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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새누리당의 끝나지 않은 6·4지방선거,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 관권선거로 고발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 고발장 의정부지검 접수
경전철 관련 공무원과 안병용 시장 고발
안 시장, 의정부 역사상 최대 투자양해각서 위해 남경필 도지사와 미국 체류 중,

8월 1일 귀국 예정

6·4지방선거의 후폭풍이 의정부에 몰아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거의 2개월가량이 지난 상황에 의정부 새누리당 당협 측에서는 의정부지검에 안병용 시장과 경전철 노인 무임승차건과 관련된 주무부서 공무원들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은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되어있으며 중앙당 차원의 법적검토가 끝났다는 후문이 지역정가에 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4지방선거 이전인 5월 29일 의정부시가 5월 30일부터 경로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당시 새누리당 시장후보인 강세창 후보 측에서 관권개입 선거를 주장하며 6월 2일 의정부선관위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때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를 의정부지검에 이첩했고 선거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병용 후보가 큰 표 차로 새누리당 강세창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낙선한 강세창 후보와 새누리당 측에서는 경로 무임승차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중앙당을 오가며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의 고발장 접수를 설득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발의 요지는 선거법 제8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과 제57조 제2항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그 내용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내용과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위해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안병용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의정부 역사상 최대 투자규모인 신세계 첼시아울렛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며 8월 1일 귀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 시장 선거당시 익명의 관계자는 “아름다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새누리당과 당시 후보는 시청을 나와 본격 선거운동을 준비, 전개해 시정에 그 어떠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안병용 시장을 위해 경전철 측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경로 무임승차를 추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경전철 측과 의정부시가 시의장을 비롯 해당 주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진행하는 행정수순에 대해 안 시장을 위해 행정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안에 안 시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익명의 관계자는 “의정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성하고 있는 당선된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지만 검찰에서 냉철히 객관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정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안 시장의 관권 선거개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 쪽에서는 강세창 전 후보와 새누리당의 ‘몽니’ 아니냐는 의견도 돌고 있다.

2014년 8월이 시작되면서 의정부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번 고발사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과 지역정가, 공직사회에서는 고발의 진위여부와 고발내용의 진실성에 관해 앞으로 다가올 검찰수사에 귀추가 주목되어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해당 당사자인 안병용 시장이 귀국해야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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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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