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2월 3일을 앞두고 의정부시청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야당탄압 논란이 대두되는 등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를 놓고 정치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검찰 수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7일 오후1시 30분경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소환해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고발 접수된 6.4지방선거 당시 경로무임승차와 관련 관권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배후조정이나 지시 여부를 오후10시경까지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의정부시청 부시장실과 도시관리국장, 경전철 과장실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또한 압수했으며 선거 당시 캠프관계자인 예술의전당 손 모 본부장실도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또한 안 시장을 소환하기 하루 전인 25일에는 의정부시 임 모 도시관리국장과 경전철 사업과 윤 모 과장, 경전철 기획팀의 지 모 팀장 및 직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바 있다.
안 시장이 검찰에 소환된 26일에는 손 모 부시장이 오전10시부터 5시가 넘도록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의정부경전철 이 모 기획이사 역시 오후2시부터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지역정가와 공직사회에서는 집권 여당 사무총장 명의의 고소장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결국 칼끝을 안 시장을 향해 놓고 공무원들을 압박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12월로 예정된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 시행을 6.4지방선거 닷새 전에 앞당겨 발표한 것은 선심행정을 통해 시장선거에 유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의정부시 측과 안병용 시장 측에서는 “당시 안 시장이 선거 출마로 업무중지 상태였고 경전철 측이 요구해 그 이전부터 협상해오던 것을 발표했을 뿐 선거나 안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진행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 시장 측에서는 본인의 지시나 명령 없이 행정절차에 의해 본인이 시정을 주관하지 않는 시기에 단행된 행정업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몰고 간다면 선거 전 고산동 보상을 발표한 LH공사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신세계 측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즉,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일들이 烏飛梨落(오비이락)이라고 선거 시기와 맞물려 발표가 되어 논란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잣대라면 각 지자체는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전에는 그 어떠한 행정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함께 공직사회 행정업무 위축과 함께 伏地不動(복지부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검찰수사와 관련 의정부시 노인회 이 모 회장이 안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청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소문이 지역정가와 공직사회에 돌아 자택에서 투병중인 이 모 회장이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내고 있는 가운데 관변단체 회장으로써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검찰조사에 임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교롭게 이 모 회장이 새누리당에서 몇 십년간 당직생활을 해 왔으며 최근에도 고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져 의정부 정가에는 안병용 시장에 대한 정치탄압과 공세 ‘경전철 괴담‘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정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사태를 주시하며 중앙당과 긴밀한 의견교환과 함께 검찰 수사에 따른 대응책을 나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 안병용 시장의 검찰소환을 민주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정치공세로 규명해 향후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정가와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하는 ‘경로무임승차 시행’이라는 뜨거운감자가 안병용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까지 몰고 갈 것인지와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치공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의 기소여부는 12월 3일까지는 결정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