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14명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2시 진단검사 거부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오후 6시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같은 혐의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12명,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명으로, 도는 이들이 거부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집회자 중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차 고발 이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 최우선 목표”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경기도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및 오후 4시에 각각 경기도의회–경기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2차 정책조정회의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책조정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관 상임위원장,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실·국장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 도민 맞춤형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조정회의가 소통과 협치의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후반기 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을 면밀하게 논의하여 1,370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의회가 제안한 4건, 경기도가 제안한 3 건 등의 안건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어서 오후 4시에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들이 다뤄졌다. 한편 제3차 정책조정회의는 오는 10월 6일 열릴 예정이며, 이 곳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된 안건들은 10월 12일 개최되는 제1회 정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서 시내버스 및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일부 담당하여 왔다”면서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1993년 8월)로 전환된 이후 수요 대비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경영·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18일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성준모 의원을 포함 13명의 위원들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이후 열린 2020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성준모 의원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우리 1천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3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입법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 2020년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장에는 성준모(더불어 민주당, 안산5)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이후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입법정책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23건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안 운영 개선사항 등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도의회 자치입법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3년여 동안 총 18회의 위원회를 열고 167개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25건의 개선 사항을 심의하여 우수조례 28건을 선정하는 등 도의회의 입법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기도의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통해 자치입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 17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연천경찰서, 여성단체협의회 및 연천여성연대 등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민·관·경이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합동 점검반은 연천 및 전곡 공영버스터미널, 근린공원, 유원지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렌즈형 탐지기를 이용해 변기 주변, 화장지통, 벽 나사 구멍, 휴지걸이 내·외부, 세면대, 시계, 기타 부착물 등 의심 장소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확인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관련 법률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하고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홍보도 병행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디지털 성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들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연천군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천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며 무엇보다 불
양주시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주관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덕정 경기꿈틀’사업이 선정돼 국비 45억여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1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오는 2021년 착수,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덕정 경기꿈틀’사업은 덕정동 140-1 일원 에 건축연면적 11,064㎡,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기존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스포츠·문화·교육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과 복합화하여 새롭게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5개 기반시설을 통합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의 각 세대에 필요한 돌봄, 문화, 창업, 교육 등의 기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체육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생활SOC 시설 이용편익 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시민이 편하고 살기좋은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의정부시는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부시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실국장 및 권역동 국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에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추진실적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조치 방안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등의 방역조치 운영 제한이 완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사회전반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시에서 수행해야 할 방역 및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현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실무반의 행정기구 중심의 자가격리,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에 대한 점검,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론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계기의 장을 마련했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태세 완비를 통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주시의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9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정부의 신규 투자사업 규모 200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법적 절차다. 총사업비 3,500억여원을 투입,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에 조성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는 992,000㎡ 규모로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업종은 전자·전기·기타기계·물류 등 10개 유망업종이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적IC, 국지도 39호선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 인접하고 있는 등 탁월한 입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으로 입주기업의 세제혜택, 전용공업용수 공급 등 각종 혜택을 더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산업단지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복합물류 기업인 ㈜로지스밸리를 비롯해 외국계 자동차 생산기업을 연달아 유치하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례보증'이란 양주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 신용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이다. 특례보증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자금난 등 직면한 위기 해소를 돕는데 쓰이게 된다. 지난해 양주시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336건 406억여원, 소상공인 1,946건 450억여원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203건 224억여원, 소상공인 3,545건 866억여원 등 특례보증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자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129개 업체 지원을 위해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편성,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특례보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