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준공된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복층시공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예고했다. 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산동 등에 신축중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관련해 일부 시행사나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분양률 및 인테리어 공사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복층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복층시공을 하였을 경우 건축법 11조 및 같은 법 14조에 근거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일부 시행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아 건축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복층시공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조치를 받게돼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행위"라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 복층시공 등 불법행위 등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1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이영봉 도의원, 강선영, 정진호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부시장 및 실무담당 국과장들과 시 현안 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오영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면서 "여러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국비와 도비가 필요한 의정부시 사업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 사항은 △경원선 등 철도 주변 실태조사 연구용역, △CRC 개발 방향 공동 논의, △기업 입지 마련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반려견 놀이터(반려인 쉼터), △청소년 힐링센터, △바둑경기장과 복합체육센터 규모 조정,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 및 상황, △경전철 녹양 지선, △회룡IC(국도 3호선(평화로) ~ 서부로 연결), △호원초 등굣길 개선 등 15개 사업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발 벗고 나서 주시는 오영환 국회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 진행한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사항을 토대로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266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이 담겼다. 대표 지적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작년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김현채 의원이 나섰으며, 본회의 안건 처리 후 이계옥 의원이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882번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내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현장 시장실' 운영 개시 4개월여 만인 지난 4일 녹양동주민센터에 설치된 '현장 시장실'을 마지막으로 14개 동(洞) 전체 순회 일정을 마쳤다. 김 시장은 취임 후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각 동을 순회하며 '현장 시장실' 운영을 이어왔다. 이날도 시장과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현장 시장실'을 찾은 녹양동 주민들은 △주민센터 주차공간 확보, △녹양동 이면도로 빗물받이 및 가로등 정비, △마을버스 녹양역 노선 확보 등의 민원을 비롯해 △협동조합 클러스터 조성, △녹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 중랑천 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시장은 쉴새 없이 이어지는 면담 속에서도 찾아온 시민 모두와 끝까지 소통하고 고민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근 시장은 "14개 주민센터 순회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그간 시장실로 다가가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부담 없이 시장과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시민에게 다가서는 공감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
의정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1,972필지(2.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당 필지에 대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11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11월 5일부터 내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재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민원 청취를 위해 26일 저녁 무렵 현장을 찾았다. 민원인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안되어 민사소송 중으로, 그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도로가 폐쇄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기존도로를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회도로 이용시 도로포장과 출입문 개방도 추가로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리듬시티)는 기존 진입도로(사용도로)는 우미건설이 임대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어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며, 대안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보조기층재를 포설해 출입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 상 출입문 개방은 불가한 상태로, 민원인의 이용편리를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민원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외 도로 이용자 등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민원 현장을 찾은 김 시장은 1시간 가량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1.4% 인상된 4천354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권태경, 이하 심의회)는 지난 9월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한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천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천354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3천034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또한,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의정부시 주민 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심의회의 이 결정은 10월 31일까지 의정부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된 바있으나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됐다. 이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SNS에서 이성 등에게 호감을 산 후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가 끊이질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사기(사이버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5만6,1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직거래(43만8705건), 2위 기타(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16만8,953건), 3위 게임(4만1,550건), 4위 쇼핑몰(5,558건), 5위 이메일 무역사기(1,426건)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20대가 1순위를 차지했다. 먼저 피의자 연령대로는 1위 20대(8만9,904명), 2위 10대(3만4,686명), 3위(3만4,058명), 4위 40대(1만1,194명), 5위 50대(4,905명), 6위 60대 이상(1,7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로는 1위 20대(26만8,151명), 2위 30대(19만6,609명), 3위 40대(12만236명), 4위 10대(8만5,569명), 5위 50대(4만7,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에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질타했다. 앞서 김민철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9월 6일 김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당시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2.5%로 5배나 상승한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지난 2020년 6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