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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지검, 의정부시청 압수수색 나서

새누리당 중앙당 윤상현 사무총장 명의 ‘경로무임승차 관건선거 개입 고소장’ 위력 발휘

부시장, 국장, 과장실 강도 높은 압수수색 단행
안병용 시장,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단체장들과 호주 출장 중... 공 어디로 튈까?

11월 20일 오전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 하루 전날인 5월 29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을 전격 발표하자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인 강세창 후보가 강력히 이의 제기와 함께 ‘관건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패한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현 윤상현 사무총장 명의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정부선관위에서는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1월 4일에는 해당관련사업 국장, 과장 및 부사장이 8시간이 넘도록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새누리당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 승인과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보전금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건 선거 개입을 해 안병용 시장이 당선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과 고소내용에 맞서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 측은 당시 안 시장이 선거법에 따라 시정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시청에서 집무를 보지도 않았던 상황이며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의정부경전철(주)와 의정부시가 파국으로 치닫던 ‘경전철 파산‘ 논란과 함께 기싸움을 하다 찾은 해결책으로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합동기자회견을 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경로무임승차 합의 기자회견 당시 시의회 의장, 도시건설 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의정부시와 대립의 각을 세우고 투쟁적으로 ’파산 예고‘를 하던 의정부경전철(주)가 환승 및 경로무임승차 건을 놓고 수개월 의정부시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을 함께 인정하며 공식적인 발표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즉, 새누리당의 당론이 고소내용과 같다면 시의회 의장과 해당위원회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에 반대의견을 내고 집행부와 경전철 측에 기자회견 중단을 지시했어야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6.4지방선거 이후 창과 방패가 되어 공격과 수비의 입장이 된 의정부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로까지 번질 기미가 보이는 이번 검찰의 압수 수색은 때마침 안병용 시장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타 지자체 단체장과 호주로 출장을 간 사이 전격 단행돼 호사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의 고소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기소에 무게를 실어 ‘무혐의’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분위기와는 달리 한 쪽에서는 공무원들을 압박해 안병용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형국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지역정가와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된 의정부 새누리당과 안병용 시장, 의정부시청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떠한 결과로 끝나게 될지, 또한 의정부지역 정세에는 어떠한 전쟁과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될지 시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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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