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경전철 진실 여부 가시화‘
김문원 전 시장에게 감사하다는 공식 의견과 안병용 시장 각고의 협상의지 피력돼...
해괴망측한 거짓 ‘0원 논리’에 시민들 분노 폭발 직전
최근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의 반목이 지역사회의 최대이슈가 되면서 일부 의정부시민들이 경전철의 행보를 비난하는 가운데 경전철 측이 1차에 이어 2차로 시민들을 자극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경전철에 대한 진실’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전철 측은 지난 10월 하순경부터 역사 주변과 내부에 “시가 원하면 사업자는 언제든 떠나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반씩 투자해서 사업자 300억 손해, 시는 0원, 시민은 비싼 요금, 이것이 현실입니다“라는 현수막을 2차에 걸쳐 내걸고 마치 의정부시가 경전철(주)에게 사업을 그만두라고 통보 한 것으로 여겨지게 해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사업자가 300억 손해보고 시는 손해가 0원인데 시민은 비싼 요금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며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시민들이 “시가 손해를 안 보았다면 행정을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과 함께 ”사업자가 300억을 손해 봤는데도 시민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면 경전철(주)가 사업을 위해 더 투자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설왕설래하는 이유에 대해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와 계약 당시 없었던 ‘환승할인제도’의 실현을 위해 갖은 노력 중이며 경전철 측과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놓고 ‘협상’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경전철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환승할인제도의 시스템 구축비용과 제도 실시 후 손실금을 의정부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환승할인제도로 수익이 발생되면 이 수익은 사업자인 경전철의 몫이 되고 시민들이 할인을 받아 저렴한 요금을 내는 만큼 의정부시에서는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경전철에 할인금액만큼의 손실금과 수입보장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약서에도 없는 환승할인을 위해 시스템구축비 수 십 억원과 환승손실부담금 수 십 억원은 의정부시가 내고 이로 인한 이득금은 경전철이 모조리 가져가 경전철(주)는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현수막 홍보 논리에 의정부시는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전철 측은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마치 의정부시가 환승할인에 반대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수막을 게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 안병용 시장과 의정부 지역정치인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 이질감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경전철 측의 이런 행보의 이면에는 개통 후 2년이 되는 2014년 6월까지 탑승객 협약수요의 3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 등 대주단에 의해 대출금 3850억원에 대한 금융약정이 해지되게 돼있어 이 시기에 대출연장이 안되면 경전철(주) 측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어 “사업의 정상화, 활성화보다는 의정부시의 귀책사유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경전철(주) 측이 파산에 대한 책임과 명분을 시에 전가하기위해 명분싸움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만일 협약해지나 파산의 귀책사유가 의정부시에 있을 경우 경전철(주) 측은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의정부시로부터 천문학적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덧붙여 경전철(주) 측이 환승할인제도를 빌미와 명분 삼아 자본경제주의의 기업경영 실패를 합리화 시키고 있으며 어떻게든 시와 환승할인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경전철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의도적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 측의 ‘파산‘이나 ’운행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을 위해 경전철(주)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전철(주) 측은 의정부시와의 대화나 경전철에 대한 진실, 파산예고에 대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기보다는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전단배포, 대자보 설치 등을 통해 마치 의정부시가 대화를 거부하고 기업을 망하게 한다는 식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어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감과 대립관계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각종 객관적 의견이 회자되고 있으며 경전철 탑승객 저조의 첫 번째 원인으로 안전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수천억의 첨단기술 복합체인 경전철이 개통 이후 동네마을버스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갖가지 이유로 24번의 정차사고를 일으켜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두 번째 이유로는 노선적 문제로 일부 구역 주민들만의 출퇴근에만 용의할 뿐 대중적 필요요소의 노선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시철도법이나 협약에 싼 요금의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환승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비싼요금 때문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 당시부터 붕괴사망사고, 정차 사고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시민들이 탑승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경전철 측은 현재 의정부시로부터 장애인 요금 등을 지원받으면서도 마치 경전철 측이 무료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며 최근 게시한 현수막처럼 의정부시에서는 단 한 푼도 보조받지 않고 있다고 ‘0원 논리’를 펴고 있는 등 대민 진실성 결여도 시민들로부터 경전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법, 의정부시와의 협약(계약서)에도 없는 환승할인제도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관계부서가 시민의 입장과 경전철(주)의 운영을 고려해 노력 끝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자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하는 투자(시스템 구축 등)를 거부 하는 대민 공공성에 대한 기업신뢰도 결여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임을 스스로 알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의정부 경전철(주)는 민선초기 의정부 시장 당시부터 포스코와 의정부시에 경전철을 만들기 위해 경합하다 포스코로 결정되자 그 당시 소송까지 벌여 사업을 추진한 민간투자사다. 그 당시 BTO 민간투자사업은 ‘단 한푼도 손해’ 보지 않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알려졌었다. 이러한 BTO방식의 경전철 사업이 적자가 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경전철(주)가 자신만만했던 협약 체결 당시 환승할인제도는 의정부시의 책임이라 명시하지 않고 이제 와 의정부시민의 혈세로 환승할인, 적자보전 해달라 떼를 쓰는 지금의 상황은 억지라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만일 경전철(주)가 파산할 경우 시에서는 3100억에서 3800억원 이상을 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입장이다. 그렇지 않고 요구대로 혈세로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구축비용에 보전비용, 최소수입보장 등 앞으로 30년 동안 1조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지급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반면 경전철 측은 한 푼의 적자도 용납될 수 없는 BTO방식 사업이기 때문에 대주단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대출협약이 해지되지 않는 상호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남혁 부의장이 최근 경전철(주)의 주장과 환승할인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 질의를 했으며 이에 안 시장은 재정손실을 고려해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은 공식적으로 전임 김문원 시장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김 전 시장이 경전철 협약 당시 김해, 용인과 달리 민간투자 시행사에게 일방적이다시피한 BTO 방식이 아닌 ‘정부기관조사 탑승객수의 50% 미만일때는 손실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유일하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BTO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했다.
이 날 의회에서는 ‘경전철의 진실’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의견과 안 시장의 의정부시를 위한 고군분투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달됐으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상호 ‘진퇴양난’에 놓인 만큼 서로 진실 되게 상생의 대화와 협상을 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를 주문하고 있어 경전철을 둘러싼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의 향후 행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