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조성된 추동근린공원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행복길'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경기도에서 주최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총 사업비 75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다. 추동근린공원은 의정부시 최대 규모의 산지형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18년 전국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나, 사업 추진 당시 엄청난 토지보상비로 인해 모든 공원 시설물을 연결하는 동선 체계가 부족해 공원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곡동과 송산동에 위치한 추동근린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소중한 녹색 휴식공간이나, 각종 공원시설물이 설치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어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2021년도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연중 접수 받고 있으며, 2월 11일 이후 신청한 가문은 내년도 증서 수여 대상이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자격은 3대(代)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다. 3대는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이며,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학도의용군 등)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병역명문가<공동인증>), 우편, FAX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1대의 제적등본 및 2대의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자료), 복무확인서 등 기타 관련 서류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신청서/구비서류-병역명문가 신청서)을 이용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역명문가 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이 교부되며
의정부시가 1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2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택 환경관리과장은 “겨울철은 대기정체, 난방증가 등의 사유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2건, 행정처분 30건, 과태료부과 12건(2,09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지난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역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밝혀져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6일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한 현역병 입영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난해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처분변경과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육군·공군 ‘조리병’
병무청(청장 모종화)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정부 조직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5일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효율적, 체계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은 청년장병 일자리 지원을 위한 현장인력 증원 등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국민중심 조직 운영을 추진한 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감소, 제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30일 의정부시차세대위원회 청소년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겸 의원은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5월 넷째 주로 제정된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은 일년에 단 한주만이라도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분야를 총망라해 지역사회가 손잡고 청소년 축제를 운영하며 카페, 미용실, 음식점 등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은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의 날’보다 한 발 앞서 나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인 의정부시차세대위원회는 김정겸 의원에게 의정부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감사패는 기관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선정하고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추혜영 제13기 의정부시차세대위원회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의정부시 청소년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미
의정부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난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암동 254-4번지 일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3년간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하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나,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하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서울시 및 노원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소방관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실화재 실험을 통해 확인한 ▲우레탄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가연성 건축자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고(안전분야), ▲지역 새마을금고 갑질 의혹(인권분야) ▲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부족 및 하도급 문제(안전분야)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2021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취약계층)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규칙 상 지역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 확대(지역경제) ▲경기북부 분도 관련 질의(지역안보) ▲소방청 조직개편 필요성(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 경찰 계급통합 문제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여전히 건축자재로 쓰이며 5년간 아파트 내 라돈 검출 신고한 세대수가 19,77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17일 전국 17개 지자체 중 인천, 제주,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에 따르면 전국 19개 아파트단지 19,771세대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4,800세대 ▲경기 4,620세대 ▲세종 3,792세대 ▲경북 2,759세대 ▲서울 2,649세대 ▲전북 702세대 ▲울산 449세대 순이었다.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남은 신고접수가 없었고, 인천, 제주, 충남은 제출하지 않았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이 6개단지 6,649세대로 전체 34%를 차지했으며 부영주택이 4개 단지 4,800세대로 2위, 한라건설 2개 단지 2,701세대로 3위, 두산중공업,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중흥건설, 라인건설, 금성백조, 삼성물산, 태영건설, 신원종합건설, 등이 각각 1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검출 피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