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내년 말 경원선 전철 개통을 앞두고 연천역 노후상가거리를 새롭게 단장한다. 연천군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전철1호선 연천종착역 상점가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 등 상가거리를 활성화하고 상인과 건물주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2022년 12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종착역인 연천역에 '연천관광 특화상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빛 라이트 아트, 상점가 상징조형물,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큐브 조성, 상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연천역 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연천 상권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일 데이브 레스퍼랜스(Dave Lesperance) 미2사단장과 유욱상 한미연합사단 부사단장의 의정부시 방문을 환영했다. 안병용 시장과 레스퍼랜스 사단장은 지난달 미2사단 측의 초청으로 평택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단 기념행사에서 첫 맛남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미군 측의 의정부시 방문으로 이루어진 재회에서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며 미반환공여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레스퍼랜스 미2사단장은 “우리를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 부대 재배치와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발한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힘내어 현재의 상황을 곧 극복하고 이전처럼 지역사회와 함께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 의정부시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복무하는 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부대 이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와 좋은 친구가 되어 미반환공여지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준공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수질검사와 이행보증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인허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등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하수개발 인허가는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되며 허가시설인 경우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신고시설은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불법 지하수 근절과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군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에 나섰다. 연천군은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약 15억원을 들여 고대산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객실 증축, 데크로드, 치유쉼터 등 시설 확충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은 장애인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약자를 위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객실(50㎡)을 증축하고 있다. 또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과 자연에서 힐링이 가능한 치유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숙박과 등산 등의 한정된 산림 활동만 가능했다. 군은 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에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전담 방역인원 3명을 추가 배치해 소독을 하고 있다”며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맞춰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호수공원의 '느린 우체통’이 비대면 아날로그 감성으로 인기다.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말 고모호수공원에 설치한 '느린 우체통'에 2개월 만에 600여 통의 엽서가 모였다고 22일 밝혔다. 느린우체통은 우체통에 넣은 엽서를 100일 후 수집해 배달하는 감성 우편서비스로, 고모호수공원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엽서와 펜을 비치했다. 우체통에 모인 엽서는 100일이 되는 9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최기진 소흘읍장은 “고모호수공원을 방문하시는 모든분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엽서를 통해 치유하시길 바란다”며 “손편지가 전하는 감동과 기다림이 주는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편엽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느린우체통’과 더불어 ‘사랑의자물쇠’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친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업무를 추진해 공익증진을 실현한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신청받은 5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자체심의에서 통과한 17건의 우수사례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선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등급(경기평생교육학습관 최성한 주무관 외 2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용을 지원하는 꿈이음 독서학교 구축’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 평생학습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등급으로는 ‘슬기로운 교행생활 직무연수 컨텐츠 개발 및 공유’ 외 2건, 장려등급으로는 ‘대형 융·복합사업 추진 시 기관 간 갈등관리와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외 2건을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선발 인원을 연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단체선발제 신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수여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인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2021.7.14. 시행)을 통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심사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과 희망부서 전보 등 9종류의 인사상 인센티브 중 1개 이상 인센티브를 부여 예정이며, 선발한 우수사례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교육현장으로 전파·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이번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교육적 측면이 많이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도 많은 우수사례가 추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정계곡 도민환원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도는 이 같은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그간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하천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업무 등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정착하는데도 힘썼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국회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에도 경기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시는 시민 생활안전 향상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17개소에 다목적 CCTV 78대를 설치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CCTV는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방범과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상황 감시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도입했다. 설치 대상지는 경찰서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CCTV 설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온 지역으로 ▲백석읍 2개소, ▲남면 2개소, ▲광적면 2개소, ▲장흥면 1개소, ▲양주1동 1개소, ▲양주2동 3개소, ▲회천1동 1개소, ▲회천2동 1개소, ▲회천3동 1개소, ▲회천4동 3개소 등 총 17개소이다. 신규 설치된 CCTV는 스피드 돔(회전형) 카메라 17대, 검지(고정형) 카메라 61대 등 총 78대로 사람과 사물의 식별이 용이한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카메라를 장착했다. 특히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자 위치 파악을 위해 시인성 높은 위치안내판과 양주시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는 CCTV 비상벨을 설치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시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로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다목적 CCTV에 설치된 비상벨 방송시스템을 활용, 시민들에게 기상상황, 행동요령 등 긴급 공지사항을 음성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파해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내 목적별 CCTV 중복 설치를 줄이고 운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단일 목적으로 운용하던 기존 CCTV를 다목적 CCTV로 전환한 바 있다”며 “신규 설치한 다목적 CCTV를 적극 활용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21일 은남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통합 고시했다고 밝혔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하루 3,000여톤의 발생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지만, 시설 운용을 위해선 220억원의 사업비와 연간 7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은남일반산업단지와 500m가량 떨어져 있는 검준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하루 23,000t에 달하지만, 그에 비해 폐수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에 별도로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하수물량을 검준일반산업단지에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수차례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당해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은남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검준일반산업단지에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통합 고시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통합 고시로 인근 산단과의 연계를 통한 하수처리 운영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220억원과 7억원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을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3억원, 연간 유지관리비 2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은남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동처리구역 확대 고시로 폐수처리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기여하게 됐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행정을 통한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해 성공적인 산단 조성과 신성장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1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1년 6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에 이어 지난 14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508,000㎡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바 있으며, 2021년 말까지 산업단지 보상 협의를 마치고 2022년 2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