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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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장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디자인 경영활동과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국내 디자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방자치단체 부분’수상은 지역 도시 내 디자인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공공혁신 등을 이루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자체에게 주어진다. 의정부시는 2010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개정과 함께 2011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군사도시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지역적 특성을 담아낸 특별한 공공도서관인 가재울도서관(2017), 의정부미술도서관(2019), 의정부음악도서관(2021)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도서관 공간의 혁신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병용 시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디자인 정책추진으로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 공공디자인 정책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5일, 7일, 8일 3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 공약사업, 주요사업 등 의정부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선 7기 주요성과와 부진사업 등을 점검했다. 또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사업의 반영예산 및 효율적 집행을 점검하고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발굴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의와 질의응답,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및 당부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2년은 민선 7기 역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부진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 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 안병용 시장은 "2022년에도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시의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을 필두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추진,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대상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는 시설 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6개소 내외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은 노후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해 예방·대처 등 전통시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화재 이후에도 수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전시설(CCTV, 화재알람시설, 소방시설, 노후전선) 설치, 화재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가입, 전통시장 안전확충(자동심장충격기, 보이는 소화기)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량은 안전시설 분야 30곳(1곳 당 2억 원), 화재안전요원 30명 내외(1인 당 일일 7시간 인건비), 화재패키지 보험 가입 35곳(1인당 4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40여대, 보이는 소화가 65대 내외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다. 단,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선정 시 시설이 낙후되고 화재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 점포 20% 이상, 경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50%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선정, 화재감지기50% 이상 설치,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 효율성 및 가능성, 시장활성화 정도 등을 평가해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올 12월 경 예산확정과 함께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결정 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소비자들의 소비경향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 현대화와 화재안전망 구축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며 "도내 전통시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2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서 경기 누구나 열린복지센터,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복합화 등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보육‧의료‧교육‧문화‧체육 등 생활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로 연계‧구축하는 사업이다. ‘경기 누구나 열린복지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기존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복합화해 옥정동 955-6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변화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양주시와 LH의 협업으로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A25BL) 부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돌봄시설을 복합화해 신도시 개발로 급증이 예측되는 육아·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회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사업은 택지개발지역으로 입지 적정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지로 삼고 적극적인 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실 있는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2 생활SOC 복합화사업 우수사업계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내년 초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후 착공해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의 예산절감과 더불어 사업기간 단축, 시민 편의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국고보조금 지원 외에 국고보조율 10%p 인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인구 30만 시대를 향해 급속하게 성장 중인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시는 시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의 생활SOC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품격있는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및 50층이상 초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과 별반 다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 5개,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2021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화재수신기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가 발생해 소방시설 차단․복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간 20회 이상 비화재보가 발생한 대상은 서울 소재 물류단지(320회), 경기북부 물류센터(28회), 서울 소재 아파트 B동(22회), 영등포 소재 빌딩(20회)순이다. 특히, 서울 소재 물류단지는 열흘 동안 320회의 비화재보가 발생해 83회나 소방시설을 차단과 복구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연면적 10만㎡이상 물류창고와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69회를 출동해 실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잦은 비화재보 및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현장에서는 평상시 아예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시 초기진화 실패로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6월 17일 경기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 8월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모두 소방시설을 차단해 초기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피해가 발생했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대상물별 수신기 로그 기록과 오동작으로 인한 출동 사례 등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비화재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먼저 작업환경과 건물용도 특성 등을 고려해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아날로그감지기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6일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경로효친 의식 확산 및 노인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 6명에게 훈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표창장 수여식에서 김형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이 30년 이상 의정부시에 봉사하며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을 인정받아 모범노인으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 최종록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장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와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기여자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자로는 김영일 신흥경로당 회장이 모범노인 분야로 수상했고, 박권수 장암동아아파트경로당 회장과 송태준 사회복지사, 이은아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 기여 유공자로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훈장과 표창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의정부시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수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수석부위원장)이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 자문위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말 많고 탈 많았던 경전철민간투자사업 이후 두번째로 총사업비 약 26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민투사업내용은 의정부시 장곡로 147,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있는 제1처리장(4만4000㎡)부지에 지하화로 58개월동안 건축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며, 우리시는 사업비, 운영비, 업체적정수익보장, 사용료 등 매년 수백억원을 30년간 수천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런 초대형규모의 민투사업에 대해 대다수 일반시민은 사업내용과 타당성분석, 세부담규모나 하수도요금인상우려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은 커녕 추진되는 사실도 모르는 채 의정부시는 소극적인 홍보와 시의회로부터는 형식적인 동의를 받으며 매우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초대형규모의 사업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사업자제안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연구 등이 필요하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정부시의회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전시민이 알고 공감할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자문위원은 "이번 민투사업의 주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사업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최초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움을 구성해 제안한 이후 올해 5월 KDI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6월에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8월에는 업무위수탁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약체결과 법적 필수 과정인 주민설명회도 실시한 바 있다"면서 "10월에는 기획재정부 민투사업심의, 11월에는 사업시행자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하고 내년 2022년 현 시장 임기내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일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지어 최근 본 민투사업과 직접관련이 되는 부서 인사를 무리하게 단행하지 않았나 하는 세간의 소문도 들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장 자문위원은 "최근 방류수 수질기준 결과를 살펴보면 bod, cod,T-N 등 제반 품질지수도 양호하여 법적 기준치를 하회하며 잘 관리되어 온 기존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와 꼭 할 수밖에 없다면 특혜시비을 불러올 수 있고 하수도요금이 현재보다 대폭인상이 우려되는 민투사업대신 시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봉 자문위원은 "의정부시가 과도할 정도로 사업추진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것일까?"라는 의문제기와 함께 "일에 대한 성과욕심으로 내년 선출직 임기내에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합의가 없기에 졸속한 행정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안병용 시장을 겨냥해 일갈했다. 다음은 장수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진행중단 및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46만 의정부시민에 급격한 하수도요금인상과 30년간 수천억원 상환으로 미래세대 부담되는 민간투자사업! - 공공재의 민투사업으로 인한 특혜의혹 시비 및 업체이익보장과 이자비용 등 세금낭비 가능성 커 - 집행부 소극적 홍보와 시의회 형식적인 동의안처리 등 대다수 의정부시민 진행사실 몰라 - 정상가동중인 기존하수처리시설 전면폐기이유 및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공개적인 정밀진단 필요 - 공공투자관리센터(KDI산하)의 적격성 판단근거 재확인 필요 - ‘물의 공공성 강화’로 공공시설 재정사업운영 추세 - 민,관,전문가,시민단체 등 협의공동체구성을 통한 숙의토론 및 주민공론화과정에 의한 주민참여형 의사결정이 중요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말 많고 탈 많았던 경전철민간투자사업 이후 두번째로 총사업비 약 이천육백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민투사업 내용은 의정부시 장곡로 147,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있는 제1처리장 (44천㎡)부지에 지하화로 58개월동안 건축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며 우리시는 사업비, 운영비, 업체적정수익보장, 사용료 등 매년 수백억원을 30년간 수천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지하화함으로써 지상에 친환경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초대형규모의 민투사업에 대해 대다수 일반시민은 사업내용과 타당성분석, 세부담 규모나 하수도요금 인상 우려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은 커녕 추진되는 사실도 모르는 채 의정부시는 소극적인 홍보와 시의회로부터는 형식적인 동의를 받으며 매우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규모의 사업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사업자제안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연구등이 필요하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정부시의회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전시민이 알고 공감할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노력도 절실하다. 이번 민투사업의 주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사업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최초민간사업자가 컨소시움을 구성해 제안한 이후 올해 2021년 5월 KDI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6월에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8월에는 업무위수탁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약체결과 법적 필수 과정인 주민설명회도 실시한 바 있다. 10월에는 기획재정부 민투사업심의, 11월에는 사업시행자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하고 내년 2022년 현 시장임기내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일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지어 최근 본 민투사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부서인사를 무리하게 단행하지 않았나 하는 세간의 소문도 들린다. 이렇게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며 46만 의정부 전 시민에게 하수요금인상 등 영향을 주는 본 민투사업은 기존시설을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서 최근 방류수 수질기준 결과를 살펴보면 bod, cod, T-N 등 제반 품질지수도 양호하여 법적 기준치를 하회하며, 잘 관리되어온 기존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와 꼭 할 수밖에 없다면 특혜시비을 불러올 수 있고 하수도요금이 현재보다 대폭인상이 우려되는 민투사업대신 시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과거 경전철사업성평가시 수요예측오류가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 경제성를 적격으로 판단한 부분도 외부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왜 이렇게 의정부시는 과도할 정도로 사업추진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것일까? 일에 대한 성과욕심으로 내년 선출직 임기내에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합의가 없기에 졸속한 행정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례로 안성시는 민투사업을 실시했으나 2015년 하수도요금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1998년 민영화하였으나 수익을 위해 인건비, 약품비를 절감하고, 수선비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정비만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2002년 공영화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포항시 경우에는 현재 하수시설민투사업추진으로 시민단체가 시를 고발하는 사례가 진행중이며, 대전광역시경우에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요금인상 우려와 세비낭비 그리고 특혜시비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오랜시간을 거치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같이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이 적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는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얼마전 시가 주관한 주민설명회는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46만 의정부 모든시민에 영향을 주는 주민설명회도 장암동과 호원2동에 국한 되었고, 여기에 참석한 실주민은 각각 1명과 4명 등 총 5명으로 이를 진행한 주무부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할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 형식적인 행정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시민의 마지막 보루인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6월 306차 정례회에서 시집행부에서 부의한 심대하게 중요한 사업추진동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속기록을 보면 심도있는 논의없이 표결을 통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깊은 문제의식이나 고민없이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이다. 요즈음 전국을 강타하는 성남 대장동 민관투자사업으로 인한 수천억원 특혜로 전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이 공공하수처리 민투사업이 사회적 합의가 없이 아무리 법적 절차를 충족해 간다하여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민투사업에 대해 몇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집행부는 의정부 46만시민에게 급격한 하수도요금인상과 세금낭비우려, 미래세대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민투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 둘째,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을 실사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정상가동중인 기존시설의 전면폐기 사유 또는 지속사용가능 여부를 과학적 근거에 의해 평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공무원과 시의회, 전문가교수집단, 시민단체, 관련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숙의토론을 진행하며 토론내용과 결과를 전시민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지하라! 넷째, 특혜시비를 불러올수 있는 민투사업을 지양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요금을 적용하고 세부담이 적은 재정사업으로 적극 전환하라! 다시한번 중차대하고 민감하며 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며 46만 의정부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투사업은 중단하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포천시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29일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기준을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하며,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되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이미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10월 1일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가 의정부시민장학회에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안병용 시장을 비롯해 이시용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장, 이상훈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는 의정부시민장학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지난해 4000만원에 이어 올해도 4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의정부시 지역인재육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시용 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정부시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학기금을 기탁하신 농협 의정부시지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장학회에서는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장학금 지원으로 의정부시 미래 꿈나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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