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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노인회 “경로무임 승차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지마라“ 성명발표

“오늘날의 대한민국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자부심 폄훼하는 선거법 위반 주장과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 모두 철회하라” 주장

겨울의 한파처럼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검찰의 의정부시청 압수수색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소환까지 그 원인으로 떠오른 ‘경로무임승차’ 조기시행 발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12월 4일 의정부시 노인회가 ‘분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에서는 이만수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이라는 선심행정으로 관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새누리당 측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당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로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공공시설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명시되어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전철 경로무임과 비교해 의정부시에서는 언제 경전철 경로무임을 실시하는지 각 경로당 회원들의 문의가 쇄도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경로무임에 대한 조속한 실현과 승차시행 시기에 대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질의를 한 결과 시행발표가 난 것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경로무임 승차시행으로 노인들의 숙원이 실현되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노인들의 자부심은 이러한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장임을 암시적으로 설명하며 의정부시의 노인복지정책과 실현을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는데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노인복지정책을 정쟁(政爭)에 끌어들인 것이라며 노여움을 드러냈다.

이어 노인회 측에서는 경로무임의 조기실현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가 모두 철회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만약 노인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정부시 노인회와 시민이 함께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 정책은 그 본질과 다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정당의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이용되고 엄정하고 중립적인 검찰수사 발표가 나기 전에 새누리당 시의원이 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마치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된 듯 시장을 몰아세우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경로무임승차정책 발표의 최대수혜자가 될 수 있는 노인회 측이 기소여부가 결정 나기 하루 전에 성명을 발표하는 등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공식적 입장 발표들이 여당을 지지하는 정치권에서나 야당을 지지하는 정치권에서나 환영받기 힘든 반감이 형성되고 검찰수사에 따른 공직사회의 부담감이 결국 진취적인 행정보다는 복지부동의 행정 및 사기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번 노인회 의정부지회의 성명발표는 내년 치러질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는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정책 조기 발표가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 최대 이슈와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위반 관련 -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원 모두는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이 선심행정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로무임 승차는 노인복지법에서 공공시설을 이용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경로당회원들로부터 ‘서울에서는 전철 경로무임을 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언제 경전철 경로무임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우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경로무임의 조속한 실현과 승차시행 시기에 대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질의하였고,

시에서는 노인들의 염원과 편익을 위하여 시행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원 모두는 경로무임 승차시행으로 의정부시 노인들의 숙원이 실현되었고 경전철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인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노인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는데 대해 분노하며 경로무임의 조기실현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과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가 모두 철회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정부시노인회가 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

2014년 12월 3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회장 이 만 수 (인)

대학장 이 원 우 (인)

부지회장 이 만 근 (인)

부지회장 조 종 택 (인)

부지회장 송 영 석 (인)

부지회장 김 형 두 (인)

감사 김 중 식 (인)

기록자 : 사무국장 윤 선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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