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의 진실게임,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징역2년 선고받아 박 사무국장 ‘강 의원 지시로 횡령’ 주장…강 의원 ‘혐의사실 부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판사)는 강성종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 을구)이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신흥학원의 공금 78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되었던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52.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비 등을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법리상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비 사용에 있어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죄가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빼돌린 교비를 자신과 강 의원의 정치활동자금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박씨가 취득한 금액이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취임 한달, 의욕적인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 제기 -실무자 의견과 견해보다 강조되는 ‘섬김행정’,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갈등 초래할 수도 -시의회에 용역비 예산 3억원 신청…‘공사 중지 요청’에도 경전철사업단은 공사에 박차 지난달 1일 민선 5대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한 안병용 시장의 의욕적인 행보와 왕성한 업무처리지시에 일부공무원들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가 제기되고 있다. 안 시장은 공약대로 ‘섬김행정’을 모토로 공무원들에게 ‘그만할 때까지 시민을 섬기라’고 지시하며, 많은 민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 얘기되고 있어 해당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 K동에서 발생한 민원과 관련해 안 시장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느낀 불쾌감을 사과한 것은 ‘섬김 행정’을 몸소 실천한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향후 민원이 발생하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전례를 만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취임 1개월을 맞는 안 시장의 의욕적인 행
LH 공사의 사업 재조정, 민락2지구・고산지구는 어떻게 되나? 경기북부 19곳 중 양주고읍, 옥정, 회천, 광석, 의정부 고산, 민락2지구 등이 해당 지난 29일 LH공사와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현재 LH공사가 경기북부지역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 13곳과 보금자리 주택지구 6곳 등 19곳에 대한 ‘포기’ 사업장을 선정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LH공사가 사업진행 중인 경기북부지역의 택지개발지구는 양주 고읍, 옥정, 회천, 광석, 고양 일산2, 삼송, 풍동2, 남양주 진접, 가운, 별내, 파주 선유5, 운정, 운정3 등 이고,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의정부 고산, 민락2, 고양 원흥, 향동, 지축, 구리 갈매 등이 해당된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지구인 의정부 고산지구의 경우는 2008년 10월 지구로 지정되어 개발 계획승인을 마쳤으나 아직 보상이 착수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자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민락동, 고산동, 신곡동의 일원의 130만㎡가 ,의정부민락 2지구의 경우는 민락동 낙양동 일원의 202만 1천㎡ 가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있다. 이들 해당 지
내년부터 지자체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방침 업무추진비 집행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에 대해 분기마다 공개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지출내역 공개를 내년부터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사용해왔던 업무추진비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불명확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송사도 이어지는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정부시의회 5대 의장이었던 안계철 전의원의 경우도 시민단체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 첨예한 대립과 경찰고발 및 검찰수사로 이어져 비록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이로 인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천에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나았듯,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업무추진비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각 지자체의 실 국장, 과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
민주당 정세균 대표 사임으로 전당대회 체재 전환 문희상 국회의원, 전당대회 준비위 위원장 선임돼 30일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7.28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 구성에 발 빠른 행보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 위원장은 의정부 문희상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부겸・문학진 의원과 김민석 최고위원을, 이미경 사무총장을 총괄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전당대회 준비위는 앞으로 9월 전당대회를 위한 세부 일정과 계획, 구체적인 전당대회 방식 등을 확정하게 된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앞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가능한 주요 현안에 대해 표결보다 합의처리를 우선 운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당의 운영은 주요 현안대응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대응하고 전당대회 준비 등 당의 체질개선과 대안모색은 전당대회 준비위가 중심이 돼 준비해 나가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공공요금 전기 3.5%·가스 4.9%↑…통행료·열차·우편요금 동결 주요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로 '물가안정 도모'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3.5%, 4.9% 인상되고 시외버스운임도 4.3% 오른다. 전기, 가스, 교통요금을 제외한 모든 공공요금은 올해 동결키로 했다. 전기·가스요금의 경우도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해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동결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유가 재상승 소지 등으로 물가압력이 커질 우려에 따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공요금 조정방안에 따르면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 우편요금은 올해 인상되지 않는다.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를 통해 지속적
여성의원의 비전전략을 위한 워크숍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등 4명 참가 지난 29일 의정부시의회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안정자, 이은정, 강은희 의원이 여성의원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방향 정립을 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 워크숍’에 참가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주관하여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여성의원 워크숍은, 정숙영 가족여성국장의 가족여성정책의 이해를 시작하여, 김민전 교수의 바람 직한 의정활동 방향, 김양희 소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리디십 등 전문가 특강과 지방의회 132명의 의원 간 정보 교류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세계속의 경기도’ 특강은 워크숍에 참여한 시․군 의원 및 가족여성 담당과장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원의 비전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성 기자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실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청장 최현석)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박동철)은 지난 28일 오후 3시 지도원 교육장 및 회의실에서 산업재해감소 100일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사고성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현장 중 지난 3년간 협착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99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주와 공사금액 120억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9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에 맞는 재해예방기법 및 재해사례를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독려했다. 산재감소 100일 특별대책은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6.7일부터 9.14까지 100일 동안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및 캠페인 등 산재예방역량을 총동원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산업재해율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계획으로, 이번 실시한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안전교육으로 사업주들의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하여 산재감소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이영성 기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접수전화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고자, 부당행위를 목격한 수급자나 관계자의 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받는 신고전화(☏02-390-2008)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 신고전화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청구액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공단은 이미 올 3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 포상금 1,581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여 17,811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최현섭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보험료 인상과 수급자의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금번「부당청구 접수전화(02-390-2008)」개설은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청구행위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기순 기자
박현희 동두천시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조사 동두천시 부의장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활동하던 선대위본부장에게 돈을 건냈다는 주장이 나와 선관위와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동두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두천시의회 박현희(한.57세)부의장이 지난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오모씨에게 선거가 끝난 지난달 17일 현금 7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오모씨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두천선관위는 오모씨와 박 부의장을 조사 후 지난 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여부를 수사 중으로 조사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