낮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 대리입금을 연체한 12명 중 3명은 대리입금 업자가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피해까지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체 응답자(3,359명)는 관련 지원 대책으로 ▲불법 대리입금업자 처벌 강화(41%) ▲범죄자와 차단 등 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29%)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지원(14%) ▲무기명 신고 안내(14%)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도내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한 피해상담 및 구제 절차 등 대리입금을 비롯한 불법 대출 피해예방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조 속에서 1차 표집된 도내 38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2만7,215명 중 만 14세 미만인 중학교 1학년과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후 조사에 참여한 3,3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9%p다.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의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고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행사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일부 수상자만 참석)으로 열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전국 지방정부 등을 시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전국 지방정부와 시니어클럽 등 전국 1,288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정부 수상기관은 지역 내 수행기관별 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되는데,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이천시니어클럽과 시흥실버인력뱅크가 수행기관 대상을 받는 등 20개 수행기관이 점수 상위그룹인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국 1위 대상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적 향상과 질적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좋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18억8,000만 원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7억3,000만 원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수행기관이 GS편의점을 인수해 노인 일자리로 활용) 1억 2,000만 원 등 총 27억3,0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노인 8만4,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열악해진 상황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준 시‧군과 수행기관 덕분에 좋은 결실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의 꾸준한 양적 확대, 좋은 일자리 발굴 및 환경 조성을 통한 질적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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