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 무단 방류 건을 포함,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 등이 적발돼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업체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 그 외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의 C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
유료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이른바 ‘주식리딩방’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면서 경기도가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다. 28일 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민 피해 급증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상담은 지난해 1분기 806건에서 올해 3분기 2,502건으로 약 3.1배 늘어났다. 특히 올해 3분기 누적 상담만 6,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698건의 약 1.4배다. 피해 내용을 보면 이들 업체는 주로 문자나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백만 원을 회비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최근에는 다른 업체 회원을 유인해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도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조정 신청서와 피해입증 서류,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2021년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사례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사례 발표대회'는 소방사범 수사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가했으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동두천소방서 소방사법팀 박봉훈 소방교가 출전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비정상적 운영차단을 위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강제수사'라는 주제를 발표한 박봉훈 소방교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강제수사로 소방특사경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전수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특사경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특사경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회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의정부소방서 김현일 소방장이 출전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지사직을 퇴임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민선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 여간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경기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 건설공사 원가공개 확대로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은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 2024년 운행재개를 위한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일자로 교외선 운행재개에 필요한 시설개량공사의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이는 지난 8월 23일 경기도, 고양, 의정부, 양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한 것으로,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 사업을 담당하기로 한 바 있다. 설계는 지반조사, 노반, 궤도, 통신, 신호의 5가지 분야로 실시되며, 이중 노반과 궤도는 12일, 신호, 통신은 14일부터 설계에 착수했고, 지반조사는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 중이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개통 후 관광·여객·화물운송 등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2004년 4월 이용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전철화 및 운행재개 요구가 지속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전철화 사업에 대해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2018년부터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고양, 의정부, 양주와 수차례 협의를
경기도가 최근 3개월(7~9월)간 전국 취업자 수 증가의 60% 이상을 기여하며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나라 고용시장 회복을 크게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경기도 취업자 수는 726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6천명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고점(2019년 11월) 취업자 수(705만8천명)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최근 3개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전국적으로 173만1천명, 이중 경기도가 105만5천명으로 60.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발 고용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률 증가 추이도 경기도가 경기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도내 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 늘어난 61.9%, 경기 외 지역 고용률은 0.9% 증가한 61.2%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고용시장 회복 추이에는 30~50대의 취업자 수 증가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경기 지역 외 30·40대 취업자 수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내 30대 취업자 수는 3개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관내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실시해 4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29명이 동원된 단속반이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1개월 간 현장 곳곳을 살피며, 도급계약 위반 여부, 현장감독 소홀 여부, 임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결과 부적합 현장 총 41개소를 적발했고, 이에 대해 입건 10건, 과태료 23건, 행정처분 20건, 조치명령 1건 등 총 54건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등 도급계약 위반, 감리원 공사현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착공신고 거짓신고 등이었다. 무등록업체의 영업·도급계약 및 소방시설의 시공·감리 등 중요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규명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사 발주자 및 도급사업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북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을지대학교와 상호교류 및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을지대학교는 이번 협약으로 교육발전 및 각종 교육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고 미래교육 혁신을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초중고생 대상 진로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 생활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교육) 진행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치원 및 초중등 교직원 연수 ▲평생교육 진흥 ▲경기꿈의대학 활성화 ▲기타 교육협력 사업 진행에 역점을 뒀다 향후 을지대학교는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보건의료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을지대학교 관련 학과에서 이뤄지는 실습, 견학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도 교육청은 경기교육도서관과 을지대학교 산하 6개 도서관을 연계해 각종 자료와 시설을 공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학술정보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을지대학교가 학생 꿈과 진로를 찾기 위해 경기꿈의대학에 동참해 주시고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며,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A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