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어제(17일)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최우수 기업경제과 이선희 팀장(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해제 대상 확대 '국토부 지침' 개정) ▲우수 자치행정과 김민진 주무관(119소방서(안전센터) 관할구역 확대) ▲우수 공원과 장소영 주무관(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완화) ▲우수 보건관리과 서경숙 팀장(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간소화) ▲우수 기업경제과 이선희 팀장(반환공여구역 '공업지역 지정 특례' 신설) ▲장려 기업경제과 이선희 팀장(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수도권 정비법 개정) ▲장려 징수과 이지연 팀장(임차인의 권리 알림으로 전세 사기 예방) ▲장려 자동차관리과 방현성 팀장(자동차 상속 이전 장기연락두절자 상속인 제외) ▲장려 주택과 송수연 주무관(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개선 요청) ▲장려 체육과 장대철 주무관(안전속도 5030 속도 개선 건의)이다. 시는 1차 서면 심사로 결정된 ‘노력’ 등급 8건과 함께 시상 등급에 따라 시상금 및 인사가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생활 불편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등의 대폭 삭감으로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의정부시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다"며 "의정부시 역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는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 앞서 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 가동 등을 지시하는 한편, 전 부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는 부시장 주재로 주 2회 개최된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발생하게 될 부서별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을 논의하고 이를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은 매주 언론 간담회를 개최해 의정부시 재정현황 및 위기 극복방안 등을 공유하면서 대언론 소통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도비 의존비중이 높은 탓에 외부 경기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재정혁신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의정부시의 건전재정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국방부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를 전액 무상으로 의정부시에 이전할 것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 개회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여구역이 즉각 지자체의 부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반환된 미군공여지가 국방부로 귀속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재정도가 낮기 때문에 미군공여지를 직접 수용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직접 수용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상당의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하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비로 매입경비 50% 이내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용만 5,000억 원 상당의 시비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결론적으로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의정부시의 자립 능력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시민을 위한 개발보다는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용산은 미군기지에 공원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11조원의 무상제공을 받았고,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규모 산단개발로 활용했다"면서 "용산법이나 평택법 같이 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공여지 특별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에는 총 8개의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었으며, 총 면적은 570만 7409㎡에 이른다. 그중 2007년에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 등 5개 부지가 반환됐으며, 2020년에 캠프 잭슨과 2022년에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캠프 스탠리 일부 취수장 1,000㎡ 면적이 반환됐으나, 헬기 중간 급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캠프 스탠리는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공여지는 대한민국 전체 93개소, 7,322만 평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경기도가 51개소로 6,370만 평 규모로 전국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북부가 미군공여지의 5,066만 평으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미군공여지 80%는 경기북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정부시도 관내 총 8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총면적 570만 7,409㎡입니다. 그중 2007년에 반환된 기지는 캠프라과디아, 캠프홀링워터, 캠프에세이욘, 캠프카일, 캠프시어즈, 2020년에 반환된 캠프잭슨, 2022년에 반환된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스탠리 일부 취수장이 1,000㎡ 면적이 반환됐지만 캠프스탠리는 헬기중간급유지로 사용되며 미반환 기지입니다. 여전히 소파협정에 따라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문제는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여구역이 즉각 지자체의 부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환된 미군공여지는 국방부로 귀속되고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근거에 따라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직접 수용하여 개발하거나 둘째, 민간투자자들이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거나 셋째,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의정부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재정도가 낮기 때문에 미군공여지를 직접 수용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상당히 제한된다는 현실입니다. 캠프레드클라우드를 국방부로부터 직접 수용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상당의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하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비로 매입경비 50% 이내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용만 5,000억 원 상당의 시비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의정부시의 자립 능력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시민을 위한 개발보다는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방부의 미군반환공여지를 전액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와 미군기지로 주변지역 개발이 상당 제한됐음에도 불가하고 국가의 보상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의정부시민들은 70년 동안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된 미군공여지는 당초 70년 전 의정부시 지자체 소유였음에도 국방부로 이관된다는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당연 의정부시의 부지는 국방부의 부지가 아닌 의정부시로 돌아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입니다. 공특법 시행령 제14조 근거에 따라 반환미군공여지에 대해 도로, 하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60% 이상 매입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기타매입비용 소요경비는 50% 이내의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특법 개정을 통해 반환된 미군공여지에 대해 100% 국비 지원을 받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용산은 미군기지 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11조 원을 무산 제공을 받았고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규모 산단개발로 활용했습니다. 그곳이 현재 평택 고덕삼성산업단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미군공여지가 대한민국 80%를 차지하고 있고 70년 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반환된 미군공여지 특별 지원에 대한 경기북부 특별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군공여지는 국방부 귀속이 아닌 지자체로 즉각 귀속되고,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의정부시 미군공여지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레드클라우드와 스탠리가 있습니다. 레드클라우드 면적은 83만 6,000평방미터, 캠프스탠리는 245만 7,542평방미터 대규모 부지로 의정부시민을 위해 돌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입니다. 민간 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가 있고 런던에는 하이드파크가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의정부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대규모 센트럴파크가 있어야 하며, 종합스포츠센터가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휴식과 취미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반환미군공여지는 개발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반환미군공여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천군은 지난 14일 한탄강 일대에서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행사는 인터넷 사전접수자 300명 등 총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연천군 한탄강 주상절리길 1코스는 전곡리 유적에서 시작해 한탄강 세월교를 지나 도감포까지 3.8㎞에 이른다. 이 구간은 한탄강 물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며 가을에 피는 각종 야생화와 현무암 주상절리를 만끽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1시간 30분가량 걷고 집결지인 전곡리 유적에 모여 연천 농산품 등 경품 추첨에 참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연천 국화축제도 구경하며 연천의 가을을 만끽했다. 오는 11월 4일에는 포천, 11월 18일에는 철원군에서 걷기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포천시 코스는 비둘기낭에서 멍우리협곡 순환코스이며, 철원군은 드리니에서 순담계곡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마련됐다. 걷기 행사는 선착순 300명이며 1인당 1만원의 참가비가 있다. ‘2023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행사’ 카카오톡채널과 소셜서비스(SNS) 등에서 이달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연천군 한탄강 주상절리길 활성화가 연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관광자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995년 설립된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로,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은 경기도 동두천·연천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21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뛰어난 전략과 협상력을 발휘해 여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20년 만에 함께 열린 지난해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대선승리에 기여하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승리하는데 앞장섰다. 김성원 원장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인 동두천시·연천군 64개 모든 투표소에서 승리한 기록을 갖고 있다. 두 개 이상 지역이 합쳐진 선거구는 출신 지역 등의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민심이 갈리는 경우가 흔한데, 김원장의 지역 맞춤 선거 전략과 평소 지역 민심을 살뜰히 챙기는 노하우를 통해 2회 연속 전 선거구 승리라는 쾌거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80일 남겨둔 시점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갖추기 위해, 각종선거에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시민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 아젠다 설정에 탁월한 김성원 원장을 임명했다는 평가다. 김성원 신임 원장은 "위기에 빠진 당을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정책이 내년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가 16일 관내 홍죽리 광역버스 차고지에서 백석읍에서 잠실역을 오가는 1304번 광역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운수업체 직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광역버스 개통을 축하하는 한편 승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양주시 홍죽산업단지부터 양주시청까지 구간을 시승하면서 스마트 환기 시스템, 와이파이, 승객석 내 USB 충전기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정차 정류장 서비스, 좌석 이용률, 기타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1304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홍죽산업단지를 출발해 서광아파트, 동화·세아아파트, 백석중학교, 양주시청, 회천 20·21단지, 덕계역을 거쳐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이다. 기점(홍죽산업단지) 기준 첫차 5시에서 막차 22시 50분까지 평일(15분에서 40분 배차간격) 총 34회, 주말·공휴일(30분에서 55분 배차간격) 총 24회로 운행되는 이번 광역버스 개통으로 시민들이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운행 중인 기존 4개 노선 이외에 추가로 운행되는 이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서부권을 운행하는 최초 노선으로 서부권 발전과 회천지역 인구 유입에 맞추어 서울 내 교통거점 지역을 연계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서부권 최초 광역버스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동·서 지역 교통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 출퇴근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소방이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 시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의 건물내부 확산을 차단하는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전국 소방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발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소방서 현장지휘3단 소속 소방령 최영재‧소방경 김준학‧소방위 이용만 등 3명이다. 이들이 개발한 방화문 부착식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은 문에 모기장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 출입문에 손쉽게 부착해 연기가 밖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비다.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시 출입문을 통해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밖으로 흘러나올 경우 주민 대피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한 장비는 자석이 부착된 'ㄷ'자형 알루미늄 프레임(틀)에 천 소재의 연기차단스크린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철제방화문틀에 자석의 자력을 이용해 문틀 윗부분(상부)과 좌우(세로측)에 'Π' 모양으로 부착한 뒤 방화스크린을 아래로 펼쳐 설치하면 된다. 가로 프레임은 좌우 확장이 가능해 문 크기에 꼭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 프레임은 접이식으로 제작해 휴대용 가방에 수납할 수 있어 무엇보다 휴대가 편리하다. 또한 자석으로 문틀에 부착하기 때문에 설치시간이 매우 짧아 소방대원 혼자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연기차단스크린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난연(難燃) 소재로 고온의 열과 연기를 차단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지녔다. 기존에도 해외에서 생산된 연기차단 커튼이 있었지만, 설치시간이 길고 사용이 까다로워 화재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육 훈련용으로만 사용했다. 개발에 참여한 수원소방서 현장지휘단 김준학 팀장은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을 통한 연기 확산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부착식 휴대 방화커튼을 개발했다. 방화커튼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확산을 막아 인명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소방은 개발 중인 연기차단 커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의회는 16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17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고, 25일에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 후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한다. 이와는 별개로 김지호 의원과 권안나 의원이 '국제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및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추진 과정 및 이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각각 시정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반환된 미군공여지 지자체 귀속'에 대해, 이계옥 의원이 '장애인 초등학교 돌봄에 대한 제안 및 6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각각 실시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대표 음식문화축제인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주최·주관하에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부대찌개거리에서 개최된다. 2006년부터 매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는 부대찌개축제는 올해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후원 받아 더 다양해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1인분을 구매하면 2인분을 받을 수 있는 ‘선착순 온라인 사전예약 1+1행사’가 사전행사로써 진행될 예정이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오픈될 예정이다. 또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해 여러장르의 풍성한 공연과 노래경연대회,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의정부부대찌개명품화협회가 후원하는 경품추첨이벤트, 부대찌개거리내 부대찌개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시식회가 운영된다. 박길순 의정부부대찌개명품화협회 회장은 “의정부부대찌개축제는 의정부시 대표 음식문화 축제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재단과 함께 협력하여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의정부부대찌개명품화협회는 앞으로도 의정부부대찌개를 널리 알리고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소각용량 220t 규모의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했으며, 관련 행정절차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화로 인해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의정부시 소각장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시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필수시설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1년 가동을 시작했다. 내구연한이 15년이었던 의정부시 소각장은 2016년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 2021년까지 사용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의정부시는 보수와 점검을 통해 소각시설을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가동 중지와 그로 인한 폐기물 대란 등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큰 위험요소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외부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돼 생활폐기물을 곧바로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 후의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여러모로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2017년 소각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탓에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해당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시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 모아 김동근 시장은 취임 후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등을 통해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주민대표, 환경‧폐기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공론장의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구성과 모집 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시민공론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 지원에만 집중했다.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의 대원칙하에 시민공론장은 의정부 4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시민공론장은 3주간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거치며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필요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민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결과문을 전달받은 김동근 시장은 담당부서와 관련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또한 지난 8월 22일과 9월 22일에는 자일2통‧자일3통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들을 공유했다. 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처리량 220t 규모의 소각장을 이전‧증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공론장에서 제시한 환경오염 최소화, 랜드마크화,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자원센터 내 음식물 및 재활용처리시설 등도 단계별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일동 주민들을 만난 김동근 시장은 주변 녹지 개선사업과 도로 및 도시가스 등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고,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불편사항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 상생협력도 추진된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만나 상시 소통하며 소각장 입지로 인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주민숙원사업 해결, 낙후된 지역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민공론장에서 압도적인 결과로 뜻이 모아진 재정사업으로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에 따라 약 109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총사업비는 환경자원센터(자원회수시설 신설) 선호시설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소각장 시민공론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결과물이다. 의정부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하면서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