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용현산업단지…건물 증축행위 가능 도(道)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각종 규제 완화키로 결정 의정부용현산업단지내 기업들이 2003년부터 경기도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공장증설 등 건축행위에 강한 제약을 받아왔던 각종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도(道)문화재위원회는 의정부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현산업단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용현산업단지에는 46,000㎡부지에 현재 107개 기업들이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산업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기념물 제37호)정문부 장군묘 주변이 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되어 묘역 300m이내 주변공장들은 높이와 층수 등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아 기업인들은 공장증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지난 5개월간 철저한 자료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7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원안가결의 성과를 가져왔다. 심의결과는 종전의 규제에 비하여 정문부장군 묘를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는 종전 “현상유지”에서 “전ㆍ측면은 최고높이 11~14미터(3층)
불 꺼진 보안등 교체, 몇 주째 외면 의정부시가 고장 난 보안등 교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몇 주째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가능동 578번지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골목 보안등이 고장이나 불이 들어오지 않아 해당 부서에 교체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어두운 밤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 이모(42세, 여)씨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집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골목길도 어두워 밤길이 매우 위험하다”며 “2주전에 해당부서에 보안등 교체를 요청했으나 아직 교체가 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특히 이 동네에는 연로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골목길도 좁아 통행이 매우 불편하다”며 “동네가 낙후되었다고 이런 것 까지 차별하는 것이냐”고 격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안등을 신설하는 민원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등을 교체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보수업체로 바로 통보해 수일 내로 처리가 된다”며 “이번 경우는 접수가 누락되었거나 보수업체로 전달하는 과정에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시민 염원사업에 인원 동원, ‘보여주기 행정’ 비난 의정부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에 시(市), 교육청 공무원 동원령 내려져 지난 13일 의정부시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행사에 의정부 교육지원청 및 관내 64개 초중고 교감과 교사, 학부모,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장에는 일반 시민들은 극소수였으며, 대부분 의정부시 공무원과 교육청공무원 및 교사들로 좌석이 채워졌다. 의정부시는 이날 행사를 위해 본청 공무원들과 15개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에게 극소수의 인원만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토록 했으며, 참석인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교육지원청도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각 학교당 10명씩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했다. 이러한 의정부시 집행부의 강제성 동원령은 각 주민센터에 업무 공백을 야기 시켰으며, 결국 1시간 30분 정도 대 주민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은 혁신교육지구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로 일찍 자리를 뜨거나 행사장 주
현삼식 양주시장 수시간 장관 기다려 국비 따내. - 지자체장 국비 따내기 경쟁. 뚝심으로 성과얻어- 지난 3월 30일 현삼식 양주시장은 최근 지방자체단체장들이 정부부처 장관 및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전쟁이나 다름없는 행보를 하는 와중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수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만났다. 현 삼식 시장은 이날 지난해 4월 사업자 선부담방식으로 준공한 쓰레기소각장(하루 200t 용량) 사업비 가운데 국비 111억원의 자원이 불투명해지자 직접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국비의 조기집행을 건의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삼식 시장의 이러한 노력은 예산집행을 앞당겨 국비 111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올해 지원 받고 91억원은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성과를 얻어냈고 더불어 인근 축산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설사업비 25억원까지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시의회 비상구 폐쇄 말썽…시민생명 '나 몰라라' 시의회, "도서관 이용객의 도난 대비 위해 폐쇄 조치했다" 의정부시의회가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의정부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정부정보도서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65만8000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매일 1200여명의 시민들이 정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정보도서관이 포함된 전체 4층 건물은 화재가 날 경우 대형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각 층마다 스프링쿨러와 소방전을 통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화재 시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피난시설인 비상구의 경우는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보도서관이 있는 1-2층은 개방돼 있으나 ,시의회가 있는 3-4층은 폐쇄돼 있었다. 시의회 비상구의 경우는 안쪽에서 직원들이 열 수 있게 돼 있으나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3층 비상구로 대피를 하는 시민들의 경우 밖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번호키로 돼 있어 대형 화재 시 꼼짝없이 당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
의정부시뉴타운반대 대책위 전수조사 참여키로 결정 ‘주민의사 관철하고 합리적 결과 도출 위해 최선 다할 것’ 의정부시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목영대, 이하 반대대책위)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수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뉴타운 반대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9일 의정부시장과 간담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시작된 시청 내 농성투쟁이 경찰의 강제해산 및 연행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힌 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지사는 의정부시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고시 해 주민의사 확인의 중요성을 지적한 경기도지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말과 행동이 다른 행정집행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이들은 “의정부시장이 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경기도 뉴타운지구 중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고시 한 후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기에 그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주민 전수조사를 위한 위원회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며 “반대주민들의 의사를 관철하고 합리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포천골프장 보상금 두고 분쟁 발생 포천시 설운동에 추진되는 18홀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주변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단동 주민들은 지난 30일 "골프장 사업으로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사업부지와 거리를 재단해 부지와 맞닿은 설운2통에만 거액의 마을발전기금을 주기로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선단2,4,5,6,7통 등 5개통 주민들은 이날 시청 옆에 모여 골프장 부지와 반경 500m~1km내에 사는 자신들은 환경피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협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격분했다. 주민들은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마을 하천이 오염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와 공사과정의 비산 먼지, 토사유출, 진동, 소음 등 마을 전체가 환경 피해를 입게 되는데, 보상협의도 없이 밀실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기금을 주기로 약속 한 동네가 서장원 시장이 살던 원고향이라는 점에 더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우용한(49) 통장은 "골프장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부지 아래 동네 주민들만 동의서를 받고, 공청회를 강행하는 등 나머지 주민들은 무시한 채 밀실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정부지검 포천시청 압수수색 지난 30일 의정부지검이 포천시청 인허가담당관실에 특수부 수사관 6명을 보내 인허가 관련 자료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허가 담당관실 A팀장의 차와 자택에서 여권과 통장 등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초부터 포천시의 공구단지를 비롯해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 비위혐의를 포착, 수사를 해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초에도 포천에 있는 Y, J사 등 측량회사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두 건은 수사 성격이 다르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혐의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 서부순환로 무료화 진행중 의정부시는 지난 30일 서부순환로의 요금 받지 않도록 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10월 국도 3호선 의정부 구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통했으며 사업비 충당을 위해 5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 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승용차 300원, 그외 차량 400원의 요금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이를 이유로 인근 동부간선도로의 차량 쏠림 현상을 우려, 개통 후 요금 징수를 올해 6월 요금 징수로 미뤘었다. 그러다 서부순환로에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로 이어지는 호원IC가 생기고, 지방채 발행 금액도 내년즈음 모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요금 징수를 아예 폐지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요금 징수 목적은 우선 지방채 상환이었기 때문에 전액 상황이 임박한 상황에서 요금을 받게 되면 운전자의 이중 부담, 인근 도로의 병목현상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 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오는 4월13일까지 수렴하기도 했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지법, 의정부경전철 붕괴 사고 관련자 판결 크레인 기사 및 공사책임자 집행유예, 하도급업체 벌금형 선고 지난 2009년 7월 25일 의정부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 철골 구조물 붕괴로 13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기사와 공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지난 24일 경전철 붕괴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조종기사 조모(32)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공사책임자 최모(35)씨와 류모(53)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전철 공사 하도급업체와 이 업체 대표에게 2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장비를 조종했거나,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으며, 하도급업체와 대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장비를 공사에 사용했다”고 밝힌 후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