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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 ‘본회의장 사과’로 윤리특위 마무리

개원 이래 사상 첫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된 김 의원 ‘망신살’ 뻗쳐

  일부 시민들 “누가 누굴 탓할 수 있는가” 반문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운영위원장 선출 과정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회 공무원에게 집어던지고 막말을 해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김재현 의원(새누리당, 라선거구)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는 것으로 윤리특위를 종결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빈미선 의장은 김재현 의원에게 의원으로서 의회질서와 품위손상에 대해 엄중 경고했으며, 김 의원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 및 부덕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로써 김 의원의 징계는 최하위 수준인 경고조치와 본회의장 사과로 마무리 됐다. 이는 시민들의 시의회 장기파행에 따른 실망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것에 커다란 부담감을 느껴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 많고 탈도 많아 '의원 자질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6대 의정부시의회는 일부 시민들의 “똑같은 사람들이 누가 누굴 징계하느냐”는 여론에 떠밀리는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후문이다.

한편, 개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열린 윤리특위는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망신살 뻗치는 사과'로 마무리 되기는 하였으나, 의장 선출과 관련해 아들까지 참고인으로 행감에 오르내린 이종화 새누리당 의원과 조남혁 부의장(민주통합당)의 앙금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의회의 휴화산’으로 언제 어느 때 민생을 뒤로 한 한판 승부가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정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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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의정부시의원, 'GTX-F·G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김태은 의정부시의원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F·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와 수도권 규제정책 아래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인 의정부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락·고산지구 등 동부권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이제는 선언을 넘어 경기 북부 교통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GTX-F·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와 시민 이동권 확보, 나아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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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