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 강사 무료 지원 등 산재취약계층 보호 활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기호)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희망근로참여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희망근로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와 미숙련자 등 재해위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실시됐으며 경기북부지도원 유기호 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하절기 안전보건관리, 작업중 재해발생 위험 및 예방대책, 여름철 질식사고 사례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이루어 졌다. 경기북부지도원 관계자는 “현재 관내 10개 시·군 공공·희망근로참여자 2천4백여명에 대해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행정안전부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조를 통해 각 지자체 및 관공서에 공공·희망근로참여자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지도원 교육홍보팀(828-194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9-07-24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30~40대 경제 중추인력의 취업자 감소폭과 감소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30대의 취업자수는 586만200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1만3000명, 3.5%나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1분기에 -23만3000명, -3.8%를 기록한 이후 증감률이나 증감폭 모두 가장 크게 악화된 수치다. 특히 30대의 절대적인 취업자 감소폭은 환란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고 40대의 경우 증감률이 10년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대 여성의 타격은 더욱 컸다.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율이 -6.4%로 전 분기의 -5.8%보다 더 악화되는 등 작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0대의 고용사정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고용시장 ‘허리’ 격인 30~40대 고용사정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20대의 경우 정부 주도 청년 인턴 사업에 50대 이상은 희망근로 사업에서 혜택을 입은 반면 30~40대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07.24 이영성 기자(bbmr6400@p
퀵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면서 물건 훼손과 분실 때 나몰라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360만월 상당의 의류를 주문했던 회사원 이 모씨 (25)는 퀵서비스 기사가 물건을 현관 앞에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도난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인터넷쇼핑몰에 항의했더니 퀵서비스 회사에 피해보상을 하라고 책임을 돌렸고 해당 회사는 배달한 기사와 해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19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9건으로 작년 동기 (34건)에 비해 44%나 늘었고 불만 접수 내용은 대부분 배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거나 훼손, 분실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퀵서비스 영업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데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자금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표준약관에는 물건 파손 등 피해 시퀵서비스 업체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 업체들이 배달원 고용계약을 할때에
= 희망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카드 사용 불편 호소... 공과금 납부 등 못해 불만 의정부시가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나 정작 희망근로 참가들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모순이 일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 등은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어 카드사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역 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2천66명으로 이들은 6월1일 처음 투입돼 오는 11월 말까지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3만3천원(월 83만원)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급여 중 30~50%를 종이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등으로 주도록 했는데 의정부시는 상품권 가맹점 모집이 어려워 상품권 대신 근로자의 임금의 35%를 농협이 발급하는 BC기프트카드를 선택해 지급하고 있다. 이 기프트카드는 재래시장 내 점포, 동네 슈퍼, 치킨집 등 소규모 점포나 요식업소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보험, 유흥업소, 인터넷쇼핑 등은 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8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 였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 예로 들면 지금까지 5천6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아울러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료율도 0.1%포인트 인하돼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으로 공사특은 6400여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위한 보증 우대 방안’ 시행이 결혼과 줄산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07.22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올해 2학기 시작하는 ‘학자금 대출’이 지난 21일부터 시행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 19일 장학채권 발행과 재정지원 덕분에 1학기 4.5%보다 1.6%포인트 낮은 2.9%로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소득 1~3분위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4~5분위는 1.8%, 6~7분위는 4.3%, 8~10분위는 5.8% 금리로 학자금 대출이 실시된다. 학자금 대출은 21일부터 9월29일까지 진행되며 1인당 총 대출 한도는 대학이 4000만원, 5~6년제 대학과 대학원이 600만원, 의.치.한의대는 9천만원이다. 여기에는 등록금 뿐만 아니라 입학금과 생활비도 대출범위에 포함된다. 신청.접수는 국가 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9.07.22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재판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이면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명의자가 여러 번 바뀌어도 점유가 계속되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 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2차 취득시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와 상반된다. 손씨는 1961년부터 경남 밀양에 있는 토지 54㎡를 텃밭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땅은 1982년에 A씨, 1988년 김씨 명의로 각각 등기 이전됐다. 김씨는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라고 2005년 소송을 냈고 손씨는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A씨A씨 명의로 이전된 1982년부터 20년이 지난 2002년 2차 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소유권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1, 2심과 달리 재판부는 “2차 취득시효가 시작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바뀐 경우에도 취득시효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9.07.22 노경민 기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주택 전세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하지만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이상 인 경우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수도권의 3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 시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세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반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60%인 6천만 원에 정기예금이자율 3~4%를 곱해 나온 18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한
대전차 방어벽 철거를 두고 민/관과 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경원선 회룡천에 설치된 방호벽(높이 3.7m, 폭3.3m)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주거지역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군부대에 완전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대전차 방호벽은 1968년 김신조 침투사건 이후 1970년대 군 작전의 이유로 설치된 시설로 현실에 맞게 작전 등을 변경 수립해 현대전에 걸맞는 시설물로 대체해야 하며 홍수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방호벽을 즉각 철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군 시설물에 대해 관할 군부대도 철거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국방부장관과 합동 참모본부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군부대는 회룡천 방호벽의 경우 군 작전상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입장을 고수, 방호벽 철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공사로 인해 회룡천 방호벽이 부분 철거된 상태지만 경전철 교각설치가 완료되면 방호벽을 원상 복구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009.07.22 이영성 기자(b
= 인사사고 발생시 중앙선 침범으로 운전자 피해 심각... 대책마련 시급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472번지 일대(해오름길) 상가밀집지역 길이 항상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시는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해결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진입할 수 있는 왕복2차선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해 차량 1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생겨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대 중대사고중 하나인 중앙선침범 사고로 전락해 운전차량의 피해또한 막심해진다. 주변 상가들과 음식점들의 판매 및 점포 운영 등의 사정으로 일방통행 지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주변 상가인과 지역주민들은 요구 하고 있다.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36·남)씨는 “이곳에 오시는 손님들은 항상 주차 때문에 음식점 근처까지 왔다가 포기하시고 그냥 돌아간다”며 “주말 낮에는 근처 웨딩홀 때문에 더더욱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웨딩홀 인근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정차 차량이 더 기승을 부리고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민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