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다른 시·군 과태료와의 합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과감한 맞춤형 결손처분도 실시해 자립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과태료 압류 효력 연장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의정부시는 최근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더불어 자동차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주정차위반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지난 한 해 주정차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는 1만3,700여 건에 45억 원을 부과했으며, 35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납액으로 이월됐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정부에서는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압류 이후 발생하는 체납에 대해 압류 효력이 연장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2천 건에서 3만3천 건으로 277%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를 차지했다. 또한, 부상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1%를 차지했다. 현재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시각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련규정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0년도 컨설팅 종합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각 소방서를 대상으로 추진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주요지적 사항 및 수범사례를 담았다. 특히 ▲인사·행정분야 ▲재난·안전분야 ▲예산·회계분야 ▲예방·민원분야 ▲정보·통신·보안분야 등 5개 분야별로 법령 미준수와 업무처리 부정적, 관리 소홀 등을 실제 발생한 사례와 관련 규정,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1,000부를 발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문남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관련규정 위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소방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업무 부적정 처리 등 155건을 적발해 시정 67건, 주의 8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을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 캠핑·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도 우려돼 진화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했으나,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투입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1개 시군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될 예정이며, 기계화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진화대는 산불진화헬기 운영이 어려운 야간이나 잔불 진화를 위한 역할은 물론, 산불감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함께 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진화대원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 단말기의 산불신고 기능뿐만 아니라, 산불현장 동영상 전송,
양주시 기업들이 코로나19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명품에너지코리아(대표 박광민)에서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 ㈜대현금속에서 500만원을 성금으로 각각 기부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미다모가구(대표 최윤숙)에서 성금 150만원을, 모네퍼니처(대표 정상우)에서 250만원을 보탰다. 지난달 30일에는 태양산업(대표 조현숙)에서 200만원과 효성산업 주식회사(대표 오병옥)에서 300만원을 전달하며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기부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지난 7일 '2020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성공적인 마무리에 기여한 우수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사용하던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측지계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세계표준과 365m 편차가 있어 타 지형정보와 연계·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면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한 국제표준 측지계로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성과 확보 및 검증, 공통점 관측 및 검사 등 2021년 전면시행 대비한 준비와 세계측지계 변환도면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등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안병용 시장은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되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국제표준의 좌표로 등록됨으로써 지적정보와 타 공간정보가 융·복합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며 “의정부시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원스톱 토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7일 전날 내린 큰 눈과 함께 한파가 몰아치자 긴급공지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이날 안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 주 들어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에 이르는 등 극심한 동절기 한파가 찾아왔다"며 "연일 한파 특보, 대설 특보가 발효되는 등 험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겨울철 기상 상태마저 악화되어 더욱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안 시장은 "한파 경보 발효 시에는 노약자와 영유아 등은 난방과 온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해 주시고 난방기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은 헌 옷 등으로 보온하여 주시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해 주시고, 도로가 결빙될 수 있으니 자동차에 스노우체인, 부동액 등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자동차를 점검해 달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안 시장은 "어제 밤 의정부시에 4cm 이상의 강설로 도로가 매우 미끄럽고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면서 "강설 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생활화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현재 근로자와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해 인천지역 27명과 양주지역 10명 등 총 37명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인천 소재 용역‧파견업체 근로자가 지난해 12월 31일 확진됨에 따라 인천 확진자와 접촉했던 양주지역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22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지난 4일 관내 용역‧파견업체 근로자 22명중 양주 207~216번,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건설현장 관계자 등 944명에 대해 거주지 지자체와 협력해 선제적 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1명 확진, 879명 음성, 6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 확진자 1명(양주 220번)은 인천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양주시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관련 건설현장 관련 업체 등으로 전수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