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는 전셋값으로 인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12.1%로 전년 동기대비 16.7% 이상 오르는 등 세 번의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매일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년 말 대비 8월 기준 전세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12.1%로, 서울은 9.7% 올랐다. 2010년 8월 대비로도 16.7%, 13.8%상승했다.중형아파트의 경우 전년 말 대비 8월까지 11.9%, 소형은 13.2%가 올랐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16.6%(중형), 18.2%(소형)각각 올랐다.특히 정부가 올 한해 6건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1월과 5월, 8월에 전·월�
지난 7월 폭우로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2리 고지대 공장 부지 토사가 마을을 덮친 사고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만세교리 하천범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구)는 “지난 20일 만세공단 부지 시공업체와 포천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해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했다”며 “공사장의 허가 진행과정과 관리감독,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7월 27일 내린 폭우로 J건설이 신북면 만세교2리 23필지 13만㎡에 조성중인 만세공단 조성공사 현장에서 15만톤의 토사가 쏟아져 내려 만세교리 하천을 덮쳤다. 하천이 막히면서 토사와 빗물이 역류해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와 한달여간 집에도 못들어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 대책위은 “공단조성 공사 시공사가 경사면 공사를 하면서 수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
포천시가 발주한 상수도 확정공사 가 시행업체의 야반도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진행해 오던 창수면 장승삼거리~군자동사거리 일원 상수도 확장공사의 시행업체인 P사가 지난 8월 18일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야반도주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도비 9억 6,700만원과 시비 8억 4,300만원 등 총 18억 1,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비교적 큰 규모의 공사다. 특히 이번 상수도 공사는 최근 구제역 매몰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행업체인 P사가 공사를 진행하며 사용한 건설장비 임대료와 식비, 인건비, 주유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 지역주민 36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약 2억 3
정부가 그린카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나섰다.정부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등 두 건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린카 초기시장ㆍ보급기반 확충,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3대 분야 13개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그린카 핵심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등은 정상추진 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초기시장ㆍ보급기반 확충은 높은 가격과 수요처 발굴애로로 전기차 보급에는 한계가 있고, 보급과 충전인프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3개 군 군수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공동 대응키로6일 강화서 회동 “정부 수도권규제 역차별 철폐” 한 목소리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표적 접경․낙후지역인 연천, 강화, 옹진군 3개 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수정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 공동대응 추진키로 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수도권 제외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5일 연천․강화․옹진군에 따르면 3개 군 군수는 6일 강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수도권 제외를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인천을 비롯해 해당 3개 군 지역은 향후 △공동세미나 추진 △경기개발연구원․인천개발연구원 공동포럼 구성 △낙후지역 실�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11부는 사학재단 교비횡령혐의로 지난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 기소된 강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었으나 강의원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9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의원은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처남이자 신흥학원 사무국장이었던 박모씨와 공모,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거나 교비를 신흥학원 산하 국제학교인 인디언 헤드로 빼돌린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지난 3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만일 오는 9일 �
재판부, 진성복 도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무죄선고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 대한 정치후원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기섭 양주축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2일 오전9시50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3월9일 김성수 의원에게 2008년 12월과 2009년 8월, 2010년 8월 등 3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800여만원을 거둬 김의원의 후원회 부회장인 진성복 도의원을 통해 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조합장에 대해 벌금500만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재 과정에서 상임이사등과 공모한 행위가 인정되며, 상식적인 선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의 이와 같은 선고 결정에 윤 조합장은 “김성수 의�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목영대, 이하 대책위)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시(市) 전수조사관련 인감추천서 보완조치에 대해안병용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자리에서 대책위는"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 10일 주민들과 약속을 통해 뉴타운계획의 결정 고시 이후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며 "이후 지난 4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주민의견수렴위원회(이하 위원회)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였고, 뉴타운 주민들은 인감추천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들을 납득시켜가면서 어렵게 추천서 1,317명을 의정부시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이어 대책위는 "그러나 의정부시가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보완조치 요구를 했다"고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시․군 별로 신청자 접수를 받았고, 적격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 및 제약을 받아온 지역거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하여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해온 저소득가구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세대별로 최대 60만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재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70~90%, 지방비 10~30%이며, 시행 첫 해인 2010년도에는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의 87세대(경기도 전체 189세대)가 혜택
경기도가 자활의지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창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현대차미소금융과 공동 개발한 H경기미소론 판매를 시작한다. H-경기미소론은 기존 미소금융 상품보다 이자금리를 1% 더 낮추어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으며, 자기자금 확보율 또한 50%에서 20%로 대폭 낮춤으로써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현대차 미소금융미소학습원과 공동으로 ‘드림창업특강’ 등 창업에 필요한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는 등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도 관계자는 “H경기미소론은 도내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무한돌봄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신용회복․전환대출 등 종합적인 금융컨설팅 상담창구가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