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하반기 2차 특별조정교부금 9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들 도의원들이 올해 확보한 특조금은 86억 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 따르면, 의정부시 4개의 지역 현안사업으로 △의정부문화원 리모델링 △추동 배드민턴장 시설물 개선 △의정부체육관 노후시설 개선 △중랑천 우안 제방 산책로 정비 등이다. 의정부문화원은 2003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보수 및 장비 교체가 절실한 상황이며, 추동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 동호인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노후로 인한 시설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중량천 우안 제방산책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2020년 집중 호우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부족하고, 의정부체육관은 개관이후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은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전체를 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 출신 도의원 4명은 힘을 합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8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이들 4명의 도의원들
경기도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그런데 이달 초 해당 기업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도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도는 도비 환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기업에 대해 이달 내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해당기업에 2배
16년 간 운행이 중단돼온 ‘교외선’이 최근 재개통을 위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오는 2023년 말 적기 개통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교외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이 2021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기관 간 상호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시는 교외선 운행재개가 조속히 추진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교외선 전절화가 반영 되도록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교외선은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한 뒤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개량비 약 49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는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
양주시는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해 온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국민체감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중심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광역 4곳, 시 19곳, 군 21곳, 구 18곳 등 총 62곳이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혁신성과 점수를 합산해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와 포상이 주어진다. 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정부 혁신 추진을 위해 열린혁신 감동365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냈
의정부시가 2021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28일 발표된 이번 인사에서 ▲팽재녀 흥선동장 ▲박성복 신곡1동장 ▲이영재 송산3동장 등 3명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또 5급 사무관에는 ▲류윤미 복지국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유회섭 균형개발추진단 투자사업과장(직무대리) ▲정준모 흥선동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조원상 신곡1동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이균섭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직무대리) ▲박재범 장암동장(직무대리) ▲김진수 송산1동장(직무대리) 등 7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승진자 및 전보자 명단이다. <5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 명단> <6급 팀장 전보 인사 명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15개, 시군이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또,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김광철 연천군수가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2020년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전국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 '청소년의 삶을 바꾼 기초단체장'으로 인정받아 의미가 깊다. 김 군수는 2018년 당선 이후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기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체험 확대와 청소년 희망충전소(휴카페)를 신설했다. 특히, 군수와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간담회, 청소년 희망 벽화 그리기 참여 등을 실시해 청소년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정책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광철 군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연천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직접 뽑아준 상이라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28일로 예정되었던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천시 관내 농·축협(회장 안황하)이 지난 23일 재난기본소득 매출 이익금 중 3억 원을 포천시교육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전국 농협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 첫 사례로, 농협 조합원에게는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하고 일부는 다시 포천시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섰다. 안황하 관인농협장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으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포천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포천시교육재단에 기탁하게 되었다”며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농·축협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교육재단 박윤국 이사장은 “관내 9개 농․축협 조합장님들의 통 큰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포천 지역 아이들이 포천의 미래를 밝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4월 전국 최고 금액인 1인당 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재난기본소득 사용 금액은 총 562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23.4%에 해당하는 131억 9,000만 원이 농협에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