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을 운영해 소상공인 2887개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 사업 6280건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이란 회계·사무 분야 경력 보유 여성을 채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공사무원들이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절차 등을 안내·지원한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60명의 공공사무원이 도내 6개 권역에서 활동했다. 공공사무원들의 도움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 사업 6280건에 참여해 실제 사업 혜택을 3890건 받았다. 도는 22일 '2023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우수 공공사무원 15명에게는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공공사무원은 경력보유여성에게는 일할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용인 등 3개 시에서만 활동했지만, 올해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공공사무원 활동 종료 후에도 경력 보유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22일 김동연 지사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 인사가 주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우리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도의회나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미흡했거나 조금 아름답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경기북부청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이날처럼 모든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1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참여한 '지역통합돌봄연구회', 'ESG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연구회', '지역발전연구회'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통합돌봄연구회'는 의정부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통합돌봄전담 조직안을 제시하고 국 수준의 추진단을 구성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의정부시 노인 담당 부서 및 만성질환자 관리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역의료 돌봄연계방안을 도출했다. 'ESG에 관한 지방 정부의 역할 연구회'는 의정부시와 유사한 규모를 대상으로 한 ESG 평가 기준 벤치마킹 연구를 수행, 의정부시에 적합한 ESG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ESG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했다. '지역발전연구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기초의원의 역할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초 의원들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지역 주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정책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조례 제, 개정 사항 등을 모색해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의정부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12억 원 감소한 1조3768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0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일반회계는 228억 원(1.83%) 감소한 1조2252억 원, 특별회계는 115억 원(8.22%) 증가한 1516억 원이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5874억 원의 순세입과 보조금 등 목적세입 6365억 원, 전입금 12억 원이다. 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시 기능 유지에 중점을 뒀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6941억 원 대비 655억 원 증액한 7596억 원을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 971억 원, 환경 분야 예산 767억 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에 112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 편성 항목은 △기초연금 2180억 원(183억 증가) △생계급여 813억 원(184억 증가) △부모급여 390억 원(175억 증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44억 원(53억 증가) △노인일자리 인건비 182억 원(66억 증가)으로 전체 예산 중 62%를 차지한다. 반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약 40% 절감하고, 직원 복지혜택도 44% 축소했으며 행사성 경비는 국경일 행사 등 최소 비용만 반영했다.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기준 30% 감액해 경상경비를 절감했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개회하는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 시민(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후 기관지와 폐에 염증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으나 폐렴구균 1회 예방접종만으로도 패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독감 및 코로나19 합병증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시민은 신분증 지참 시 관내 136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방문 당일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백신 재고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1-870-6078~9)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장연국 소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인 만큼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렴‧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라며, "더불어 철저한 손 씻기와 호흡기 증상 발현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북부의 실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며 “어떤 분들은 북부특별자치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지난 5월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경기도 북부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지난 7일 연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에는 5개 시장 군수와 시군 의회 의장, 정성호·김성원·최춘식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9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17년간 경기북부지역에 총 213조 5000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한 바있다. 김 지사는 앞서 20일 오전에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경기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협력을 요청했다.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서은석)이 지난 17일 의정부시에 저소득가구를 위한 백미 1000kg(25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녹양역 더씨엘59 모델하우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서은석 조합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은석 조합장은 "의정부시 저소득가구를 위한 백미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박현창 복지정책과장은 "의정부시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부받은 백미는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의정부시가 세수확충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재훈 부시장 주재로 '재정위기 특별대책' 2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단·소장 및 산하기관 본부장 등 20명이 참석해 세수확충과 예산절감 등 분야별 총 54개 안건을 논의했다.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장인 김재훈 부시장은 안건별 중점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시는 국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난 3일부터 매주 한 번씩 총 세 차례에 걸쳐 재정위기 특별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실무회의에서 제출된 부서별 극복방안 140건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김동근 시장 주재로 재정위기 특별대책 3차 회의를 열고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훈 부시장은 "대외 불확실성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재정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사회는 물론, 지방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까지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오는 28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8호선 연장과 GTX-F노선 유치를 위한 '미래 철도망 구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8호선 연장‧GTX-F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의정부시와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원제무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분야 교수‧연구원‧시의원‧기자‧시민단체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패널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철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철도는 대중교통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10만여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민락‧고산 등 의정부 동부지역은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들로부터 철도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의정부는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동서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순환철도망을 완성시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8호선 의정부 연장과 GTX-F노선 유치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철도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착수한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한다. 그 결과를 중앙정부의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8호선과 GTX-F노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며,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5일 경기도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7명, 법인 25개 업체로 총 72건(37억6800만 원)이다.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6명, 법인 2개 업체 총 8건(15억9300만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다만,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한다. 이 같은 행정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