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6일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한 현역병 입영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난해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처분변경과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육군·공군 ‘조리병’
병무청(청장 모종화)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정부 조직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5일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효율적, 체계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은 청년장병 일자리 지원을 위한 현장인력 증원 등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국민중심 조직 운영을 추진한 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감소, 제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30일 의정부시차세대위원회 청소년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겸 의원은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5월 넷째 주로 제정된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은 일년에 단 한주만이라도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분야를 총망라해 지역사회가 손잡고 청소년 축제를 운영하며 카페, 미용실, 음식점 등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은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의 날’보다 한 발 앞서 나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인 의정부시차세대위원회는 김정겸 의원에게 의정부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감사패는 기관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선정하고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추혜영 제13기 의정부시차세대위원회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의정부시 청소년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미
의정부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난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암동 254-4번지 일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3년간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하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나,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하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서울시 및 노원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소방관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실화재 실험을 통해 확인한 ▲우레탄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가연성 건축자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고(안전분야), ▲지역 새마을금고 갑질 의혹(인권분야) ▲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부족 및 하도급 문제(안전분야)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2021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취약계층)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규칙 상 지역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 확대(지역경제) ▲경기북부 분도 관련 질의(지역안보) ▲소방청 조직개편 필요성(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 경찰 계급통합 문제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여전히 건축자재로 쓰이며 5년간 아파트 내 라돈 검출 신고한 세대수가 19,77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17일 전국 17개 지자체 중 인천, 제주,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에 따르면 전국 19개 아파트단지 19,771세대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4,800세대 ▲경기 4,620세대 ▲세종 3,792세대 ▲경북 2,759세대 ▲서울 2,649세대 ▲전북 702세대 ▲울산 449세대 순이었다.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남은 신고접수가 없었고, 인천, 제주, 충남은 제출하지 않았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이 6개단지 6,649세대로 전체 34%를 차지했으며 부영주택이 4개 단지 4,800세대로 2위, 한라건설 2개 단지 2,701세대로 3위, 두산중공업,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중흥건설, 라인건설, 금성백조, 삼성물산, 태영건설, 신원종합건설, 등이 각각 1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검출 피해신고
의정부시가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 및 의정부 거주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이 일부 시의원 및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20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전환 등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휴학생 및 제적생이 증가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관내 소재 신한대학과 경민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4억 원에 대해 심의중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편성된 지원금 중 의정부 거주 학생 1,600명(신한대 학생 1,100명, 경민대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장학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범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의정부시민장학회'를 통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관외 소재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지급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 및 시민들 사이에서는 “두 대학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관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
한국과 미국이 지난 11일 의정부시 소재 '캠프 잭슨'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12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랫동안 고대했던 캠프 잭슨의 반환 결정에 대해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진심 어린 환영의 입장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결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잭슨 내 근린공원(국제아트센터) 개발사업은 발전종합계획 반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번 반환 결정에 따라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 공여지 8개소 중 5개소가 2007년 4월 반환되어, 캠프 라과디아는 근린공원 및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캠프 홀링워터는 역전근린공원, 캠프 시어즈는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했으며, 캠프 에세이욘은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이 건립되는 등 미군 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에는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크라우드의 반환이 포함되지 않았다. 2개 공여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형 e-커머스 물류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며,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개회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모든 사업의 결정과 진행의 과정에는 ‘시민의 뜻’이 세워져야 하며 중심이어 한다”면서 “년 1조 6천억에 달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오로지 행복한 의정부시 발전과 잘사는 의정부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주민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장암동 지역 주민의 볼멘 목소리가 있었다”며 “수십 년 동안 장암동 상,하촌 마을 주민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첩 규제로 낙후된 채 마을 주민의 편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으나 번듯한 경로당 하나 없이 마을회관만이 마을 주민의 소통 공간이라며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주민의 외침에 몸 둘 바를 몰라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장암동 주민의 뜻이 아니다”며 “사업 실행 이전에 정책을 펼치고 제안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전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처음 제기된 1987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이다. 금번 상임위 입법공청회는 동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공론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입법공청회에는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박희봉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세 명의 학자가 진술인으로 나와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문을 발표하고 의원들과 문답식 토론을 벌였다. 또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이 배석해 행안부의 공식적 입장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했다.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유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