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1일 경기도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함에 따라 사업 추진 11년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99만2,000㎡에 총 사업비 3,5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산업단지 공급물량 승인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임진강고시 2차 개정,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 신청 등을 추진해왔으나 기업 입주수요 지연, 사업시행자 미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지지부진하던 대상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등 주요 행정절차를 거쳐 군사보호구역시설로 지정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가 올해 초 해제됨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만을 앞두고 있었다. 시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은남일반산업단지에는 국내 최대 복합물류기업인 ㈜로지스밸리와 국내 대표 생활용품기업 ㈜아성다이소와 각각의 협력 제조기업들이 18만평, 10만㎡ 규모로 입주할 예정이며 전자·전기·기타기계·물류 등 10개 첨단 유망업종이 입주 준비 중으로 경기북부 산업·경제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국지도 39호선, GTX-C 노선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으로 통한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세제해택, 전용공업용수 공급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양주 서북부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946억원의 경제효과와 1,800여명의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의 배경에는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통한 경기 북부 스마트산업 벨트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이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심의,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등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중심에 있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적기에 조성돼 한국형 뉴딜의 성공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관심 촉구와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경기도 균형발전과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기에 산업단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캠프 시어즈 잔여부지에 대한 오염관련 문제 및 공공사업 관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임 의원은 8일 개최된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예산을 들여 2017년부터 시작해 2020년 04월 정화준공이 승인된 토지에서 몇달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부실공사와 부실검증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우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의정부시로 반환된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우리시와 시민을 조롱하듯 반복되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임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실의 문제가 토양이든, 암반이든, 땅 위로 기름띠의 오염물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준공신청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정화준공의 시점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왔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따져물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많은 토사가 반출정화를 위하여 해당부지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면서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오염물질 제거 이후 시작되어야 하며 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하여야 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나리벡씨티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여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사업시행자가 되었다”며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단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의 제출은 없고 오히려 오염토정화의 문제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임 의원은 “국방부가 아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되어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만큼 정화비용 등의 문제는 민간사업자 자체의 문제이며, 이를 빌미로 개발계획의 변경 등을 진행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나리벡씨티개발의 경우 공사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제출되었으나 그 외 핵심 컨텐츠 등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되어 공사가 시작된 현시점에 목적사업의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컨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8일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길어지는 장마로 위험요인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가시설 및 공사현장 주변 안전관리 ▲구조물 시공 상태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 실태와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공사 현장의 기타 위험 사항을 점검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나 긴 장마, 폭염 등에 대비하여,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6월 7일에도 '2021년도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상황과 의정부시의 국·단·소 및 권역동의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이 8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주민참여소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가 주최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은 31개 시·군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실천, 예산 절감 등 총 10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정희 의원은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를 발의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화합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해 온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최정희 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주는 상이라 생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부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이 8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가 주최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은 31개 시·군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공약실천, 예산 절감 등 총 10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박순자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뛰어난 업무추진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해 발로 뛴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의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상소감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된 민락동 소재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해 발 빠른 조치로 지난 7일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8일 밝혔다. 송산권역동 허가안전과는 지난 25일 리얼돌 체험방 대형 간판이 설치된 다음날 이 간판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 이번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최근 타지역에서 논란이 된 리얼돌 사건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으로만 해결하려 하였으나, 시는 주변에 청소년 시설이 많은 점을 고려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허가안전과와 교육청소년과가 연합하여 업주와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지속적인 간판철거 권유 등이 영업중단 압박으로 이어져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우회 단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 6일 경찰청에서도 우회단속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 시는 경찰과 TF팀을 구성하여 건축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였다. 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위락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4일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만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명칭은 보육료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육비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잘 참고하도록 하고, 특히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우는 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2회 의정부-한스타 연예인 컬링대회가 의정부컬링경기장에서 7일 개최됐다. 컬링 종목의 저변 확대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 응원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김민철·오영환 국회의원, 오범구 시의회의장, 김원기·권재형·이영봉 도의원, 이명철 의정부시체육회장, 왕옌쥔 주한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지난 2016년 1월에 열린 제1회 대회 이후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가수 2개 팀과 미인대회 출신팀, 치어리더팀 등 총 4개 팀이 출전했다. 주요 참가 연예인은 가수 인순이, 달샤벳의 달수빈, 와썹 출신의 나다, 래퍼 자이언트 핑크 등이다. 이날 대회는 오전 9시 제1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식, 제2경기, 3·4위전, 결승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는 MBC스포츠플러스에서 녹화 중계되었으며, 7월 초에 방송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컬링 종목 대중화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정부시도 컬링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과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물의 소유주가 외부인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의정부시와 약속을 통해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등장한 개방화장실은 2004년 관련법이 제정됐다. 의정부시는 2005년부터 시 조례를 정비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시작해 올해로 17년째 운영중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행복로, 의정부역 인근 등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공중화장실 수가 부족한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확충해 공중화장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는 청과야채시장,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5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주유소(충전소) 32개소, 상가·음식점 15개소, 은행·복지시설 10개소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민간 건물의 소유주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면 화장실 관리상태, 이용자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화장실마다 개별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월 5~20만 원 상당의 관리용품(점보롤 화장지, 핸드타올, 물비누 등)을 매 분기 지원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형편으로 시설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개방화장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께서는 청결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이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사용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냉방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냉방기 화재 건수는 463건(에어컨 319건, 선풍기 144건)으로 27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25명)와 84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발생 연도별로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 10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99건, 2020년 92건 등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4.5%(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적 요인 16.2%(75건), 부주의 5.4%(25건) 등의 순이다. 전기적 요인은 전선의 접촉불량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42.8%(198건)로 냉방기 화재가 가장 빈번했다. 음식점과 고시원 등 생활서비스시설 16.4%(76건),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이 11.1%(51건)로 뒤를 이었다. 에어컨 화재는 주거 및 생활서비스, 판매‧업무시설에서 선풍기 화재보다 2.7배 이상 많았고, 반대로 선풍기 화재는 산업시설에서 에어컨 화재보다 1.3배 이상 많았다. 연중 사용 빈도가 높은 7‧8월에 57.4%(183건) 발생해 이 기간에 집중됐고, 오후 12시에서 6시까지 오후 시간대(39.5%‧183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전선 연결부분 없는 단일전선 사용 ▲에어컨 전용콘센트 사용 ▲발코니 내부 설치 실외기 가동 시 유리창 개방 ▲선풍기 모터 커버 개방 후 먼지 제거 및 수건 또는 의류 적치 금지 등을 당부했다. 황원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장은 "냉방기 주요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인 만큼 본격적인 냉방기 사용 전 전선 손상 여부 점검을 비롯해 실외기 주변 환경정리 및 가연물 제거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