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양주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임시장 ‘항소’ 안하기로…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지역주민에게 경조사비를 건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충빈(66)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지자체장으로서 선거에 공정성을 해치거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양주시장 등을 역임하며 지난 30년간 양주시 발전에 이바지한 점, 기부금액이 9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돈으로 5만~10만원씩 지역주민 14명에게 모두 105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말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중 부의금 등을 받은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
포천시의회 한나라당 내정으로 원구성 ‘잡음’ 발생예상 포천시의회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의회 개원 전에 의장단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 및 무소속 당선자들의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원구성에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의원 정수 8명 중 과반석인 5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최근 2선의 김종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4석의 의장단을 내정하면서 상대 당선자의 반발을 우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에 배분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의장단 구성이 전해지면서 민주당·무소속 당선자들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 한 당선자는 “의석수를 무기로 상대당과 협의도 없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단을 임의대로 구성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당선자도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일당독주를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장 내정자는 “다수당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당의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두 당의 입장차로 7월1~2일 의회 개원 및 의장과 부의장 등 원구성을 마칠 계획인 시의회는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정수
신흥학원 78억 횡령사건 강성종 의원이 지시했다 횡령혐의 박 모 사무국장 법정에서 주장 신흥학원 횡령사건과 관련,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사무국장 박 모 씨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지역정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파장이 컸던 신흥학원 78억 횡령사건으로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전 사무국장 박 모 씨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의 결심공판에서 “현 민주당 국회의원 이며 사건 당시의 이사장이었던 강성종 의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하기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소극적 가담으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향후 강 의원 측과 법정에서 진실공방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박사무국장은 신흥학원의 건물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그 차액을 빼돌려 학교법인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흥학원과 외국인 학교에서 총 78억을 횡령한 죄질이 중범죄이지만, 피해금액 변재에 노력하는 점은 참작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고공판도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강성종의원에 대해 기소여부를
경전철 수요예측 재검토 ‘공사일시중단’ 재확인 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자 ‘취임 후 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단행’ 밝혀 시장취임을 이틀 남겨 논 29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자는 경전철 수요예측 재검토와 공사일시중단을 재확인하고 취임 후 행정조직 개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당선자는 이날 의정부시청 기자실에 열린 인수위원회 결과보고회를 통해 “경전철 관련 수요예측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며 “명령권이 생기는 대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공사일시중단을 요청 할 예정이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안 당선자는 경전철 재검토와 관련하여 "김문원 시장이 경전철 개통을 연장하기로 이미 시행사측과 합의해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문제 될 게 없다"라며 "취임 후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재차 밝혔다. 특히 의정부시가 경전철과 체결한 적자보전협약은 잘못된 계약으로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시와 시민들에게 이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 “기획총무국의 인사, 예산, 기획, 업무를 분리하고 교육과 등 1~2개의 과를 새로 신설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취임 후 전담반을 구성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방기성 경기도는 28일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에 방기성 행안부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를 총괄하는 방기성 신임 2부지사는 1956년 경기도 광주출생으로 서울 경희고와 성균관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기술고시 19회에 합격해 경기도와 내무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을 거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 행안부 감사관을 지냈다. [방기성 감사관 프로필] ▲1956년 6월21일 경기도 광주출생 ▲서울 경희고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경기도 도로과 시설1계장, 도로보수계장 ▲내무부 지역개발과, 재해복구과 ▲행정자치부 방재관, 지역진흥과장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 재난총괄관리관, 재난안전관리관 이영성 기자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통일안보의식 진단 합동보고대회 열어 통일안보와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한마음잇기』에 다 함께 참여하여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백성길)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한 6월 25일 오후 2시,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자문위원과 통일무지개회원, 일반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안보의식 진단 합동보고대회를 가졌다. 경기지역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한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의 통일안보의식’ 진단결과 발표에서는 ▶ UN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의 친북종북 행위를 강력 규탄, 국민들에게 사죄를 촉구 ▶ 우리 사회 일각 불순세력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대북 패배주의적 흐름을 철저히 차단 ▶ 軍의 대북심리전 적극 전개 ▶ 어린이, 청소년들의 나라사랑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정부차원의 통일교육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북한체제의 장래·통일전망과 올바른 통일의 길’ 주제 강연을 통해 “어떤 체제로든 빠른 통일하자는 통일지상주의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며 건국 후 성
의정부시, 녹양역 환승주차장 완공 의정부시가 지난 4월 녹양역 환승주차장 공사를 시작한지 2개월여만인 지난 23일 준공돼 1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전철 환승이 한층 쉬워졌다. 시는 30일까지 무료로 주차장 개방 및 시범운영을 한 뒤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녹양역 환승주차장은 녹양역 주변 3,770평방미터 부지에 차량 1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전철 환승을 목적으로 월정기권을 신청할 경우 주차요금은 50퍼센트 할인된 3만원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월정기권 사용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828-6813)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siseol.or.kr)를 이용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녹양역 환승주차장 완공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훨씬 좋아졌다며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29일 의정부서 경기북부산업단지 분양설명회 개최 2010년도 경기북부산업단지 분양설명회를 29일 오후 2시 의정부소재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다고 경기도시공사는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동두천2, 연천백학, 양주홍죽, 문산선유 산업단지 등의 생산시설용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에 이어 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 산업단지별 지원시설, 주차장, 주유소·충전소 등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수요희망고객에 대해 분양상담이 진행된다. 경기도시공사 정상준 산업단지처장은 “이번에 소개되는 산업단지는 계획단계부터 입지, 교통, 기반시설 등 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분양가 역시 동두천2산업단지 3.3㎡당 약 95만 원, 연천백학산업단지 3.3㎡당 약 67만 원으로 저렴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분양팀(031-220-3581~2, 3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성 기자
양주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발생 27일 밤 11시46분께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7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2개동 내부 218㎡와 프레스 기계 등 집기류가 손실돼 소방서추산 8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영성 기자
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동두천시는 다음달 28일까지 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 및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하여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이영성 기자