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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전철 정보 공개해주세요" 법원으로 Go!

지난 30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 장화철, 김성훈)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의정부시에 '경전철 실시협약 및 관련자료를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경전철 시민모임 측에서 요구했으나, 시로부터 4월 6일 비공개 결정통보를  받아 부득이 시민단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전철 시민모임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지난 2009년 9월 17일 의정부시가 혈세를 들여 실시한 경전철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안 검토에 대한 용역과 관련, 경전철의 문제점을 밝히지도 않고 산업확장 용역보고서를 마치 경전철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보고서인양 발표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하고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해 의정부시의 경전철 협약내용을 전면 공개 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관철될 때 까지는 법적, 정서적 요구와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전철 시민단체는 향후 활동에 대해 오는 6월 15일 경전철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경전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은 시민들을 공개모집해 경전철 노선을 따라 직접  도보로 행진해 문제점 확인하고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민순례단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전철의 안정성과 시민의 안전보호 및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경전철 측, 그리고 의정부시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민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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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