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말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살인 및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해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직 공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로 공개 요건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흉악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 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 효과 등 공익적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얼굴 등의 공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 씨 등 매년 반인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인해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미국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14일 40명의 인플루엔자 A(H1N1ㆍ신종 플루)환자가 새로 확인되면서 국내 신종 플루 환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체 발생 환자 중 410명은 외국에서 감염돼 들어온 환자이고 60명은 확진환자와 긴밀접촉을 통해 감염됐다. 외국 입국자 410명 중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141명으로 가장 많고 호주 58명, 필리핀 56명, 인도네시아 48명 등의 순이다. 앞으로 휴가철 집단 발병에 우려와 대규모 행사를 통해 신종 플루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시민 사회단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1336만명에 대해 11월부터 신종 플루 예방백신을 무상 접종한다고 밝혔다. 2009.07.16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서울과 춘천을 잇는 민자고속도로가 지난15일 오후 10시를 기해 개통됐다. 국토해양부와 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지난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투자자와 사업시행자들은 5천200원 수준에서 통행료를 잠정 합의하고 15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동산영업소 앞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었다. 앞으로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동 시간은 종전 8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된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강동구 하일동에서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까지 61.4㎞에 걸쳐 나들목 8곳(강일, 덕소삼패,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조양), 영업소 2곳(남양주, 동산)을 지나며, 터널 21개, 교량 53개가 설치됐다. 2009.07.16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의정부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김만식, 이하 의사모)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세계는 의정부 민자역사 개발에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익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모는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대한 의사모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의사모가 검토한 내용 중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의사모는 북쪽방향으로만 위치한 지상과 지하 현 개찰구는 이동의 번거로움과 시의 장기적 발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용자 편익을 위해 남쪽에 개설할 동서 이동통로를 역 승강장과 연결하는 지상 개찰구를 신설할 것 ▲ 남쪽 동서 연결통로와 북쪽개찰구간의 직선이동 동선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상가 상인들이 요구해 신세계가 수용한 현 이동방식(지하상가에서 직접 플래폼과 연결)은 열차 도착시 이용객들로 인한 병목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모는 “신세계는 20~30년 후 발전된 의정부시의 모습을 위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설계에 이 사항들을 참고해야 한다”며 “의정부시와 철도청, 신세계는 시민들의 편리와 이익도모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민 절반 이상이 '자율통합'을 찬성하여 자율통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시민 1,533명(남양주시민 1,032명, 구리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주시민의 77.3%와 구리시민의 57.1%가 '자율통합'을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남양주 시민 13.1%, 구리시민 31.3%는 통합을 반대했다. '자율통합'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이라는 응답자는 남양주시가 52.9%인 반면 지방선거 이후는 22.8%로 두배 이상 많았고 구리시는 지방선거 이후는 22.6%인 반면 지방선거 이전이 40.7%로 압도적으로 많아 지방선거 이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남양주, 구리시민 가운데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에 의한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 95% 수준에 표준오차 범위는 ±2.5%포인트다. 한편, 이석우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리시와의 '자율통합'을 전격 제안했으며, 박영순 구리시장은 이에 반대의견을 냈다.
앞으로 현장을 찾아온 공무원에게 원치 않는 금품을 줬더라도 이를 자진 신고하면 신분노출이 되지 않고도 제공했던 금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13일 도내 업체가 현장 단속·검사 등 대민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부득이하게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업체가 도에 자진 신고할 경우 제공 금품 모두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환급받아 돌려주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금품비리가 적발되더라도 금품제공 업체는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내 2만여개 업체 및 단체에 공무원 금품수수 신고 시 제공 금품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사전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경기넷(http://www.gg.go.kr ) 등으로 업체 신고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수수한 금품을 회수해 환급해줄 방침이다. 신고자 신원은 숨겨준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07.14 이영성 기자(bbmr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화장장 예약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 되 심각한 화장 적체 현상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경기 고양시의 서울 시립 승화원과 수원시, 성남시, 인천시 등 수도권 화장장 4곳의 예약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통합 예약시스템을 추진하고추진하고 있다고 지난9일 밝혔다. 화장장은 예약 관리 시스템 부실을 틈타 장사 대행업체들이 화장장 예약을 대량 선점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화장장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신청인들이 선호하는 특정 시간대에 예약이 몰리거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장 예약 홈페이지 여러 곳에 동시에 예약하는 사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무더기 예약 선점을 막기 위해 상조회사 등 장사 대행업체는 고유의 IP주소를 등록한 뒤 그 주소로만 예약 신청·변경·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유가족의 경우에는 고인에 대해 3회까지만 예약 신청·변경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일부 시민이 화장장을 잡지 못해 3일장을 못하고 4~5일장을 치러야 했던 문제를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초/중/고교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거나 교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내 사용이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만큼 교내에서만이라도 휴대전화 휴대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초중고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 문안이 만들어지면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여론을 청취할 계획이다. 양창호 시의원은 “어린이 범죄예방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및 어린이들이 자주가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안전케어시스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고등학생은 방과후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한 만큼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들고와 맡겼다가 하교 때 찾아가는 방안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1250여개의 초중고교 가운데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는 30%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9.07.13 이영성 기자(bbmr6400
생활현장의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이 13일 오전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차동민 수원지검장, 시장·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가졌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청 공무원 12명, 시·군 공무원 68명 등 모두 80명의 각 분야 전문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대검찰청에서 5주간 전문수사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받은 이들은 앞으로 먹을거리 안전, 환경보전, 청소년 보호, 의약,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과 함께 위반 사항을 직접 수사,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경기도의 광역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인천, 충남,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출범했다. 도는 광역 특별수사경찰의 출범으로 공중위생이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환경위반 사범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2∼15일 동안 도민 1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할 결과, 광역 특별사법경찰에게 바라는 집중단
현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등 축소 방침과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에는 책임회피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사거나 연간 회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곳이 상당수에 달해 인력과 예산 낭비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위원회 수는 2006년 말 1만4694개, 2007년 말 1만6586개, 지난해 말 1만6918개로 위원회 수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데 급급할 뿐 기존 위원회의 중복된 기능에 대한 통폐합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상당수가 공무원 책임회피용으로 만들어 졌으며 특정 인맥에 장악 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의 식물위원회도 많다. 부산시의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2~3년간 분쟁을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회 보상심의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등도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 지명위원회도 지난 4년간 단 한차례도 열린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