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재 사고사망자 증가, 연이은 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도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도점검'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도와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과는 별도로 진행한다. 점검은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산재예방 관련 공무원, 노동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총 11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과 지역별 산업특성을 반영, 화성, 용인, 포천, 남양주, 이천 5개 지역의 고위험 업종(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총 110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 4대 재해원인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일 방향적인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동참과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중심의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일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추진,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대상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는 시설 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6개소 내외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은 노후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해 예방·대처 등 전통시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화재 이후에도 수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전시설(CCTV, 화재알람시설, 소방시설, 노후전선) 설치, 화재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가입, 전통시장 안전확충(자동심장충격기, 보이는 소화기)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량은 안전시설 분야 30곳(1곳 당 2억 원), 화재안전요원 30명 내외(1인 당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1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3명 중 2명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 문제’, 이른바 ‘댈입’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3,359명(남학생 1,876명, 여학생 1,48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불법대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응답자의 66%는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에 ‘심각하다’(매우 13%, 대체로 54%)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34%(전혀 4%, 별로 30%)였다. 이번 조사 전 대리입금을 인지하고 있던 인원은 전체 21%(699명)였으며, 이들은 친구 등 주변 사람(31%) 혹은 유튜브(29%), 페이스북(26%), 트위터(24%)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리입금을 알았다고 답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의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고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행사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일부 수상자만 참석)으로 열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전국 지방정부 등을 시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전국 지방정부와 시니어클럽 등 전국 1,288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정부 수상기관은 지역 내 수행기관별 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결정되는데,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이천시니어클럽과 시흥실버인력뱅크가 수행기관 대상을 받는 등 20개 수행기관이 점수 상위그룹인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국 1위 대상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적 향상과 질적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좋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18억8,000만 원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7억3,000만 원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수행기관이 GS편의점을 인수해 노인 일자리로 활용) 1억 2,
경기도주식회사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9월 19일 기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총 누적거래액이 601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회원수도 53만 4,000명, 누적주문수도 236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7일 거래액 500억 원 돌파에 이어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거둔 성과로, 꾸준한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제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공공배달앱이 포함된 것이 거래액 상승의 이유로 꼽힌다. 배달특급은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0일, 11일과 12일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3~5일) 대비 200%가량 뛰어오르면서 꾸준히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려왔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이 포함됐고,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에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는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이 포함되면서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민족대명절임 추석맞이 이벤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71건을 수거해 ▲방사능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9건을 보면 벌꿀에서는 신선도의 지표가 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이 94.0mg/kg(기준 80.0mg/kg 이하)으로 기준치의 약 1.2배 검출됐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된다. 또한 조미김 2건에서 기름의 산패를 나타내는 과산화물가 함량이 각각 82.7 meq/kg, 72.6 meq/kg(기준 60.0 meq/kg 이하)으로 검출됐다. 동태전 1건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기준치 음성)이 양성을 보였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시금치 1건, 가지 1건, 당근 1건, 쑥갓 1건, 참나물 1건이었다. 시금치에서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 0.01mg/kg의 27배인 0.27mg/kg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이어 도는 5월 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더욱이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6일 미인가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학부모 대표자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운영비 지원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자들은 “미인가 대안학교 대부분이 여러가지 사유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권으로 공교육학생들과 같이 교육 혜택을 일부라도 받고자 몇몇 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들이 제안한 내용으로는 ▲급식선정업체의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나 위탁급식으로 지속적인 계약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공교육으로 전학이나 검정고시 준비 및 상위학교 진학 시 필요한 공통교과서 무상지원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민간 체육회와 교육청이 연계하는 스포츠 수업으로 학교안사업, 학교밖사업 운용에 대상이 되는지? 공공의 스포츠 혜택이 필요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복지비용지원(4대보험 가입,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등이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